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 추진에 지자체 요지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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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의무비율 한도 올린 도정법 시행령 이달 24일 시행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9-15 14:37:00

▲ 서울 강북구 소재 재개발 구역 전경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서울시가 임대주택의무비율을 20%까지 올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토교통부(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이달 24일 시행된다.

그러나 이에 맞춰 고시 개정을 통해 임대 의무비율을 높인 지자체는 경기도에서는 아직 없고 지방 광역시에선 부산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서울의 경우 기존 10∼15%를 10∼20%, 인천·경기는 5∼15%를 5∼20%로 각각 상향된다. 지방은 기존 5∼12% 비율이 유지된다.

지자체는 시행령 범위에서 다시 고시를 통해 해당 지역의 임대 비율을 정한다. 여기에 시행령은 지자체가 주택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재량껏 추가할 수 있는 비율을 5%에서 10%로 올렸다. 서울의 경우 재개발로 지어지는 전체 가구 수의 30%까지 공공임대로 확보할 수 있다.

서울시도 한도를 모두 채우지 않고 소폭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분양가상한제나 소형 주택 건설 의무 등 규제가 많은 상황에서 20%는 곤란하다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업계 안팎에선 서울시가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17% 안팎으로 정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경기도와 인천에선 임대주택 의무비율 변화가 거의 없을 전망이다.

경기도의 경우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해당 시가 직접 임대 비율을 정하고 나머지 50만명 미만 시·군에는 경기도 고시가 적용된다.

하지만 경기도는 50만명 미만 시·군에는 시행령에 정해진 5~20% 범위 내에서 시·군이 각자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현재 이들 시·군의 임대 비율은 모두 하한인 5%에 맞춰져 있다.

50만명 넘는 경기도 대도시의 경우 성남이 12%로 가장 높고 고양 9%, 부천·안양 8%, 수원 7%, 용인 5% 등으로 설정돼 있는데, 이들 시에서도 고시가 개정되지 않았다.

인천은 고시가 개정됐지만 임대 비율은 하한인 5%를 유지했다. 지방 광역시에선 부산을 제외하면 아직 고시 개정을 통해 임대 비율을 높인 곳이 없다. 부산의 경우 현재 임대 비율이 8.5%인데 이를 10%까지 올리기로 했다. 대전·대구·울산 등 나머지 광역시의 임대 비율은 하한인 5%다.

이와 관련해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시도 규제가 많은 상황에서 20%로 올리는 걸 무리라 판단한 것으로보인다”며 “사업장엔 희소식이다”고 답했다. 이어 “30%는 너무 높았다”고 덧붙였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문용균 기자 ykm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