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사업소득자’란 직접 고용 대신 인적용역제공에 대한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다단계판매원,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학원 강사, 작가, 각종 영업사원, 방송관련 서비스 종사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이 있다.

이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보수를 받을 때 소득세 3.3%를 원천징수 당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지급하는 회사에서 사업소득으로 세무처리 했기 때문이다. 회사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주거나, 5월에 1년 동안의 지급액과 원천징수한 세금의 집계표만 줬다면 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다고 이해하면 된다.

인적용역사업소득자 대다수는 연말정산 등의 환급 절차를 거르는 경우가 많다. 애초부터 받을 수 없다고 인식하거나, 절차가 번거로울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인적용역사업소득자도 일반 직장인처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방법만 알면 간단하다.

◆ 소득세 신고 할 필요가 없는 사업자

학습지 교사 등 방문 판매원의 경우에는 회사의 연말정산 의무가 임의적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창구에서 여러 회사에서 1년 간 원천징수한 총액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 방문판매원은 회사를 통해 1월에 근로자와 같이 사업소득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은 특별히 누락된 소득공제가 없다면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1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학습지교사 등 인적용역사업자 중 연수입금액이 보통 2000만원 이하라도 환급을 받는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자의 소득세 계산

① 1년간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종합소득금액

②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③ 종합소득과세표준 x 6.6%(과표 1천 2백만 원 이하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 산출세액

④ 미리 낸 총수입금액의 3.3% 원천징수세금 - 산출세액 = 종합소득확정신고 시 환급세액

◆ 환급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우선,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하는 단순경비의 비율이 높을수록 좋다. 또 소득공제금액 규모에 영향을 받는다. 소득공제가 많으면 과세표준이 적어 환급세액이 많아진다. 따라서 가능한 한 사업자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내용을 파악해 빠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자(기타소득자)가 빠뜨리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알아보고 혹시 빠뜨린 공제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누락된 소득공제를 소득세확정신고 때 반영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세테크의 중요한 포인트다.

◆ 프리랜서도 기장하면 이득, 소득공제 항목 잘 챙겨야

프리랜서가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당연도에 실제로 지출한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기장을 해야 한다. 사업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을 잘 챙겨야 할 것이다.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자동차세, 주유비 및 수리비 등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동차의 취득가액은 매년 일정한 금액을 감가상각을 통하여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프리랜서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