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릉 
전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요한일서 2 : 22>
‘울고 싶은데, 울지도 못한다. 죄 없는 가슴만 내려친다.’ 많은 사람들의 심정이다. 많은 사람들은 정치와 안보는 물론 경제가 위기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며 대통령 잘못 뽑아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다고 울상이다. 심지어는 그런 대통령 뽑은 손가락을 절단하고 싶을 정도라고 한탄하는 국민들도 있다.
조국 사태, 검찰개혁에 열을 올리다가도 경제로 화제가 넘어가면 금방 긴 한숨을 내쉰다. 작금의 경제가 정상이 아니라는 지표는 한 두 개가 아니다. 경제의 총체적 성적표라 할 수 있는 성장율 2% 달성이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1998년 외환위기(-5.5%)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0.7%)같은 위기상황 말고 이런 저성장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경제가 제대로 성장을 못하고 정부가 국고를 털어 돈을 나눠 줘가며 만드는 임시적 일자리 외엔 일자리가 충분하게 생겨나지 않는다.
정부가 단기 일자리에 집중하는 것은 실제 청년고용상황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 20대가 취업을 못하면 결혼, 출산까지 미뤄질 수 있다. 그 여파는 결국 사회전체의 생산 가능인구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올바른 정책 부재로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20대가 ’고용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는 추세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취업기회는 바늘구멍이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대학교에서 취업정보 등을 붙이는 게시판이 비어있다. 굳이 이유를 들자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침체로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뽑지 않으면서 취업의 문이 더욱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현 정권은 그렇지 않았다. 마치 부실기업이 되기를 권장하는 것 같다.
정치권의 포퓰리즘 만연과 강성노조 세력의 득세가 그랬다. 대기업 단체 행사장에서 “문재인 정부는 노조편이 아니다” 했던 여당 중견의원이 노동계가 항의하자 하루 만에 사과를 했다. 기업의 사기를 높여서 경제를 살리기보다 노동계에 찍히는 게 더 무서웠다는 것이다.
표에 현혹된 정치권은 나라 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을 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노(No)라고 단호하게 말할 줄 아는 관료가 있었지만 지금은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다.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맞서야 할 관료들의 결기가 과거 정부에 비해 너무 빈약하다. 의지가 보이질 않는다.
경제부총리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대통령과 여당대표에게 심한 질책을 받자 그 즉시로 고개를 숙였다. 행정부의 권위도 없고 삼권이 분리되지도 않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점은 집권세력 내부의 위기의식 부재다.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로 들어간다” 등등 문 대통령의 인식이 이를 대변한다.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 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위로 지원금, 국민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 과거 왕정시대 임금이 백성들에게 왕의 재정기금을 나눠주듯, 대통령이 분명 개인 사비(私費)가 아니라 국고(國庫)에서 지출되는 건데 마치 대통령이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들렸다.
위기가 오는데도 위기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결국 경제는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나랏빚이 급증하고 있는 이 상황을 과거 예산을 다뤘던 관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며 또 후배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한번 무너진 재정은 다시 세우기가 쉽지 않다.
한국은 언제부터인가 빠르게 기본공화국으로 변모하고 있다. 국민이 모두 안정적으로 잘살게 해주겠다는데 누가 공짜 포퓰리즘에 반대하겠는가. 이 와중에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9조5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마련,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지원 대상을 385만명으로 크게 넓히고 지원 단가도 최대 500만원까지 높였다”며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일명 성추행 선거로 불리는 서울·부산 시장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이 밀어붙이는 재난지원금 공세가 도를 넘어선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집합금지가 거듭되면서 1년간 고통이 가중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원한다는데 누군들 이의를 제기하겠는가.
문제는 국무회의에서 19조5000억원 규모로 통과된 4차 재난지원금지급 방식이다. 자세히 보면 명칭이 선별지원이지 온갖 명분과 꼼수를 총동원, 거의 모든 자영업을 저인망식으로 포함시켰다. 특히 매출 10억원 규모 사업이 영세 자영업이라는데 동의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졸속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다보니 곳곳에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아직 3차 재난지원금이 집행되지 않은 곳이 많은데도 문 대통령은 선거를 의식한 듯 ‘4차 재정지원금을 3월 중 지급하라’며 재촉했다.
한국만큼 대통령 권한이 센 나라가 북한 말고 또 어디 있을까? 우리 법률을 보면 ‘대통령령(令) 으로 정한다’는 표현이 무척 많다. 대통령령이 모두 몇 개가 되는지도 모른다. 그냥 부지기수다. 이는 우리나라 법률구조 자체가 국민의 심부름꾼이어야 할 대통령에게 마치 왕권주의 임금인양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으로 비춰진다. 그런 막강한 권력의 칼자루를 마구 휘두르다보니 불행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된다.
앞선 정권들의 면면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하나 같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는가. 모두가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다 불행을 자초했다.
가덕도 신공항으로 침체된 부산 경제를 되살릴 수만 있다면 28조원이 아니라 더 써도 좋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거듭 확인된 과학적 검증에서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또 2016년 파리공항공사의 타당성 검토에서도 가덕도가 공항으로는 부적격하다는 판정을 받기도 했다.
여야가 이 모두를 알고 있다. 그럼에도 ‘노무현의 꿈’이라는 신화를 만든 집권여당과 당장 표가 급하다는 야당의 합작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묻힌 가덕도를 다시 부활시켰다. 국민이 경제 파탄으로 고통을 받더라도 일단 표만 얻자는 수작을 부렸다. 문 대통령은 선거 41일전 가덕도에 내려가 “가슴이 뛴다”고 말했으며 국토부 장관에게 “의지를 가져라”고 질책을 했다.
말도 잘 바꾼다. 4차 재난지원금 논의 할 때가 아니라더니 또 국민위로지원금 주자고 말을 바꾸면서 얼굴색도 안 변한다. 선거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국민 세금을 제멋대로 살포해도,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도, 괴물 같은 법을 바꾸고 만들어도, 모두 관계없는 것이다.
이를 조금이라도 제어할 정부 조직도, 정치 집단도, 시민세력도 없다. 대통령 주위에는 오직 애완견 같은 충(蟲)들만 옹기종기 모여 있을 뿐이다. 이런 게 대한민국의 현상인가, 이래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라고 자신있게 말 할 수 있겠는가. 짙은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다.
선거가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돈을 재난기금으로 뿌릴 수 있겠는가. 나라 곳간을 바닥까지 긁어내며 부족한 재원조달을 위해 9조9000억원의 적자 국책을 발행하고 세계잉여금, 기금 재원까지 끌어 쓰는데 과연 박원순·오거돈 두 전직 시장의 성추행 범죄로 비롯된 1년짜리 보궐선거를 위해 이렇게까지 나랏돈을 뿌려야 하나.
4차재난지원금 외에도 28조원에 달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까지 졸속으로 통과시키며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마당 아닌가. 나랏빚은 1000조원으로 불어나게 됐지만 갚을 방법은 오리무중이다. 어떻게 회수를 할지 염려가 된다.
지난 총선 때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소득 지원’에 힘입어 과반수가 훨씬 넘는 180석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개인적으로는 안타깝다. ‘돈 싫다는 사람은 없다’라는 세상 이치를 재확인한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권주자들이 온갖 명목으로 ‘코로나 지원금’을 나눠 줄 명분을 찾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게 아니겠는가. 도대체 국고를 바닥내면서까지 주는 국민위로금은 누구를 위한 위로금인가.
과연 이 나라의 주권자가 누구인가 묻고 싶다. 노예로 살고 싶지 않으면 더 이상 침묵하는 국민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욥기 17 : 9>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3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1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