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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포밍(Terraforming)’이란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을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즉 ‘한반도 테라포밍’이란 지금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다시 복원하기 위한 전향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를 있는 사실 그대로 배우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는 것이다. 이제 좌파 정치 그룹에 의해 왜곡되고 각색된 역사의 진실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Part 6)
입법, 사법, 행정 삼권 분립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근본
12월 6일 민주당의 5선 국회의원인 우원식 의원은 법원이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서 444건을 임의 삭제한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무원 2명의 구속을 결정한 것을 두고 ‘법원에 대해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게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사법부가 입법부의 명령이나 눈치를 보고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것인가? 정작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1973년 2월 제정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바탕으로 매월 고액의 수당을 받으며 법적으로는 차관 예우를 받는 입법부 소속의 ‘정무직 국가공무원’에 한정된다. 범죄자에 대해 법을 집행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동등한 권위를 가진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사회주의적 독재정권을 휘두르고 있는 여당의 5선 의원이 자신의 속내를 그대로 담아 무심코 내뱉은 이 한마디 말은 마치 좌파 독재 정권을 완성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의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現 집권 세력의 인식 수준을 있는 그대로 평가할 수 있는 바로미터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12월 7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행동대장으로 하여 법치주의 존립의 마지막 보루와 같은 검찰과 법원을 이간질하고 갈등을 유발시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던 그들의 간계는 다행히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일단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즉 현 정부가 만들어 낸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 건은 안건 자체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했다. 당초 이간질의 목적 자체가 정치적이었던 만큼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법원의 생각이다. 그리고 참으로 웃긴 것은 ‘통상적으로 진행되던 이러한 일들조차 그들의 주장처럼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것’이라면 모든 책임은 지난 4년간 이를 방치한 법무부와 이들이 포함된 행정부의 수장, 즉 대통령의 지휘관리 책임 소홀로 귀착된다는 점이다.
민주주의에 있어 삼권 분립은 기본일 뿐더러 그것은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인 ‘민주주의 공화국 건설’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조차 모르고 있으며 이들에게 선동된 국민은 좌파정치그룹의 프로파간다와 오랜 기간 동안 속칭 ‘참교육’이라는 허울 속의 ‘전교조의 농간’으로 인해 지유주의가 무엇인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삼권 분립이 무엇인지, 공화국이 무엇인지 조차 모르게 된 것 같다.
민주주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분립되고 각각의 영역에서 상호 견제하며 한쪽의 독주를 막으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가를 번영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공화정을 택한 국가들이 행정부의 수장으로 대통령을 삼은 것은 봉건주의의 왕(王)으로 추대한 것이 아니며, 또한 행정부가 입법부, 사법부를 통제하라는 것도 아닌 오직 외교부를 관할하는 행정부의 수장에게 국제관계에서 국가를 대표하라는 책무를 할여(割與)해 준 것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법치국가란 대법원장이 국내 사법권의 총 책임을 지며 각 지역구별 국회의원의 대표인 국회의장은 국가 발전과 국민의 편의 향상을 위한 입법 행위를 책임지고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법에 따라 국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법부의 법 집행에 도움을 받으며 세계 각국과의 국제 외교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의장이던 정세균을 서열 파괴하고 행정부의 2인자인 국무총리로 임명한데 이어 민주당 당대표를 역임했던 추미애를 보다 낮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고 나니 現 대통령은 마치 입법부가 행정부의 통제를 받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제는 행정부 소속인 검찰청을 개혁한다는 빌미로 법원 내 ‘호남계와 운동권 출신’들로 구성된 ‘우리법연구회’라는 좌파 모임과 협잡(挾雜)하여 사법부까지 손아귀에 넣으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이견 속에서 합일점을 찾아가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좌파 정치그룹에게는 대한민국의 건국이념도, 자유주의도, 민주주의 개념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저 자신들의 카르텔과 이너서클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反자유주의, 反민주주의, 反시장경제 세력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더욱이 그 근본적 배경은 다름 아닌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대한민국의 공산화에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출판됨으로서 공식적으로 알려진 ‘김일성 비밀 교시’란 책자의 한 대목이다. ‘남조선에는 고등고시만 합격하면 행정부, 사법부에 얼마든지 잠입해 들어 갈 수가 있다. 머리가 좋고 확실한 자식들은 데모에 내보내지 말고 고시 준비를 시키도록 하라.(1973년 4월)’는 것과 ‘변호사는 법정에서 우리 측의 유리한 원조자다. 이들을 적극 활용하라.(1968년 12월)’ 등의 대표적 지령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오랜 기간 동안 좌파세력은 물밑에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좌경화시키고 변호사 업계에서도 좌경화를 진행하게 된다. 사법부내 ‘우리법연구회’와 변호사 업계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이 그 대표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북한간첩사건 때마다 간첩을 변호하며 항상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대한민국의 공안시스템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국가정보원 와해에 앞장을 서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은 고도의 전문가 집단이어야 한다
11월 23일 정부는 강창일 전 한일의원연맹 명예회장을 ‘일본통’이라고 강조하며 주일본 대사관의 특명전권대사에 임명하였다. 그런데 정작 일본에서 그의 부임을 썩 내켜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그가 그동안 러시아에 의해 강점된 일본의 북방영토 문제, 일왕 사죄 요구 발언 등으로 양국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비록 일본 도쿄대에서 동양사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인물이기는 하나 정작 그간의 행적을 보면 반일주의자에 가깝기 때문이다.
