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위한 다초점렌즈 삽입술 실비혜택에 꼼수 기승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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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용의 바른 보험

실비보험 혜택에 따라 경미한 증상도 시술 권유…병원이 한 술 더 뜨는 경우도

김덕용 필진페이지 + 입력 2021-02-19 10:10:50

“병원에서 실비혜택 받을 수 있다고 확인을 해보라고 하는데 제 실비보험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언젠가는 해야 한다면 문제될 건 없죠?” 이같은 질문들은 백내장 초기단계라는 소견에 병원 측과 다초점렌즈 삽입술에 대한 상담을 마치고 필자에게 문의하는 고객들이 궁금해 하는 대표적인 사항들이다.

질문사항들을 살펴보면 본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 시술을 권유받거나 스스로 시술을 선택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렇다. 현재 백내장 치료를 위한 다초점렌즈 삽입술의 경우 실비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굳이 시술이 필요하지 않은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진료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로 보험회사들이 꽤나 골머리를 앓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비보험으로 인한 높은 손해율이 예상돼서다.

실비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다초점렌즈 삽입술의 경우 사실 이제야 지적되는 문제는 아니다. 몇 해 전부터 예고가 됐다. 충분히 심각한 문제로 인지돼야 한다고 여러 매체에서도 지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바뀌고 있지 않다. 아니, 바뀔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와 의료업계가 소통해 이로 인한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개인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재 검사비용까지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 검사는 통원으로 실비보험 혜택을 받는다. 시술도 당일 입원 처리해 실비보험 혜택을 받으면 큰 돈 들이지 않고 다초점렌즈 삽입술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이 시술에 대한 명확한 보험혜택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치료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한편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 시술을 두고 소개 영업을 부추기는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일부 병원은 치료비를 더 높여서 부과하는 꼼수까지 부리고 있다. 실제 필자가 관리하는 고객도 이와 관련된 제안을 병원으로부터 받아 내게 문의한 적이 있다. 그 고객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치료비를 더 높게 책정해 부과해도 어차피 실비보험 혜택을 받게 되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 또한 “실비보험 청구 시 본인 부담금의 부분은 병원 측에서 부담하니 잘 생각해보고 답변을 달라”고 전했다.

물론 아프면 정당한 진료비를 지불해 치료를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실비보험은 치료비가 적지 않은 금액일 경우 부담이 될 수 있기에 가입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수단으로 실비보험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

과잉진료와 관련된 문제는 벌써 여러 번 지적했다. 정말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를 받는 것이 마땅하고 실비보험 혜택 또한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백내장으로 인한 다초점렌즈 삽입술은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것 같다. 정말 많은 분들이 시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에서 실비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에 그냥 시술을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결국 착한 소비자들만 또 피해를 입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젠 그냥 두고 볼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의료업계와의 소통도 중요하겠지만 ‘도덕적해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건 아닌지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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