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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 관행’尹 지지율 ‘20%대’ 사적채용 논란 ‘팩트체크’
취임 초, 대통령·영부인·원내대표까지 동원된 사적 채용
“공정·정의·상식 무너졌다” 젊은층 지지 대거 이탈
“사적 채용은 프레임, 文정부도 마찬가지”주장도
장혜원 기자(hyj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22-08-01 15:00:01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이 취임 석 달 만에 50%대에서 20%대로 떨어지며 국정동력이 상실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지지율 급락 원인의 중심에는 15일 대통령실 우아무개 행정요원의 ‘사적 채용 논란’이 시발점이 됐다. 취임 후 100일을 향해가는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지금도 ‘인사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구체적으로 △김건희 여사 회사 관계자 △윤 대통령 외가 6촌 친척 △40년 지기 아들과 강원도 지인 아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욕설 시위 유튜버의 친누나 등이 용산 대통령실에 채용된 사실이 연이어 알려져 논란이 비화됐다. 윤 정부가 ‘헌법정신 수호’와 함께 국정 철학으로 내건 ‘공정과 상식’이 무너져내렸다는 지적도 빗발치고 있다. 대통령실은 사적 채용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문제없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식으로 대응해 오히려 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있다.
과거부터 관가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늘공(늘 공무원·직업공무원)과 어공(어쩌다 공무원·별정직 공무원) 채용에 관심이 집중돼왔다. 두 집단 간 알력관계와 채용 배경은 앞선 정부서도 논란거리가 된 바 있다. 관행상 어공은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함께하는 정무감각을 지닌 지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는 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지난달 29일 공개된 한국갤럽의 7월4주차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조사(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에서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28%에 그쳤다. 7월2·3주차 조사에서 2주 연속으로 긍정평가가 32%를 기록하며 하락세가 진정되는 듯했다. 하지만 긍정평가가 4%포인트 떨어지면서 취임 후 처음으로 30%를 밑돌면서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나머지 지표들도 좋지 않은데, 단순 긍정평가가 낮은 것을 넘어 부정평가가 매우 높은 편이어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된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세대별로 보면, 긍정 평가는 18∼29세 젊은층에서 9%포인트 하락한 20%를 기록하는 등 낙폭이 컸다. 긍정평가는 20%에 그쳤지만, 부정평가는 61%로 3배를 넘어섰다. 60대에서도 9%포인트 빠져 40%를 나타냈다. 30대와 40대의 긍정 평가율은 17%로, 연령대별 최저를 기록했다.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 ‘인사’가 21%로 가장 높았다. 최근 불거진 경찰국 신설(4%)과 여당 내부 갈등 및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문자메시지 노출(3%) 등이 지지율 하락 이유로 지목됐다.
발단은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근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사적채용 논란’의 중심에 섰던 우모 9급 행정요원 관련 사안이었다. 그는 지난달 27일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씨의 부친은 강릉의 한 기업 대표로 윤석열 대통령과 오랜동안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우 씨가 대선에 출마한 윤 후보에게 최연소 후원자로 1000만원을 후원한 사실도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같은 달 15일 대통령실 우아무개 행정요원의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9급 갖고 뭘 그러나”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다”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다”는 등의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부적절한 표현이었음을 인정하며 뒤늦게 진화에 나서는 해프닝도 비어졌다. 이를 두고 ‘9급 공무원 비하’라며 공무원과 공무원 시험 준비생 커뮤니티의 반발이 드세졌다. 권 대행은 지난 달 20일 공개 사과했으며 지난달말 모든 책임을 지고 당대표 직무대행 등에서 물러났다.
‘사적채용’ 프레임이 거짓 …앞선 정부도 마찬가지 ‘채용 과정’
사적채용 논란과 지지율 하락 국면에 대해 청년 논객으로 활약 중인 박은식 내과 전문의는 “‘사적채용’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거짓말”이라며 “문재인정부에서도 대부분 인맥에 의한 채용이 비일비재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문의는 “이번 기회에 엽관제 형식이 불가피한 대통령 비서관이나 보좌진 등의 채용을 적법화해서 비슷한 논란을 봉쇄하는 게 중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정부에 국민이 가장 바라는 점은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 실망스러운 점이 적지 않다”며 “당 내부에서 비대위체제를 신속하게 꾸려 사태 수습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본지 인터뷰에 응한 시민들은 이 같은 국면에 대해 언론의 프레임이 악의적으로 꾸려졌으며, 윤 정부의 지지 동력의 근간에 자리잡고 있던 전 정부에 대한 불신 여론을 심판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30대 중반의 남성 A씨도 박 전문의와 같은 맥락으로 “비서실 사적 채용이 문 정부 때도 있었으나 그렇다고 지지자들이 떨어져나가지는 않았다”며 “적폐청산 시즌2를 기대하고 윤대통령에게 투표했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 실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파정권에 했던 것처럼 제대로 된 피의 보복을 하고 있지 않은 게 진짜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30대 초반 남성 B씨는 “사적 채용 자체는 문제가 없다”며 “정당이나 정권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마음이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정부 시절 인사도 대부분 사적 채용이었고, 그런 이들이 사적채용으로 현 정부를 논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에 절대 흔들리지 말고, 낮은 지지율에서 더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유권자들 마음을 돌려달라”고 당부했다.
