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기준금리 3% 초과 시 금융위기 올 수도”

유경준 의원실, ‘외환위기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한미 통화스와프, 금융시장에 추가 안정 신호 기능”

김학형 기자(hhkim@skyedaily.com)

기사입력 2022-08-04 09:16:15

▲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금융위기. [자료=유경준 의원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발표 자료 일부]

우리나라 재정 사정이 이미 위기 수준이며 외환건전성도 훼손돼, 외환위기나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과거보다 파장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특히 연말 기준금리가 3%를 넘을 경우 부실여신 증가로 금융부실이 위기 수준까지 악화될 것으로 우려됐다.

4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전날 국회에서 개최한 ‘급등하는 미국금리와 점증하는 외환위기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한국의 적정외환보유액과 외화유동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오정근 회장은 대책으로 △외국인투자금 유출 최소화 △금융부실 영향 ‘스트레스 테스트’ △외화유동성 확보 △외화부문 거시건전성 유지 등을 꼽으며 “규제 혁파와 법인세 인하, 노동시장 유연화·안정화,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경기진작을 도모해 세수가 증대되고 대외신인도가 유지되도록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비금리 정책을 총동원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의 필요성도 거론됐다. 오 회장은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고 거시건전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한미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시장심리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한미 통화 스와프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투기세력의 공격 약화 등 시장심리 안정에 도움(이 될 것)”고 말했다.

하태형 수원대 특임교수도 “원달러 환율의 상승과 외화 유동성 ‘위기’는 구분해야 하며, 현재 우리나라 외환위기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도 “한미 통화 스와프 추진 등을 통해 금융시장에 추가적인 안정화 신호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은 미국과 상설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지만, 엔화 절하는 주요국 중에 가장 심한 편”이라며 “한국 원화는 글로벌 중심통화도 아니고 유동성 위기를 겪는 것도 아니어서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이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인철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자산에 대한 ‘환 오픈’ 전략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이 환 오픈 전략으로 인해 현물외환시장에서 심한 환율 변동이 예상된다”면서 “엄청난 규모의 국민연금의 환 오픈 전략이 실패하면 한국은 외환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2018년부터 해외투자 자산에 대해 ‘환 오픈’ 정책을 유지해왔다. 환 오픈(노출)은 외환시장에서 발생하는 환율 변동성에 환 헤지(위험회피) 대신 자산을 노출하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