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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꿀을 보거든 족하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잠언 25 : 16>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을 때마다 지나간 해를 일컬으며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표현을 쓴다. 누구에게나 지나간 삶은 매일의 일상이 다사다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역사상 2020년은 그 어느 해 보다 다사다난했던 것은 분명하다. 새해를 맞이하며 실오라기의 희망이라도 잡으려고 모든 국민이 기대를 걸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하는 행태를 보면 역시나 긴 한숨만 터져 나올 뿐, 새해에도 희망과 기대가 통째로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그리고 남은 것이란 짜증과 답답함과 울분, 안타까움과 실망이 뇌리에 감돌며 어떻게 또 1년을 참고 견디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탄식이 겨울 하늘을 뒤덮고 있다.
이 나라가 언제부터인가 법이 없는 무법의 나라가 돼 버렸고 기존의 법까지도 변질돼 가고 있다.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뜯어고치고 있으나마나 한 법을 새로 만든다. 통치자 자신은 지고지선(至高至善)의 경지에 이르렀으니 무슨 일에 하자가 있고 어떤 일에 문제가 있느냐면서 모든 잘못에는 오히려 남을 탓하며 자신은 가던 길을 계속 가겠다고 호언장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 58%이상이 인적쇄신을 요구하고 정부의 정책을 못 믿겠다고 아우성치며 실정을 지적하는데도 그런 여론이나 옳은 주장들은 적폐거리들의 반항이라며 자화자찬만 하고 있으니 국민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터지겠는가. 이런 분통이 터질 세상,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를 그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귀에 거슬리는 말은 일절 말하지 않고 오직 시키는 대로만 맹종하는 친위근위대를 두둔하고 극찬하면서 그들과만 함께 일하겠다는 통치자의 말을 누군들 신뢰하고 따르겠는가. 속담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그러나 몸에는 쓴 약이 좋다”라는 말이 있는데 평범한 진리임에 분명하다. 아첨만을 충성으로 여기고 집권시작부터 지금까지 3년 반이 지났지만 도대체 이뤄진 일이 무엇이 있었는가.
지금까지도 인사청문회가 무의미한 인사 참사만 거듭되고 불통정권 무소불위의 정권이란 오명으로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어지러운데 과연 그렇게 해놓고도 측근들을 칭찬하며 빚을 지었다는 말을 하면서 과연 공정하고 바른 정치를 했다고 자부할 수 있겠는가. 하늘이 두렵지 않는가. 세치 혀로는 공정하고 바른 정치를 했다고 하겠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어둠으로 밝음을 대신한다면/ 여우와 너구리만 창궐한다네.” 시경(詩經)에 나오는 구절이다. 이를 풀어쓰면 임금이 음험한 그늘에 들어앉아 있으면 신하들 역시 교활하고 간사한 사람들로 채워진다는 비유다.
현 정권을 보면 꼭 그렇다.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무법지대가 돼 많은 궤변과 오기, 무리수들이 판을 치며 기세 등등 한 것은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이 그늘에 숨어서 나오지 않는 까닭이다. 최고지도자가 명확하게 지침을 내리지 않고 있으니, 생각이 곧은 측근보다 ‘사(詐, 혹은 私)’가 낀 자들이 앞에 나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보면서 몇 년 전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 방기곡경(旁岐曲逕)이 생각난다. 방기곡경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큰길이 아닌 샛길과 굽은 길을 이르는 말로 ‘바른길을 좇아 순탄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고 그릇된 수단을 써서 억지로 일을 꾸려낸다’는 뜻으로 쓰인다.
조선 중기 유학자 율곡 이이가 <동호문답>에서 군자와 소인을 가려내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소인배는 제왕의 귀를 막아 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방기곡경의 행태를 보인다”고 말한 데서 비롯됐다.
서주시대 선왕은 폭정을 펼치다 쫓겨 난 여왕의 뒤를 이어 서주의 왕이 된 인물이다. 국민의 무서운 힘으로 여왕이 쫓겨난 것을 몸으로 체험했으면서도 통치기간에서 안정된 상태가 되면서 본색을 드러내 백성의 뜻에 따른 정치보다는 자신의 의지와 선호에 따른 정치를 펴나간다.
