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합리적인 시스템이 국가인가

A. 3권 분립을 확립한 현대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본적인 골격으로 자리 잡았다. 공산권 몇몇 국가를 제외하면 대의제(代議制) 기반 공화정이 국가의 성격을 특징지웠다. 민의(民意)를 선거로 위임받은 대의제 국가는 국민 개개인에게 소중한 생명과 재산의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생명·재산은 사익·공익을 모두 포괄한다. 국가는 사익과 공익을 동시에 책임질 의무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상관관계 때문에 국가는 운영의 묘를 발휘하기 쉽지 않다. 대개 기본권을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사익을 제한하고 공익이 우선된다. 사익의 제한은 국가 시스템이 갖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국가도 개인처럼 불완전한 모습으로 완전을 지향하는 ‘과정의 가치’가 중시돼야 한다. 완벽하게 정의롭고 완전한 도덕률이 지배하는 국가는 없다. 앞으로도 그런 이상국가가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익을 향한 가치추구가 사익에도 부합하는 모델을 끝없이 만들어 가야 하는 숙제가 국가에 주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공익은 존재하지만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없음의 원리를 타는 지혜가 필요하다. (129쪽 : 공공의 이익이라는 특성은 없는 듯 하지만 있음을 드러낸다) 공익은 모두에게 분산된 탓에 ‘무소유의 소유’ 특성이 있다. 공익은 존재하지만 때로는 존재하지 않는 모습으로 공동선을 실현하고 있다. 마치 순환을 크게 돌릴 때 커지는 부가가치를 닮았다. 국가는 ‘큰 설계 빠른 순환’이라는 특성을 활용할 때 공익의 효율성을 높인다. 완벽한 국가는 없지만 완전한 국가를 향해가는 지난한 과정 속에서 국가는 여전히 이상적인 공동체 모델이 맞다.

 

Q. 강력한 지도력으로 공익의 가치를 우선하는 것이 사익도 키운다고 보는데

 

A. 국가에 주어진 책무 중 가장 중요한 생명과 재산의 보호는 사익 같은 공익이다. 국가는 이를 위해 내치는 물론 외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내치는 국민적 총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최대로 키우는 능력이다. 사익이 제한되지만 공익을 통해 사익이 커진다. 외치는 첨예한 이권이 상존하는 국제관계에서 우등국 기반을 만드는 역량이다. 내치와 외치의 성공은 선진국이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내치와 외치 중 어느 하나만 소홀해도 열등국 운명을 피하지 못한다. 흔히 우등국은 강대국, 열등국은 약소국으로 불린다. 국가를 이분법적으로만 본다면 우등국이 열등국을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미친다. 열등국은 글로벌 역학 구도상 이 구도를 쉽게 깨기 쉽지 않다. 제국주의 시대는 상징적으로 지배·피지배 구조가 노골화 됐던 시기였다. 국제관계는 아직도 이 같은 구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열등국은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면 좀처럼 우등국으로 올라서기 어렵다. 훌륭한 리더의 담보 여부에 따라 우등국과 열등국이 운명적으로 갈렸다. (132쪽 : 많은 사람들이 영웅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이면에는 자신의 울타리가 돼 주기를 기원하는 본성이 내재하고 있다) 우등국은 공익의 가치로 추구되고 완성된다. 하지만 우등국을 열망하는 주체는 사익을 우선한다. 모든 나라가 우등국으로 올라서기 어려운 배경이다. 우등국을 만들 지도자는 경제·군사·문화 등의 공익가치를 세우기 위해 일정 기간 경도된 사익의 희생을 과감히 제한해야 한다. 사익의 확대를 원하는 개인이나 대중적 탐욕에 끌려 다니면 우등국으로 가는 길이 멀 뿐만 아니라 우등국 조차 열등국으로 전락한다.

 

Q. 지도자 리더십이 부족하면 국민이 열등국을 자초한다는 뜻인지

 

A. 지도자는 이타성과 이기심을 국민과 동시에 공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기심을 이타성으로 돌리는 리더십이 탁월해야만 우등국의 조건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사익을 더 원하는 욕구를 당연히 억제하고 누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결단이 훌륭한 리더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다. 대중들은 도덕심도 있지만 비양심도 있다. 사익에는 비양심이 도덕심인 냥 분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도자는 대중들의 비양심을 도덕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평행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도덕심과 비양심은 시장의 원리처럼 극과 극으로 상호 길항하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 가는 긍정적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도자는 순수성과 혼탁성을 모두 인지하면서 도덕심과 비양심을 강력하게 아우를 줄 알아야 한다. 이 때 대중들은 사익을 과감히 줄이는 선택을 하거나 최소한 줄어든 사익에 반감을 갖지 않는다. 공익의 가치가 사익의 가치로 더 크게 올 것이라는 신뢰를 하기 때문이다. (132쪽 : 역사적으로 대중적 지지를 받는 영웅들이 일의 가치에 스스로를 갈등과 대립의 부가가치로 내모는 속성이 있어 왔다) 일의 가치는 공적인 도덕심만으로 부가가치를 만들지 못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갈등과 대립을 촉발하는 사심이 개입되지 않으면 부가가치 효율을 극대화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영웅적 지도자들은 사익의 추구로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공익의 원천 에너지로 삼을 줄 알았다. 공익의 결실을 만들어 내기 위한 사익의 추구를 음양의 조화로 활용하는 지혜다. 사익은 공익으로 그리고 공익은 사익으로 각각 전환되는 원리다. 전자는 우등국의 조건이며 후자는 우등국 이후 개인들이 누리는 혜택이다. (149쪽 : 생존의 확장본능 속에 탄생의 축복이 자리하고 그 이면에 고도의 생명유전자를 갖고 있는 음양의 조화가 있다) 사익의 범주인 생명유지 원천 에너지가 부가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다. 공익과 사익의 길항작용은 지도자의 덕목에 따라 우등국을 만들기도 하지만 열등국으로 전락시키는 단초가 되기도 한다.

