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마태복음 7 : 3>

 

 

특히 국회의 경우 사사건건 서로 물고 뜯고 싸움판을 벌리는 등 18대 국회 못지않게 파행 국회를 자행하고 있다. 민주·자유를 내세우면서 못된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마치 철길을 평행으로 달리는 열차 바퀴처럼, 이런 대결 양상이 거듭 확산되면서 국민 전체에 정치 불신풍조를 보여주는 등 국민정신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지난 1986년 6월 항쟁으로 현재의 대통령 직선제 헌법을 쟁취했지만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 26년이나 지났으면 이젠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며 국민을 위해 보다 진화된 정치를 하고 있어야 할 때다. 무려 강산이 두 번 이상 변했을 장구한 세월이 흘러갔다. 그런데도 아직 반독재 투쟁할 때와 진배없는 모진 발언과 행동을 하는 정치인들이 마치 경쟁을 하듯 줄을 잇고 있다. 민주주의는 투쟁 끝에 대번에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양보와 화합으로 끊임없이 다듬으면서 완성해 나가야 한다.

 

절대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 위기(Crisis)의 어원은 Krinein이란 그리스어다. 이를 해석해보면 구별·분리·선택 등의 뜻을 담고 있다. 원래는 ‘회복과 죽음의 분기점이 되는 갑작스럽고 결정적인 병세의 변화’를 가리키는 전문 의약용어인데 근대 이후 사회 경제적 의미로 담기 시작했다. 거슬러 올라가보면 1930년대 경제공항 때도 Crisis로 표현됐다고 한다.

 

요즘 세간에서는 정치권의 혼탁으로 인한 경제 위기설이 심심치 않게 나돌고 있다. 물론 정치권에서도 위기론은 늘 단골 메뉴가 돼 왔다. 정권의 위기에서부터 최근엔 신뢰의 위기, 소통, 불통의 위기까지 이르렀다. 평행선 정치 시대의 새로운 위기 패턴인 셈이다.

 

촛불의 힘으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권은 아예 딴판이다. 정상을 추월한 헌정 궤도에서 과격한 이탈이다. 그것은 역대 정권과의 단순 차별화 정도가 아니다. 문 대통령과 권력 이너 서클은 대담하기까지 하다. 그들의 국정 설계는 세상 뒤집기다.

 

이너 서클의 중심은 말할 것도 없이 386 좌파 출신이다. 그들의 국가 개조는 사회주의식 운동권적 실험이다. 소름이 끼칠 정도인데 안타깝게도 국민들은 따뜻한 물 주전자 속에서 안주하는 개구리 형상이다. 과거 진보 정부 때 DJ는 시장경제의 건전성 다지기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고 노무현은 시장의 개방과 실용을 외치며 한·미 FTA를 극복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가 개입의 좌파 경제 원리가 들어섰다. 낡은 사회주의 정책이 햇빛에 드러났다. 반(反)시장적 변종들이 득실거린다. 소득 주도성장은 고수된다. 한국경제는 혼란과 후퇴다. 민생 현장은 울분이 차고 넘친다. 기업인은 좌절한 상태다. 그럼에도 문재인의 시각은 아이러니하게도 독주다.

 

한국 경제가 젖은 낙엽처럼 끝없는 침체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세계가 칭송하던 역동성은 사라지고 기업가 정신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게 된 반(反)기업, 반시장 정책이 지속된 결과다. 어쩌다 한국이 이런 처지에 빠졌는지 자괴감마저 들 정도다.

 

그 현실이 수치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생명줄인 수출은 12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소비자물가는 11개월째 0%대 행진이며 30·40세대 신규 일자리는 25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그 결과 국민경제의 전체 활력을 보여주는 국내 총생산(GDP)디플레이터가 지난 1961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지난해 4분기부터 네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 말은 곧 경제 질서 변경의 집념이다. 정상인의 사고(私考)인가 의심이 들 정도의 말이다. 문 정권의 지향점이 과연 무엇인가 묻고 싶다. 해답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만들기다. 문재인은 그런 나라의 구체적인 형상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오직 공정·정의·평등의 화려한 어휘만 난무할 뿐이다.