사실 특정 국가의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그 나라의 ‘통’이라 말할 수 없다. 우리가 ‘통’이라고 부를 때에는 유학을 했다거나 그 나라에 대해 공부 했다가 아니라 그가 그 나라의 주류 사회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고급 정보 수집망을 가지고 있는가, 사회 각층의 핵심 인사와의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는가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경우는 다르나 과거 역사상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1904년 러일전쟁이 발생하자 당시 일본의 법무대신이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러시아와의 전쟁에 필요한 전비(戰費)를 빌리고자 미국으로 특사를 파견한다. 한명은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의 ‘하버드 로스쿨 동문’이자 깊은 친분을 가지고 있던 ‘가네코 겐타로(金子堅太郞)’이라는 인물이며 다른 한명은 일본의 재정을 담당하던 일본은행의 ‘다카하시 고레키요(高橋是淸)’ 부총재였다.
그리고 이들의 인맥을 통해 당대 최대 부호인 로스차일드 가문의 ‘제이콤 쉬프’와 연계하여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규모인 2억5000만달러의 전쟁국채를 매입하게 한다. 이를 통해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같은 시기에 조선의 고종도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밖에 없었던 미국 유학파 청년 ‘이승만’을 미국으로 은밀히 파견하여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청년 이승만은 대한민국을 건국한 대통령 이승만이 아닌 당시로서는 경험과 연륜이 부족한 어린 나이의 청년에 불과했기에 그런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 나라에서 공부하고 현지어를 할 줄 안다고 해서 없던 인적 네트워크가 갑자기 구축되는 것도 아니며 국제관계와 외교의 전문가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국제외교라는 것은 철저하게 ‘공동의 이익선’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며 스스로의 힘은 물론 오랜 기간 쌓아온 상호 신뢰감이라는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 철부지 어린애처럼 정부가 앞장서서 반일주의를 선동하고 일본제품 불매운동까지 벌였던 사실을 모두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가? 그런데 11월 14일 제 23차 아세안+3 정상회의시 문 대통령이 뜬금없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에게 ‘친분의 제스처’를 보이는가 하면 얼마 안 있어 일본에서 공부했다는 이유로 강창일을 일본 대사로 임명하였다. 모든 세상사가 본인의 생각대로 쉽게 변한다거나 특히 국가 간이 관계가 손바닥 뒤집듯이 한순간에 바뀔 수는 절대 없는 것이다.
국제 관계라는 것은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철저하게 ‘공동의 이익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과연 지금 ‘한일 양국간의 공동의 이익선’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現 친중 좌파정부의 지향점은 일본 정부의 목적과는 정반대에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중국을 공동의 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굳건한 미일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태평양 역내, 좁게는 동북아지역에서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것이며 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도 일치한다. 그리고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는 전면 배치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애써 무시하며 자신들만의 ‘상상 속의 세계’에서 국제관계를 만들어 가려한다. 정작 혈맹국인 미국과 우방국인 일본을 배제하고 적성국이던 중국과 야합하면 과연 무엇을 얻을 것이며 무엇이 가능할 것인가?
특히 최근 미국 의회는 2021년 ‘국방수권권(NDAA : National Defence Authorization Act)’의 주요 아젠다로 ‘화웨이 등 중국 업체의 5G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와의 군사협력을 재고(Reconsider)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한국의 경우 LG유플러스가 5G 장비의 30%를 화웨이 제품을 쓰고 있으며 이미 얼마 전 우리 軍의 해안경계 시스템에서 중국의 악성코드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이런 와중에도 지난달 27일 한국을 방문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新냉전체제를 유발한 것은 미국이며 한국은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압력을 행사했고 ‘한중 2+2(외교부, 국방부장관) 대화’를 개최하려 하는 등 한미관계, 미일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 한미일 관계를 와해시키려는 행태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아그레망조차 없으며 은밀히 움직여야할 정보기관의 수장인 박지원 국정원장이 일본을 공식 방문한다거나 반일주의를 주장하던 사람을 일본 대사로 부임시키는 행위는 한심하기 그지없는 행태인 것이다. 그래서 이 정부는 심각한 수준의 ‘아마츄어(Amateur)’라는 것이다.
우리는 유사한 사례 하나를 아주 잘 알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통역관이었다는 정치적 배려로 유엔(UN)에 근무하게 되고 그 근무 경력이 있다고 외무고시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장관에 임명되었으며 벌써 4년째 최장수 장관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지금껏 국제 외교 분야에서 명확한 존재감조차 없으며 국무회의에서 조차 수시로 배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발(白髮) 이미지 마케팅’으로 커리어 우먼 브랜드화에 성공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방역 실패로 징계까지 받았음에도 호남 출신이라는 이유로 현 정부 들어 승승장구하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비롯하여 드라마에 출연하는 여성 연예인들조차 성공한 커리어 우먼의 표상인양 헤어스타일을 따라하고 있다.
사실 강 장관이 언론에 주목을 받은 일은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 속 경제 위기라는 이 국난의 시기에 ‘993년 전쟁을 거란과의 전쟁을 막고 강동 6주를 외교로 획득한 고려시대 서희의 담판’과 같은 뛰어난 외교성과가 아니라 아쉽게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감비아라는 나라와 북핵문제에 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을 때와 그녀의 남편이 해외여행이 제한되는 이 시국에 미국으로 요트를 사러 갔을 때 뿐이었다.
그리고 강 장관은 7일 현재 아랍에미리트(UAE)에 가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이 또한 전 정부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미 ‘경제성 및 타당성 없음’으로 결정되었던 죽은 정책인 가덕도 국제공항 건설안을 다시 살려낸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 부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정치적 목적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공무원의 옷을 입은 광대들은 지금 공무원이 아닌 광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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