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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는 법과 원칙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인지? 권력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책과 법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 선량한 국민이 총살되고 시신을 불살라져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나라는 세상에 찾아보지 못하기에 하는 말이다.
가치관이 변질되어 제자리를 못 찾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다. 잘못된 이데올로기, 사회주의에 미쳐있는 무지는 가관이다. 제2차 대전 후 신생국가 147개국이 독립했으나 사회주의를 택한 나라들이 모두 후진국에서 헤매고 제대로 발전한 나라가 없는데도 이를 선호하고 있다.
사회주의 나라의 정권은 사회개혁한다며 ‘규제와 통제’로 다 잘되고 있다면서 민중민주주의 포플리즘에 편중해 나라 망쳤다. 그런데도 우리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그리스 등 성장 없는 분배주의로 빚만 남기며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로 가는데도 이를 바로 하려는 자가 없는 것인가?
근 3년여 간 우리나라의 정치가 망한 나라와 같은 정책을 취하고 있어 염려스러운 상태이다. 문재인 정권은 전 정권 사람들을 적폐로 몰아 감옥에 보내고, 자기들에게 반대하면 무조건 범법자로 만드는 예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는 지적풍토를 없애는 것으로, 이래서는 아니 된다.
학자는 어용학자들로 진실을 말하는 자가 몇 안 되고 정치인은 국익을 우선해야함에도 이를 외면한 것같이 사리사욕에 매달리는 자가 많으며, 언론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 않는 이상한 나라가 되고 부패가 만연된 나라 상황이라 시민들은 걱정하고 있는 데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를 제대로 하려는 지도자를 찾지 못하겠다는 것이 사회중론으로 선진국과는 대조를 이른다. 명예와 직함에 걸맞는 일을 하려는 깨끗한 지도자를 찾지 못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14세기 100년 전쟁 당시 영국의 북부 프랑스도시 칼레시민은 영국의 공격에 용감히 1년을 싸웠으나 결국 식량이 떨어져서 영국에 항복사절단을 보내어 자비를 구하게 되었다. 이에 에드워드 3세는 “모든 시민은 살려주겠다. 그러나 반항한 책임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에드워드3세는 시민을 대신해 죽을 사람 6명을 목에 밧줄을 걸어서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나올 것인가! 머뭇거리는 그 때, 그 고장 최고부자가 나셨다. 그러자 시장, 변호사, 지도층 인사 5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시민을 살리기 위해 죽음도 마다 아니했다.
그들은 다음날 아침 에드워드 3세인 왕 앞에 목에 밧줄을 걸고 나갔다. 왕은 평민이 아닌 귀족들이 나온데 대해 그 희생정신에 감명을 받고 사면(赦免)한 일화는 유명하다. 이는 ‘명예만큼 의무를 다해야 함’을 노블리스 오블리스(noblesse oblige)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유래이다.
이래서 영국 캠브리지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을 들러보는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는 것은 이 대학출신들이 전쟁이 나면 먼저 전장에 나가는 전통과 왕실의 왕자가 스스로 포클랜드 전쟁 때 앤드루 왕자나 아프카니스탄 전선에 해리왕자가 나가서 위험을 솔선수범하며 위험한 일을 무릅쓴 싸운 전통이다. 전 세계에 잔잔한 감동을 주는 이 전통이 영국귀족들과 선진국의 전통이다.
미국도 하바드대를 위시해서 명문대학생과 6.25때 미 장성의 자제들이 우리를 도우며 많은 희생으로 우리를 감명케 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명예만큼 의무를 다하였는가 묻고 싶다.
감동을 주지 못하는 지도층 행태 용납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사회는 존경받을 사람이 존경을 못 받고 경멸대상이 되고 있다는 글을 본다. 그것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물론 학계나, 언론계, 종교계까지도 몇몇 뜻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는 ‘정권의 개’가 되어 있다고 하는 말을 들으며 마음이 편치 않다. 어찌해서 이 모양인가!
정치인은 국익우선하고, 학자는 진실을 말해야 하며, 언론은 사실을 말해야 함에도 언제부터인가 제구실을 못하고 불의와 부정과 거짓으로 우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정권사람들은 적폐로 몰아 모두 감옥에 가두고, 저들한테 싫은 말을 하면 무조건 범법자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들하고 있다. 지난날 존경받던 정치인이나 학자나 언론인과 판검사님들까지도 정권의 하인인양 삼권을 휘어잡고 사상 유례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도층이 자신들의 명예와 이익을 위한 부정부패가 만연 되었는데도 반성은커녕 이를 덮자는 시각은 정권 비위나 맞추려 양심을 팔고 이를 합법화 하기위해 무소불위의 법을 만들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새 국정감사를 받는 검찰에 대해 세간에서 보는 평판들도 거의가 부정적인 것을 바로 알고 하는 위법수사인지? 공소의 효력을 속단은 금물인데도 말이다.
