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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재난기본소득’을 두고 시끄럽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우한코로나)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국민의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 나온 발상이다. 지방 정부에서 시작하더니 중앙 정부에서 이를 꺼내 들었다. 노동의 대가로 얻어지는 소득이 아니라는 불로소득이라는 점에서 싫어할 국민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잡음이 많다. 일부 지방에서는 전체 도민 혹은 시민에게, 중앙 정부에서는 70%의 국민에 대해 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기준점이 애매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에겐 또 다른 불만 요인이 되고 있다.
하필이면 선거 직전에 이를 결정하면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코로나로 고통을 받는 대부분의 국가가 하고 있는 행위들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이를 하려는 것은 당연한 조치로 이해는 간다. 다만 방법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이고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과연 이런 방식이 무너지는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야기되고 있는 논쟁이다. ‘늘공’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공’들의 압박이 워낙 거세다 보니 늘공이 결국 백기를 든 꼴이 되었다.
우리가 풀 수 있는 재원과 이를 통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한 최대공약수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탁상공론이 될 확률이 높다. 무작위로 재난 보상금을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것은 소득주도성장의 또 다른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쓰레하다. 다시 말해 수요자 측에 돈을 나눠주면 이들의 소비를 통해 공급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논리다.
심지어 급조된 여권에 가까운 위성 정당은 전 국민에게 매월 6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자는 황당무계한 공약을 내놓았다. 표에 눈이 먼 나머지 매표를 하겠다는 전형적인 꼼수가 판을 친다. 이러한 사고나 행동을 하고 있는 자들의 면면을 보면 어용 포퓰리즘 경제학자 혹은 운동권 인사들이다. 이들에겐 국가의 미래나 국민의 안위는 안중(眼中)에 없다. 국가의 재정을 쌈짓돈처럼 써도 된다는 무지나 무책임이 도를 넘어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무리가 권력의 주변에 어슬렁거리면서 지난 3년도 모자라 이제 국가를 송두리째 말아 삼키려고 작정을 하는 모양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생산적인 곳에 돈이 흘러들게 해야 한다. 어느 쪽이 당장은 물론이고 중장기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인지를 두고 진지하게 판단해야 한다. 지금 가장 큰 고통을 받는 부류들은 중소 제조업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다. 이들이 마비되면 국가 산업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린다. 3개월 이상 이런 현상이 더 지속되면 도산 혹은 폐업을 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 경제와 일자리가 붕괴되고, 우리 경제의 젖줄인 제조업과 수출이 만신창이가 된다.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위기는 아직도 한창이다. 세계 최대 경제권인 미국과 유럽에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처절한 사투가 진행 중이다. 우리 경제는 우리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 경제와 맞물려 있다는 차원에서라도 방역이나 경제 공히 중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 아마추어 난봉꾼 같은 정치권의 도박판 베팅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다. 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을 넘어서 앞으로 다가올 기회까지 잡으려면 보다 지혜롭고 냉철한 판단력이 요구된다.
얄팍한 포퓰리즘으로 엉뚱한 기회를 노리는 무리, 정치판에서 척결해야
섣부르긴 하지만 벌써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부상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돈이 글로벌하게 풀린다고 가정한다면 방역의 끝자락에서 이를 선점하기 위한 본격적인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같은 나라는 자국의 코로나 사태 종료 선언을 하면서 이 시장에 뛰어들 채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물론 중국의 이러한 행동에 대한 비난이 적지 않지만, 먹잇감을 찾은 사냥개처럼 야수의 이빨을 거침없이 드러내 보인다.
이 경쟁에서 우리가 이익을 확보하려면 그때 가서 열매를 따 먹을 수 있는 태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시장판이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이에 참가할 수 있는 기업들이 다 망가져 손을 쓸 수 없다면 이보다 더 큰 낭패는 없다. 이는 왜 우리가 수요자 측보다 공급자 측에 대한 안전핀을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경제 펀더멘털을 유지하려면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한 소비자에게 돈을 푸는 것보다 기업에 지원해야 경제의 선순환 후방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다시 지적해 둔다.
3월 수출 결과가 나왔다. 전체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0.2%밖에 줄지 않았다고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평균 수출은 6.4% 줄었고, 수출지역이 편중되어 있는 데다 반도체 등 특정 품목을 제외하면 대부분 죽을 쑤고 있다. 수출 상품의 인도 기준에서 보면 3월 수출 물량이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인 1월까지 받은 물량이라고 감안하다면 4〜5월이 더 걱정이다.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았다. 향후 수개월을 더 버텨야 한다는 가정 하에 실탄을 아끼고 정책 전환을 서둘러야 할 시기다. 결국은 제대로 버티는 국가나 기업들이 나중에 웃을 수 있다. 마구잡이로 퍼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서 위기의 대응은 물론 위기 이후 찾아올 기회까지를 시야에 넣어야 한다. 방역 부문에서 전문가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듯이 경제 부문에서도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결국 이 싸움의 끝은 내년에 나타날 것이다. 선거 때라고 경거망동하게 날뛰는 자들의 마구잡이식 돌출 언행과 선심성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돈을 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제대로 풀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야 한다. 그 정답은 기업부터 살리라는 것이 공통된 전문가들의 충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동성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조급성을 버리고 양보다는 질에 주안점을 두면서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돈이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도착하지 않으면 허사다. 길목을 점검하고 병목을 풀어야 한다.
동시에 기업을 옥죄던 반(反)시장·친(親)노동 정책을 과감하게 걷어치우는 것이 급선무다. 제조업의 기반이 무너지고 그나마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기여도가 높은 스타트업들마저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이들이 살아야 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이 방어되고, 소비로 연결되어 소상인 자영업자들도 궁극적으로 살아나게 된다. 돈과 규제 완화라는 두 개의 병기를 들고 시장에 사기(士氣)를 불어넣어야 한다.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생산·투자·소비, 즉 ‘트리플 추락’을 최대한 막아내야 한다. 모든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이 엄청난 도전이 정치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퇴영적 이념 투쟁이나 얄팍한 대중영합주의에 한눈팔 시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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