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0세대 도시탈출 증가…귀농 시 세제혜택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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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세무테크

농업소득 비과세, 주택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 면제 등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0-10-18 10:20:15

귀촌하는 도시인들을 위한 세제혜택

방송에서도 요즘 주택을 소개해서 찾아주는 TV 프로그램이 유행이다. 도시인은 방송에서 나오는 전원생활에 부러움을 갖고 멀지않은 미래에서 전원주택에서 한가롭고 느슨한 삶을 꿈꾸기도 한다. 예전엔 도시의 은퇴자들이 노후를 보내기위해 귀농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요즘은 정년을 채우지 않은 4050대 젊은 사람들도 귀농이 늘고 있다고 한다. 도시생활에 정년이 짧아지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라도 나쁜 현상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귀농 후 어쩔 수없이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데 관련한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지 살펴보자.

1. 비과세하는 농업소득

➀ 농업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작물재배업 소득 채소·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과실·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재배업(커피 등), 기타 작물재배업(인삼 등), 시설작물재배업(콩나물 등)

농가부업소득 민박, 음식물 판매, 전통차 제조, 농가부업 규모를 초과하는 축산업 등을 합산하여 연 300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에 세금이 나오지 않는 비과세가 된다.

➁ 축산업

축산업은 농가부업규모에 해당하는 범위의 축산업(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닭 1만5000마리 등)이하의 경우 비과세된다. 기준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한다.

➂ 그 밖에 제조 소득(농어촌지역에서 제조한 연 1200만원 이하 소득)논·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해 발생하는 소득(논·밭 임대소득 등),산림소득(5년 이상 조림된 임지의 임목 벌채 등 연 600만원 이하 소득) 역시 비과세 대상이다.

2. 주택 개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주택 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같은 사업 계획에 따라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 에 관련하여 취득세 면제 및 5년간 재산세를 면제 해준다.

3. 양도소득세

귀농·귀촌자가 보유한 도시 주택의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 9억원 이하의 귀농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사전에 1000㎡ 이상의 농지를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기존 주택은 5년 안에 팔아야 하며 일정 기간 안에 1000㎡ 이상의 토지를 구입해야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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