위법한 수사(搜査)가 행해지는 경우, 그 위법성(違法性)은 공소(公訴)를 무효화 할 수 있으나 그 이론적, 정책적 근거가 무엇인가, 그 요건(要件)은 어떠한 것인가, 일반국민은 의아(疑訝)하게 보고 있다.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마구 인사를 행하고 방해하는 저의가 어디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는 위법수사에 따른 기소의 효력문제로 지금까지 외국의 예에서도 혐의(嫌疑) 없는 기소(起訴) 및 기소유예상당(起訴猶豫相當)의 기소(起訴), 소추재량일탈(訴追裁量逸脫)의 기소(起訴)와 병행한 소위 공소권남용(公訴權濫用)의 한 유형(類型)으로 들어서 검토되어 왔다.
그런데 대검(大檢)의 수사를 일일이 장관이 간섭하고 개입해 이를 지연시키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그 유례가 없는 것으로 이를 지켜보는 민초들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법만능주의(法萬能主義)로 일제강점기의 법제에서 탈피 못한데서 지금도 조문에만 의존하고 있음을 보는데 이웃 일본도 조문이 없어도 재판을 하는 데 Clean hand의 법리(내손이 깨끗하지 못하면 남의 손이 더럽다고 할 수 없다)는 법리도 원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시중에서 문재인정권은 잘못을 모두 덮고 가려고 한다는 것이 일반인들의 여론이다.
글을 맺으며
이 여론을 되돌아보고 반성할 것은 하고 가야지 이를 권력으로 밀고 가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지적풍토’마저 해치는 데서 학자들도 이를 침묵하고 있는데 우리도 명치형사법을 그대로 마구 휘두를 것이 아니라 법 개정부터 해야 한다.
공수처법 같은 법이 왜 필요한 것인지! 지금은 21세기이지 19세기가 아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현 집권세력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참고했으면 한다. 이 법은 중공, 북한같은 비문명국에서 존재하는 악법으로 무소불위의 끔직한 법인 것이다.
우리도 일제강점기의 법제나 그 수준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한다. 시대역행은 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법은 국가의 장래를 망치는 일제강점기에 있을 법으로 그 발상부터 잘못되고 있다.
명치헌법의 의식이 불식되지 않은 이때에 이런 입법은 문제이다. 여기서 명치헌법 의식이란 정치권력을 만든 ‘법 만능(法萬能)’이며 여기에 거역하는 것은 모두 범죄라는 의식이다. 이는 세계를 상대로 해서도 사양할 수 없는 유아독존의 일제강점기 명치헌법하의 행동양식의법이다.
21세기에 맞지 않는 그 발상자체가 불순한 것이다. 모든 국민들은 이 같은 악법을 누구도 원치 않는다. 광복 된 지73년이 지났는데 또다시 19세기로의 역행은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명치헌법하에 인생이 중요한 시대의 생활을 한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불식되지 않는 법으로 국가와 민족의 원한이 될 법은 제정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세계 선진국은탐20세기 초부터 거시적인 일반이론에 의해서 형성된 법사회학은 전후 연구의 방향의 이론 모색중심으로 과도기를 거쳐 오늘날에는 법 제국면(諸局面)의 경험적 탐구를 거쳤다. 우리를 질곡으로 몰았던 일본도 패전 후 1946년4월 형사법도 4300개 이상 새로 개정했다.
우리는 일본이 만든 법체계를 그대로 하면서 개정도 하지 않고 더 악법으로 자신의 욕구만 채우려 하고 있다. 이는 시대의 역행이요, 나라를 수렁으로 이끄는 사실임을 잘 알았으면 한다.
지난 조선조 시대 60년 동안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같은 난리가 왜 일어났는가! 이런 수난의 공통점은 바깥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고 내부에서 우리끼리 열심히 싸우다가 당했다. 지금 세계가 어떠한지 제대로 보고 우리가 정비할 것을 바로 봐야 한다.
우리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들 있다. 헌법에 어긋나는 법제정은 해서는 아니 된다. 우리도 감동을 주는 지도층의 솔선수범이 기대해지는 오늘, 우리 모두의 바람을 잊지 말기를 바라진다. 하느님이 보호하는 우리나라이다. 우리는 달라져야 하고 세계로 뻗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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