금융위원회는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규제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정부가 6월 내놓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의 일환이다.

 

먼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LTV가 현행 50~70%에서 주택 소재지, 가격에 상관없이 80%로 상승했다. 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났다. 기존에는 9억원 이하 주택이 투기과열지구에 있을 경우 50%, 조정대상지역에선 60%가 적용됐다. 15억원 초과 주택은 대출이 불가능했었다.

 

규제지역 안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주택 처분 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도 폐지됐다. 만약 천재지변, 산업재해, 공공재개발지역 지정 등 불가피한 이유로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렵다면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해 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또한 생활안정자금을 목적으로 하는 주담대 한도가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됐으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미적용의 긴급생계용도 목적 주담대 한도도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준공 후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잔금대출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준공 후 시가가 15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준공 전 분양가가 15억원 미만이라도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이 어려웠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주택임대·매매사업자는 기존 보유한 주담대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안으로 정부는 생애최초를 포함한 실수요자의 중도금, 잔금 등 주택구입자금 마련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고 있고 무엇보다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상황에서 대출확대에 대한 수요가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