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이 해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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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락의 안보정론

‘균형외교’ 슬로건은 현실성 없는 수사(修辭)에 불과해

박휘락 필진페이지 + 입력 2020-12-01 11:04:05

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2020년 11월 25·26일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갔다. 우리 대통령, 국회의장, 외교부장관, 여당인사들이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환대하였지만 얻은 성과는 없다. 그는 “세계에 미국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여전히 미국을 견제했고, “민감한 문제를 잘 처리해주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압박을 늦추지 않았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협조 약속도 없었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대해서도 정해진 게 없다. 2019년 12월 방한 시와 유사하게 이번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 20분 지각한 후 사과하지도 않았다.

한국은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균형외교’를 슬로건으로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노력하였다. 그 결과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체결하면서 안보분야 협력까지 기대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그 후 한중 간 무역을 비롯한 경제분야 협력은 활발해졌으나 2년 후에 발생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에서 중국은 철저히 북한을 옹호하였듯이 안보분야의 협력 성과는 전혀 없었다. 방어용인 한국의 사드 배치에만 극력 반대할 뿐 북핵 폐기를 위하여 중국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바는 없다.

한국의 ‘균형외교’가 이처럼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수사(修辭)로서만 그럴듯할 뿐 현실성 있는 정책방향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이 휴전상태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의 동맹국이고, 한국은 중국이 세계적 차원에서 경쟁하는 미국의 동맹국이라서 안보분야 협력이 불가능한 구조이다. 또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해도 중국은 북한을 지원할 것이고, 미국과 중국이 대결하면 한국은 미국 편에 설 수밖에 없다.

현 정부와 상당수 국민은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준수해야할 의무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미사여구(美辭麗句)에 불과한 관계인데, 한미동맹과 유사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80개 정도의 국가들과 이 ‘동반자관계’를 맺고 있는데, “전면적” “전략적” “전방위” 등 수식어만 20개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다. 필자가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한국이 맺은 ‘전략적 동반자’는 중간 정도의 평범한 관계이다. 오히려 중국은 한국이 동반자관계 체결을 요청한 것을 조선시대 사대주의로의 복귀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명청(明淸)시대의 사신처럼 왕이 외교부장이 거만하게 행동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중국이 압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중국에게 기대를 높여 준 부작용일 수 있다.

국제정치 이론에서 외교정책의 방향은 크게 ‘균형(balancing)’과 ‘편승(bandwagoning)’으로 대별하는데, 전자는 다수의 강대국들이 패권국의 등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방안으로서 약소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책은 아니다. 진영을 바꾼다고 하여 전체 세력균형이 변화되지도 않고, 진영을 수시로 바꿀 수 있는 형편도 아니기 때문이다. 약소국의 선택은 ‘편승’밖에 없다는 것이 이론의 결론이다. 수년 동안 한국이 노력해온 ‘균형외교’의 실상을 보면 국제정치 이론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한미동맹만 불안하게 만든 채 우리가 얻은 안보분야 성과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중국과의 경제분야 협력을 위해서라도 한미동맹에 집착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하지만, 일본의 경우 미일동맹을 강화해도 중국과의 경제관계는 여전히 활발하다. 현 정부가 중국과의 성과없는 외교적 활동에 집착하고 있을 때 지난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일본을 방문하면서 예정되었던 한국 방문을 취소했고, 동남아시아국가들을 방문하면서도 한국을 경유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상황에서 한국이 선택해야할 방향은 명확하다. 다수의 학자들이 제안하고 있는 “안미경중(安美經中)” 즉 안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에 집중하면서 중국과는 경제적인 협력에 노력하는 것이다. 이번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동경험이 현 정부에게 안미경중의 타당성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더 이상 중국에게 과공(過恭)하는 비례(非禮)가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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