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극우성향의 온라인 웹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일베) 폐쇄와 관련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나 의원은 26일 밤 자신의 SNS에 ‘표현의 자유 후퇴시키는 일베 폐쇄 추진을 우려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일베 사이트 폐쇄라는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을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일베 폐쇄’를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사실상 폐쇄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공약집에 ‘개별법상 인터넷 실명제 규정 폐지’를 명시하면서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며 “그러나 일베 폐쇄 추진은 표현의 자유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후퇴시키는 행위이자, 방송장악에 이어 인터넷 공간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 의원은 “익명에 숨어 가짜뉴스를 만들고 근거 없는 허위·비방 글을 작성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는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그러나 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넘어 플랫폼 자체를 차단한다는 것은 ‘닥치고 그만’ 식의 태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여권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봉쇄됐다고 그토록 비난하는 보수정권 시절에도 소위 보수와 친하지 않거나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특정 사이트를 폐쇄하려는 시도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23일 청와대는 일베 폐쇄와 관련한 국민 청원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웹사이트 전체 게시 글 중 불법 정보 비중과 해당 웹사이트의 제작 의도 등이 폐쇄 기준이 될 수 있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차별·비하 사이트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