세자를 정하는데도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하면서 장자승계의 원칙을 깬다. 또 자신이 자초한 잘못을 교묘히 감추고 법도를 바로 세우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백어’를 내쫓는 일을 천자로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일로 활용하는 적반하장(賊反荷杖)격의 행동을 서슴없이 자행했다. 결국 백어로 하여금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고 자신의 맘대로 군주를 세우기도 했다.
모든 일에는 순리라는 게 있다. 법도와 순리에 따라 일관성 있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뢰를 손상시키면서 하는 행위는 숫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고 결국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비효율을 초래 할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매우 불안정하고 민주국가의 존폐가 우려된다. ‘짐이 곧 법이다’가 적용되는 나라, 무법의 나라로서 오직 관심법만 존재 할 뿐이다.
정작 국회부터 개혁해야함에도 적반하장으로 검찰개혁, 판사개혁, 나아가 언론개혁까지 들고 나온다. 임기 내내 매달린 검찰개혁, 정권 출범 초부터 집요하게 매달리더니 지금은 뭐가 개혁인지 모를 정도로 인지부조화의 진창에 빠졌다.
많은 국민들이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다. 검찰개혁이 실천은 어렵지만 주요 목적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그런데 그걸 하겠다는 검찰총장을 몰아내는 게 문재인 정권의 지상과제가 되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부터 여권 의원들 심지어는 피의자 신분으로 있는 의원들까지 나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죽이겠다고 발버둥 친다. 그러면서 윤 총장 죽이는 게 개혁이라고 어깃장을 놓는다.
왜 저토록 윤 총장을 죽이지 못해 안달인가? 보통사람이라면 누구나 짐작을 할 수 있다. 검찰이 파헤치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반기업적 경제 정책 등 무능함이 드러나고 탈원전 정책, 울산시장 선거, 라임 옵티머스 비리 등 일각을 드러낸 의혹만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니 칼자루를 쥐고 있는 총장을 제거하려고 한다.
심지어 검찰총장만 쫒아낸다고 될 일이 아닌데도 그렇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린다고 해가 없어지겠는가. 민생경제는 나 몰라라 하고 임기 내내 외쳤던 적폐 청산이 왜 실패를 했겠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적폐 청산의 가장 쉬운 해결방법은 적폐라고 생각되는 것을 나부터 하지 않으면 된다. 결과적으론 실패를 했다는 것을 부인해선 안 된다.
“성역 없는 수사”, 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나온 말이다. 깜짝 놀랐다. 청와대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했는데 이 말은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도 똑같이 당부를 한 말이다.
윤 총장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하다가 대통령과 여권의 공적이 됐는데 그럼 성역 없는 수사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이렇게 자기들 뜻에 안 맞으면 적폐로 내모는 상황에서 공수처장이 소신 것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또 제2의 윤석열이 될지도 모른다. 얼핏 들으면 성역 없는 수사가 실세(實勢)들은 피해서 하라는 의미로 들린다.
그런 깊은 뜻이 담긴 줄 모르고 곧이곧대로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윤 총장은 졸지에 적폐 1호 대상이 됐다. 심지어는 민주당 내에서는 윤 총장 임명을 후회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야당 말 들을걸 그랬다는 반성까지 나왔다고 한다.
그 와중에 윤 총장과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또 앞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끝났는데도 기존 정책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변창흠 후보를 야당 동의 없이 26번째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두 사람 모두 전임 장관과 같은 사고를 갖고 있다. 여기서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의 의중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한마디 충고하자면 ‘법도와 왕명이 어긋나면 백성들에게 반란을 가르치는 것’이란 말을 명심해야 한다.
교수들이 지난해의 사자성어로 ‘아시타비(我是他非)’로 선정했다.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라는 뜻이다.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과 같은 뜻이기도 하다. 돌이켜보면 너무 가슴 아픈 한해를 보낸 것 같다.
올해는 관인엄기(寬人嚴己), 남에겐 관대하고 자신에겐 엄격해서 따뜻하고 남을 배려하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누가복음 21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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