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민방위기본법이 일부 개정돼 국회의원 등도 민방위 훈련을 받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은 그 특수성을 인정해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민방위 편성에서 제외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고 특권으로 볼 수 있어 민방위대 편성제외대상에서 삭제했다.

국민안전처 정한율 민방위과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선출직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함으로써 국민들이 민방위대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