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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물러가고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들어섰습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친중정권이라 중국이랑 사이좋게 지낼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진짜 실세가 누구인가에 따라 이 문제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있는 민주당, 빅테크(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등), 빅미디어(ABC, CNN, WP, NYT 등), 빅머니(월가 등)과 스웜프(딥스테이트 -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행정관료 등)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중국과의 전쟁을 하는 핵심인력인가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중국과 진정으로 싸우는 핵심인력은 아니라고 봅니다.
굳이 따지자면 빅머니가 될 것인데 그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력은 유대인 금융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2028년이면 중국이 미국의 GDP를 넘을 것이란 얘기가 있는데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전에 미국은 중국을 견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미국GDP의 60%가 넘어가면 상대국을 견제해 왔습니다. 70년대 소련, 80년대 일본, 독일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GDP 70%까지 따라왔습니다. 1980년대 일본처럼 파죽지세죠.
그렇다면 유대인 금융세력은 미국이 무너지고 중국이 세계를 제패하는 것을 바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작은 정부 하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면서 정부 위에 서는 것이 이들의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미국을 이기면 중국 공산당이 세계의 중심이 됩니다. 그런면에서 유대인 금융세력은 자신의 핵심적인 위치를 빼앗기게 됩니다. 따라서 유대인 금융세력은 중국을 이용할 때까지만 써먹고 중국이 미국을 넘볼 때가 되면 중국과 싸울 겁니다. 그런 면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온 지금도 미국이 중국을 지속적으로 견제할 때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는 싸움의 결이 다를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층은 바로 백인 노동자들입니다. 그런면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물리칠 수 없었고 재선의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 대선에서도 일리노이,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등 러스트벨트가 당락의 키를 쥐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중국과의 전쟁에서 취할 수 있는 공격은 명백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백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면서 가장 미국에서 일자리를 빼앗아간 나라인 중국을 때리는 정책이었죠. 백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호하려면 미국은 제조업을 해야 했고 제조업은 달러의 가치를 낮춰야 했습니다. 그리고 수출중심으로 미국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은 동맹국과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주로 소비를 하고 동맹국은 주로 수출을 하는 구조였는데 미국이 제조를 하면서 수출을 한다면 제조업을 하는 동맹과는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맹은 크게 EU, 일본, 한국, 대만 등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EU와 세금문제로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맞상대를 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동맹의 힘을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층은 백인 노동자가 아닙니다. 성소수자, 흑인, 이민자, 그리고 백인 대졸 이상의 고소득자들입니다. 따라서 이미 미국의 GDP 10%수준의 제조업을 살리기보다는 소비를 강화하면서 동맹과의 협업을 통한 중국 봉쇄에 나설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옵션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뒤엎었습니다.
바이든이 취임 첫날에 서명한 행정명령으로는 트럼프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국경장벽 설치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 무슬림 국가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입국 금지 명령 철회, 연방 기관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공급 확대, 외국인 여행자에게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경장벽 설치에 대한 자금지원 중단, 무슬림 입국금지 명령 철회 등입니다. 이민정책에 관한 것이고 불법체류자 1000만 명에 대한 영주권을 주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민주당의 표가 된다는 소리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이 백인 일자리를 빼앗고 저렴한 인건비를 제공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하는 기업에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관심은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에서처럼 외국산 제품 조달 자체를 계속 틀어막을 것인지에 쏠립니다. 트럼프 정부의 자국산 우선 정책에 대해선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 조달 합의에 배치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동맹 강화를 내세운 바이든 정부가 이 대목에서는 예외를 택할지 주목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르게 동맹과의 강화를 주요목적으로 할 것이고 이러한 정부 제품 조달시장 등을 풀어주면서 자연스레 제조업 중심의 미국에서 서비스업으로 확장하는 소비 중심의 미국으로 변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중국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인가요? 바로 제조업으로 미국에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들여오는 구조가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렇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으로 하여금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때린 관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이 힘들게 됩니다.
중국은 미국 수출이 막히면 어떻게 할까요? 중국은 내수를 키워 외국의 달러를 가져와 첨단기술에 돈을 쏟아 부을 겁니다. 그래야 미래산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미국을 넘는 교두보를 확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내수와 첨단기업을 발전시키는 쌍순환을 통해 발전을 해 나간다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중국도 내수를 키우려면 위안화 환율을 내려야 합니다. 물론 미국도 동맹과 부딪치지 않으려면 환율을 올려 동맹국의 수출을 원활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 돈질은 미국을 중국이 못 당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달러가 자국돈이니 돈을 찍어내고 중국은 달러를 벌어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이 소비를 통해 동맹국이 돈을 버는 시대를 열 겁니다. 그러려면 엄청난 돈을 풀어 미국시민들이 경기가 좋아졌을 때 엄청난 소비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하자마자 1.9조 달러의 부양책을 발표했고 이후에도 꾸준히 돈을 푸는 정책을 추진할 겁니다.
이렇게 내수를 키우면 결국 미국에서는 어떤 산업이 클까요? 내수 관련 주식이 클 것이라 보겠지만 크게 본다면 결국 빅테크의 선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소비는 빅테크 기업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이나 구글의 안드로이드 앱을 통해 아마존 앱에 접속해서 물건을 사고 페이스북을 통해 자랑을 하거나 광고를 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은 내수 소비를 통해 동맹을 끌어 들이려 할 겁니다. 그러려면 자국의 통화가치 상승을 일으킬 것이고 내수가 크면서 바이든 행정부 시절 내내 빅테크의 시대가 열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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