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한 경우도 사망보험금 상속세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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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사망 시 받는 보험금 상속·유증 등과 동일 취급…상속세 과세대상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0-09-26 15:23:31

영등포에서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면서 생활하는 A씨. A씨의 남편은 생활 능력도 없고 집에 몇 년 동안 들어오지도 않다가 어느 날 돌아왔는데 보니 도박에 빠져있었던 것이다. 도박 빚이 무려 수억원에 달했다. 채권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A씨 집으로 찾아와 언제 갚느냐고 따져 물어보기도 했다.

그 와중에 A씨의 남편은 말기암에 걸려 집에 돌아 온지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사망했다. 남편의 빚을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던 A씨는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경황없는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A씨는 남편이 생전에 생명보험을 들어 놓았다는 말이 생각났고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한 결과 A씨를 보험수익자로 해 5억원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해 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감사하게 지내고 있던 A씨에게 이번엔 세무서에서 한통의 우편물을 받았다. 상속포기를 했어도 사망보험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상속세를 납부하라는 것이었다.

A씨와 같이 상속 포기한 자도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을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해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제1항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 따라 상속인(「민법」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함)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때 그 상속재산에는 같은 법 제8조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포함하는 것이다.

원래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의해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지만(민법 제104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은 상속세에 관해 상속포기자도 상속인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받는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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