 

전직 한 원로 의원은 그런 문재인의 모습을 미지수(未知數)정권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또 그 의원은 “임기 절반이 지났어도 문 대통령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는 지의 지향종착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모호함은 전략적인 뻔뻔함이다. 그것은 좌파적 후안흑심(厚顔黑心)이다. 누가 뭐라 해도 문 정권의 욕망은 무모하고 도발적이다.

 

그 속에 장기 집권·권력 향유·체제변혁의 집념이 얽혀 있다. 그것의 실천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은밀하게 진행됐다. 이제 그 작업이 노출로 바뀌었다. 조국 사태가 분기점이다. 조국 사태로 문 대통령이 즐겨 쓰던 정의·공정은 위선·탐욕으로 들통 났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조로남불의 조소가 쏟아져 나왔다.

 

그러자 문재인 정권은 가면을 벗어던지고 전체주의로 가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다. 그런 의지가 거수기 국회를 통해 실감을 하게 된다. 연동형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욕망 실현의 발판이다. 심지어는 보도 듣도 못한 괴상한 일명 사이비(似而非) 협의체(4+1)를 만들어 공개적으로 야합을 하며 예산안을 날치기로 통과 시켰다.

 

집권 민주당의 수법은 교묘한 변칙이다. 좌파 정당과 호남 정당에 권력을 일부를 나눠주고 대신 공수처법을 처리하려고 했다. 그것은 자리(유리한 선거법)와 돈(예산 나눠먹기)풀기다.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범법행위다. 경험 못한 나라 만들기는 동시다발적이다. 촛불의 맛을 본 문재인정권, 출발은 대중동원이다. 무대는 직접민주주의와 광장이다. 화합과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적과 동지 나누기는 상투적이다.

 

직접민주주의는 전체주의와 동일한 정치체제다. 특히 적개심을 부추기는 것은 악성 진화한다. 정치적 반달리즘도 표출된다. 386집권세력에게 보수의 성취·기억·역사적 인물은 무조건 타파 대상으로 낙인을 찍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이승만·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도 있다.

 

통계지표의 기묘한 왜곡은 계속된다. 고용지표의 아전인수 해석이 뒤따른다. 그들은 주술(呪術)의 반복 효과를 믿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관료들은 거기에 앞장서며 최면(催眠)을 건다. 다수 국민은 그런 모습에서 영혼 없는 공무원(空無蚖)의 초라함을 보며 허탈감을 느낀다. 규제는 권력이다. 그것으로 기업과 사람을 압박·통제한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대책은 강경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규제가 쏟아진다. 세금 거두기에도 혈안이 됐다. 집 한 채를 더 가져도 세금으로 몰리는 상황이다. 세금의 속성은 저항이다. 권력의 세금 폭격에 민심은 분노로 가득 차있다.

 

문재인 정권은 그런 상황을 상쇄하려 한다. 공짜 복지의 심리를 퍼뜨린다. 현금 복지대상 가구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그것은 국가 개입 경제와 포퓰리즘의 결합이다. 그 의도 속에 정부 의존형 사회 만들기가 있다. 어리석은 민중은 나중에 자신의 자식들이 갚아야 할 빚이라는 걸 모르고 좋다고 한다.

 

블룸버그통신 칼럼은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자(Socialist) 정부라고 했다. 외신 칼럼처럼 이 정부는 국가 개입 경제, 좌파사회주의, 역사관 혁파로 가득 찬 것 같은 느낌이다. 정부가 내년 경제 2.4% 성장을 목표로 투자·소비를 살리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말잔치만 하는 정부의 발표를 믿을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신뢰를 잃은 정부다.

 

이제라도 바짝 긴장하고 한국 경제의 난파를 막아야 한다. 진영논리보다 나라와 국민의 경제적 안위가 우선이라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한 때다. 소득주도 성장의 공식폐기를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법과 공수처법도 폐기하고 반기업적노동·규제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국민은 검찰 개혁에 앞서 정치개혁을 원한다. 기적을 일궈냈던 우리 경제가 잘못 뽑은 지도자로 인해 끓는 냄비 속 개구리로 개죽음을 맞게 할 수는 없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