40대 중반 남성 C씨는 “앞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프레이밍을 악의적으로 했다”고 단언하며 “여론조사를 지지율의 하락에 촛점을 맞추어 보도하고 있는 모습이 왜곡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기 초반부터 국정에 동력을 실어주어야 하는데 지지층을 중심으로 분열하고 있다는 보도를 쏟아내는 언론 문제도 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60세 남성 D씨는 “사적 채용은 결코 문제가 아니다”며 “사적 채용의 원칙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한데, 그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사회 일반대중 정서에 맞지 않는 엘리트, 기득권층, 그들만의 적나라한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진짜 문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관계자의 발언을 종합하면 별정직 공무원은 절대다수가 비공채 형식으로 충원돼왔다. 무보수로 1년 이상 선거 운동을 함께했던 이들에 대한 보은 인사라는 지적도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전문성보다는 정무적 판단이 중요한 정무수석실과 국민소통수석실, 사회수석실 등은 어공들로 채워지지만, 민정수석실과 경제수석실 등은 각 부처에서 파견온 늘공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늘공들은 어공들이 비전과 노선을 제시하고 그를 실현할 세부 사항들을 자신들이 뒷받침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불만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다. 늘공은 어공에게 “역량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은근히 무시하고, 어공은 늘공에게 “우리(대통령선거 공신)가 없었으면 청와대 입성조차 못 했을 사람들”이라고 평가하며 대립각을 세우는 게 관행처럼 이어져왔다는 것이 복수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관 80%가 ‘사적채용’
구체적으로 박근혜정부 초기 청와대는 고시에 합격해 행정부처 내에서 고시 출신 전문직이 주류를 이뤘다. 반면 2017년 6월 문재인정부 초기 청와대에서는 임명이 확정됐거나 내정된 비서관급 이상 인사는 42명이다. ‘어공’은 34명으로 전체의 80%를 웃돌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민주당이나 캠프 출신 등에 대한 보은 인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 문 대통령이 아젠다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힌만큼 당대표나 대선후보 시절부터 함께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인사를 중용한 측면이 많다”고 밝혔다.
일례로 가장 구설에 올랐던 인사는 2019년 2월21일 청와대 내부에서 비서관(1급)으로 승진한 고민정 부대변인이다. 고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인재 영입 1호’로 발탁한 인물로, 청와대는 고 부대변인에 대한 승진 이유를 “대변인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고 부대변인이 승진할 만큼 어떤 특출난 성과를 냈느냐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도 나왔다. 당시 청와대 내부에서도 “현재의 정책과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승진이나 인사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관계자 증언이 나올 정도였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평가가 문 정부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이와 함께 문 정부에서는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 A씨가 6급 공무원으로 채용돼 물의를 빚기도 했다. A씨는 한·미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 3·1절 100주년 기념식 전야제 등 중요 공식 행사에서 김 여사가 입고 나왔던 옷과 가방, 스카프 등을 제작한 인물이다. 김 여사의 의상 및 행사 의전 등 2017년부터 관련 업무를 지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올해 3월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직원은 총무비서관실 소속 행정요원”이라며 “계약직 공무원은 별정직과 달리 직급은 없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은 늘공 출신 관료를 어공 출신 별정직 공무원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보통 260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행정관 자리는 100개 정도다. 보통 절반 정도는 각 부처에서 파견된다. 윤 정부 들어서는 사적 채용 논란 뿐 아니라 ‘검찰공화국’ 프레임도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 일단 공직기강·법률·총무·인사까지 핵심은 모두 윤 당선인의 ‘검찰 후배’ 몫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그나마 경제·안보·사회 분야 자리가 ‘정통 관료’에게 돌아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아울러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은 고위직 자녀들이 고위직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공직에 진출한 것도 공정의 논리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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