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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잠언 23 : 15 ~ 16>
교육에서 강조하는 용어 중 피그말리온(Pygmalion)효과 라는 것이 있다. 남이 나를 존중해주고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사람은 그런 쪽에서 변하려 노력하고 또 그렇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는 이론이다.
반대로 스티그마(Stigma)효과가 있는데 이는 피그말리온 효과와는 정반대로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면 자신도 모르게 나쁜 쪽으로 변해가는 것을 말한다.
사회학에서도 거울자아 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즉 부모나 스승 또는 직장의 상사 등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정말 생각하는 그대로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174석의 거대한 힘은 수적 우위보다 훨씬 더 위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인 9일 더불어민주당은 당세를 몰아 그동안 밀려있던 쟁점 법안들을 처리했다. 여당의 강행처리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본 103석의 제 1야당 국민의힘은 반대버튼을 누르는 게 고작일 정도였다.
경제계가 강하게 반발했던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위의 활동기간을 1년6개월 연장하는 사회적 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 5·18광주사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의 처벌을 가하는 5·18역사왜곡처벌법안,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이 속속 본회의를 순식간에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무려 100건의 법안이 야당의 저지에도 아랑곳없이 일사천리로 처리된 것이다. 이밖에도 끊임없이 논란이 일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힘없는 제1야당은 필리버스터를 신청,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고 하지만 잠깐 멈춤일 뿐이다. 국민의힘이 각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도 다음 회기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180명이 동의하면 지체 없이 표결에 들어가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 여당은 그것을 노려 느긋한 모습이다.
21대 국회 들어 브레이크가 없는 거대한 여당이 지속적으로 보여준 독주는 수적 우세를 앞세워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을 빙자한 횡포로 밖에 볼 수 없을 정도로 갈등 입법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총선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했다고 모든 걸 다 제멋대로 하겠다는 건 의회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다.
민주당은 8일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민주당이)강행 처리하며 최대 90일까지 이견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최 1시간 만에 끝냈지만 언론 공개도 거부했고 야당의 반대토론도 생략했다. 이어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마치 신군부세력들이 군사작전 하듯 개정안을 기습 상정해 약 6분 만에 기립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과정에서 야당은 아예 무시당한 채 원천 봉쇄당했다. 처음부터 심의나 이견조정 없이 밀어붙일 심산이었다. 회의장에서 기자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냈다. 이러면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절차도 절차지만 폭압적으로 통과된 쟁점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크게 우려된다. 상당수의 국민들, 법조계의 반대에도 불구, 강행 처리된 공수처법은 결국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 공수처장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선정토록 했고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완화해 공수처를 친정부 근위대조직으로 만들려 한다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청문회가 있기는 하지만 그 역시 과거처럼 청문회 보고서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이다.
이제 문재인 정권은 자신의 정치적 정통성인 민주주의 기반을 스스로 붕괴시켰다. 그리고 시민참여 민주주의라고 강조해 온 촛불정신도 걷어찼다. 이로써 민주역사를 후퇴시키는 범법행위, 범죄행각이라는 참극을 저질렀다.
문제는 이런 모든 과정이 허울 좋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내걸고 비민주적 절차 속에서 진행된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지도자를 잘못 뽑는다는 것은 마치 옷을 재단하는 재봉사를 불러다 대문을 고치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다보니 대문을 제대로 고칠 수 없는 게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재봉사에게 눈이 멀었냐고 질타하고 이에 뒤질세라 재봉사는 옷 짓는 사람에게 대문을 고치라고 한 사람이 눈이 먼 것 아니냐고 반박하며 큰 소리를 낸다. ‘추악한 중국인’ 저자인 보양 작가가 비유를 통해 강조하는 것은 국민의 감식안(鑑識眼)이다. 지도자를 제대로 판별해 선택을 할 줄 아는 눈(眼)이 있었다면 오늘날 나라가 요 모양, 요 꼴로 시끄럽고 혼란스럽지는 않았을 것이다.
집권 여당이 완전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뇌가 없는 벌레들이 메뚜기 집단처럼 떼를 지어 죽음의 골짜기로 몰려가는 현상이다. 그야말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젠 막 가자는 건가요?”라는 말이 실감 날 정도로 살벌하다.
요즘 세상이 어수선해지고 그야말로 요지경 속이 되다보니 정치적인 칼럼을 자주 쓰게 된다. 일부에선 그런 나를 두고 전형적인 보수 기질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럴 때마다 난 많은 생각을 하며 나 역시 노안(老顔)의 시력으로 세상을 잘못된 편견의 시각으로 바라보지는 않았는가 하는 자성의 마음으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도저히 상식으로는 생각지도 못할 일들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눈이 등불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이 세상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세상이 어두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본다. 내 판단이 다 옳다고 할 순 없다. 그래서 때론 글을 쓰면서도 나에 대한 혼란과 함께 회의감을 느끼면서 절필까지도 생각해 본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펜을 놓지 못하는 까닭은 그만큼 정치에 역사가 퇴조되고 국민 정서 또한 퇴조되면서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당장을 위한 포퓰리즘에 빠지는 세상이 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잠자는 국민들을 깨우고 싶다는 게 솔직한 표현이다. 바라기는 정책을 다루는 위정자들이 자신의 노안(老眼)에 대해 알지 못한 채 무조건 희미하게 보이는 물체만을 탓하는 우(憂)를 범하지는 말았으면 한다.
색안경을 벗고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선명한 눈이 되면 바른 정치를 하게 되고 이 사회는 맑고 밝은 사회가 될 것이다.
‘삼밭의 쑥’이란 뜻의 마중지봉(麻中之蓬)이란 말을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게 들려주고 싶다. 해석하자면 쑥은 보통 곱게 자리지 않는다. 그러나 똑바로 자라는 삼과 함께 크다보면 붙잡아주지 않아도 곱게 자란다고 한다.
정치인들이 쑥이 되더라도 삼과 함께 똑바로 자라는 것 같이 더불어 사는 공생의 정치를 했으면 한다. 국민에게 묻고 싶다. 특히 문빠를 자처하는 사람들에게도, 문재인 정부 들어 단 한 번이라도 야당과 협상하고 타협하는 협치의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를, 절차와 과정이 그야말로 안하무인 막무가내다. 타협이 없는 사회는 전체주의나 다름없다.
민심의 이반이 이 같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여권이 폭주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이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임기 말로 향하는 문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사람들까지도 미래를 장담할 수 는 없을 것이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현 정부 출범이후 최저수준(37.4%)으로 떨어졌다. 짐작하건데 이 같은 하락은 공약(空約)을 남발하며 말잔치만 하는 대통령을 신뢰 할 수 없을뿐더러 윤석열 검찰총장 죽이기 등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폭주하는 여권에 대한 염증이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여권이 혈안이 되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게 하기 보다는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려는 검찰개악이다.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시편 37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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