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수십 개 조합 참여”…재건축은 구체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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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주택 매매심리 진정 흐름 최근 나타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확정되면 작동 원활 만전”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9-23 14:33:00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공공재개발과 다르게 공공재건축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양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현재 수십 개 조합이 공공재개발 참여 의사를 타진해오고 있으며 12월부터 시범 사업지를 선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은 기존에 발표한 일정에 맞춰 사업지 발굴을 위한 사전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시장 일각에서는 본격 공모 전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공공재개발 시범 사업지 선정에 대해서는 “신청조합 중 주민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 옥석을 가리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공공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여러 조합에서 재건축 사업 효과 등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신청해와 조속히 컨설팅 결과를 회신해 조합원들의 참여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옥석을 가릴 정도로 참여가 구체화된 재개발과 다르게 재건축은 구체화 된 곳이 소수거나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의 정의, 인센티브 등을 규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예정으로 이미 발의한 공공재개발 관련 법안과 함께 이 법안이 통과되면 8·4 공급대책도 법제화가 어느 정도 갖춰지는 결과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주택시장 가격에 선행하는 매매심리의 진정 흐름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며 “감정원의 수급동향지수는 균형치인 100에 점차 근접하고 있고, KB의 매수우위지수는 92.1로 2주째 매도우위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매매시장의 안정은 향후 임대차 3법의 정착, 4분기 공급물량 확대 등과 함께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도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법상 임대료 연체기간 3개월을 산정할 때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어려움이 막중한 만큼 이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문용균 기자 ykm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