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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속세와 증여세법에서는 민법상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유사한 금품을 필요할 때마다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지급하고 있는 생활비는 어디까지 증여세 대상이 아닐까.
보통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은 아니다. 다만 비과세되는 생활비에 해당되려면 요건이 있다. 우선 생활비나 교육비를 지급한 사람이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 민법상 부양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여야 한다. 직계혈족 사이에는 함께 살고 있지 않더라도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으므로 멀리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에도 부양의 의무는 물론 인정된다.
자녀가 국내에서 생활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공부 중이어서 수입이 없는 아들 가족의 생활비를 위해 보내준 경우에도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지급한 금액이 실제로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된 경우여야 한다.
하지만 수입 또는 소득이 없는 자녀가 유학자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부모로부터 받은 현금 등을 학자금이나 생활비등에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고 남은 자금을 예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또는 토지 주택 등의 부동산이나 주식, 자동차, 회원권 등의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엔 부양의무자로서 부양비가 아닌 금전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유학중인 자녀가 부동산 등을 취득했을 때 부모자금으로 사용했으며 취득자금을 부모에게 상환했다는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엔 증여로 봐 증여세 과세되기도 한다.
예규나 판례에는 교육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이다. 자녀 본인이 부동산임대수입이 나와 그 자금으로 생활자금을 자력으로 감당한다고 본다면 부모가 보낸 생활비 유학비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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