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위기, 묘수가 안 보인다

김학형 기자(hhkim@skyedaily.com)

기사입력 2022-08-03 00:02:40

20세기는 세계가 경제적 패권 또는 주도권을 두고 격렬하게 경쟁하고 싸우는 시대였다. 제1·2차 세계대전은 그 과정이자 결과였다. 직접적 발발 원인은 정치·외교의 실패라고 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더 풍요롭게 살려는 경제 패권 다툼이었다. 1차 세계대전은 주로 유럽에 국한됐지만 2차 세계대전은 그야말로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양차 세계대전 전까지 세계 경제의 중심은 영국이었다. 영국은 18~19세기 산업혁명과 식민주의 등을 통해 전 세계로 영토와 영향력을 넓혔고, 물자와 돈이 모여들었다. 당연히 영국 파운드화가 국제 금융 거래의 기본이 되는 ‘기축통화’가 됐다. 기축통화국의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압도적 군사력·외교력, 압도적 금 보유량(금본위제), 발달된 금융시장 등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1914~1918년) 뒤 영국은 채권국에서 채무국으로 전락했다. 채무 대부분이 전쟁을 위해 미국에 진 빚이었다. 당시 영국은 미국의 우위가 전쟁이 부른 일시적 현상이며, 전쟁 손실이 복구되면 ‘패권국가’ 지위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금융·통화 주도권은 점차 미국으로 넘어갔다.

2차 세계대전(1939~1945년)에서 미국은 전쟁 장사꾼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영국 등에 무기를 팔며 막대한 자금을 비축했다. 도중에 일본의 ‘진주만 공습’을 계기로 연합국으로 참전해 독일까지 패퇴시켰다. 종전 직전 세계 44개국은 브레튼 우즈 협정으로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합의했다. 아시아 패권을 꿈꾼 일본과 유럽 패권을 노린 독일의 야욕이 그저 돈을 벌고 싶던 미국에 기축통화국 지위를 안긴 셈이다. 종전 뒤 미국은 유럽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지원하는 ‘마셜플랜’으로 그 영향력을 드러냈다. 일본 재건과 한국 원조 등 자유세계 부흥에도 힘썼다.

미국에 위기가 없지는 않았다. 양차 세계대전 사이 미국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공황(1929~1939년)은 세계 금융 시장에 엄청난 혼란과 대규모 실직 사태를 야기했다. 대공황을 촉발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무절제한 시장경제의 한계였다는 시각과 각국 정부의 보호무역 등 직간접적 시장 개입이 원인이라는 양대 주장이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대공황에도 미국은 계속 자본을 수출하고 다른 나라와 무역하면서 입지를 다져 갔다.

그 유명한 케인스의 ‘저축의 역설’이 대공황 때 나왔다. 즉, 저축은 개인에게 미덕이지만 경제적으로 투자와 수요가 위축돼 산출과 고용이 감소한다는 주장이다. 케인스는 공황 대책으로 확장적 재정·금융 정책을 제시했다. 민간의 투자가 부진하면 통화 발행을 늘려서 이자율을 낮추면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케인스는 민간투자가 이자율보다 기업의 이윤 기대심리 같은 불확실성에 더 좌우되는 것으로 이해했다. 정부가 적자를 감수하고 재정지출을 늘리는 직접적 수요증대정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봤다. 이를 통해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민간투자 증가를 유발해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공황 이후 시장경제 국가 대부분이 케인스의 경제이론과 정책을 채택했고 1950·1960년대 장기호황에 기여했다.

1970년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케인스 경제학은 한계를 드러냈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통화공급을 늘려도 기업의 투자는 부진했고 물가는 상승했다. 극복책으로 물가인상을 억제하고 민간투자를 증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규제 완화, 공기업 민영화, 재정 축소, 통화발행 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로 프리드먼이 주창한 ‘통화주의’다.

지금의 세계 경제 위기는 코로나19 대유행의 후폭풍과 다름없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공급망 병목 현상이 나타났는데, 방역 완화 이후까지 폭발적인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물가가 가파르게 치솟은 탓이 컸다.

이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한국은행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은 빠른 정책금리 인상과 통화 긴축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아직 물가를 잡지는 못했지만, 케인스와 프리드먼의 지혜를 빌린 시의적절한 정책 대응 말고는 경제를 안정시킬 묘수가 묘연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