 

Q. 우등국과 열등국은 지배·피지배 관계처럼 위상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닐까

 

A. 글로벌 질서에도 이너써클이 존재한다. 선진국들은 후발 개도국들에게 공동의 이권을 교묘하게 양보하지 않는다. 국제협력체인 UN이 존재하지만 제 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영구 상임이사국인 핵클럽 5대 강국은 그 상징이다. 미국·러시아·중국·프랑스·영국은 상호 경쟁하고 견제하지만 글로벌 패권을 움직이는 큰 좌판에서는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인다. 특히 최후의 정치수단인 군사적 외과수술을 결정할 때는 암묵적으로 만장일치 동의라는 수순을 밟는다. 이 같은 국제질서 역학 때문에 우등국은 영원히 선진국으로 지배자적 위치에 있을 법 하다. 하지만 이는 열등국의 눈으로 본 시각이라는 것을 곱씹어 음미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이너써클이 이권연합체의 성격일 때 당연히 선하지 않은 모습이다. 강자의 논리인 책임·사랑과는 거리가 멀다. 사악한 기운이 감도는 국제사회의 이권질서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받는다. 우등국이 열등국으로 떨어진 역사는 얼마든지 많다. 글로벌 제국을 영원히 구가할 것 같았던 로마·페르시아·원나라 등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한때 위대한 리더로 추앙받았던 알렉산더, 칭기즈칸, 나폴레옹, 진시황 등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다. 부가가치를 독차지하고자 했던 제국의 욕망은 망국을 불렀다. 이내 빈곤이 몰아쳤다. 제국(帝國)의 이상이 커질수록 열국(劣國)으로 추락하는 앞날 또한 분명해진다. 제국과 열국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같이 움직인다. 따라서 열국은 제국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열등국은 절대 영원하지 않다는 신념이 우등국을 만들어 간다. 제국을 인정하지 않을 때 제국의 가능성이 열린다. 진정한 제국은 패권이 아닌 책임·사랑의 강자논리를 실천한다. 제국이지만 패권의 제국이 아닌 것이다. 또한 열국이지만 열국이 아닐 때 상생·협력의 기반이 만들어져 제국의 꿈이 영근다. 제국과 열국은 약자논리와 강자논리처럼 인류애의 기준으로는 같은 반열에 있다. (209쪽 : 인간이 만든 자유시장은 선택의 자유가 무한히 넘치는 자유인 속에서 악을 견인하기 때문에 선의 존재 필연성에 악은 악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국제사회에서 이권을 주무르는 이너써클의 악은 열등국으로 떨어지는 대가를 반드시 받는다. 영원한 제국도 없고 영원한 열국도 없다. 우등국과 열등국을 아우르는 선의를 수행할 때 진정한 제국의 길이 열린다. 그 제국은 지배의 질서가 아니다. 우등국은 열등국의 길을, 열등국은 우등국을 길을 각각 거치면서 진정한 제국의 질서가 형성된다. 국제사회의 평등한 질서는 국가 차원의 평행한 노력으로 실현 가능하다.

목차

제1장 신 보수의 가치   1-1. 욕망의 장 1-2. 권력의 장 1-3. 경쟁과 차별 1-4. 빈수레 진보 1-5. 이념의 굴레 1-6. 탈 진영의 길 1-7. 신 보수가치   제2장 누가 약자인가   2-1. 인심과 수심 2-2. 베풂과 이기심 2-3. 강자와 약자 2-4. 강자논리 2-5. 약자논리 2-6. 강자의 비탈 2-7. 약자의 험로   제3장 새로운 평등을 말한다   3-1. 불평등 샘 3-2. 평등론 3-3. 평행한 삶 3-4. 삶의 사단(四端) 3-5. 책임의 행복 3-6. 신들의 평등 3-7. 인간의 지혜   제4장 제국주의는 없다   4-1. 열국주의 4-2. 제국과 식민지 4-3. 민족의 꿈 4-4. 제국의 꿈 4-5. 1인 나라 4-6. 초국의 실수 4-7. 무국의 질서   제5장 민중은 가공됐다   5-1. 국민론 5-2. 민중론 5-3. 지성적 시민 5-4. 오만한 민중 5-5. 인공의 허(虛) 5-6. 신들의 공(功) 5-7. 인간의 꿈   제6장 역천의 이념인가   6-1. 건곤(乾坤) 6-2. 변증 소용돌이 6-3. 하늘의 영광 6-4. 반야(般若)의 지혜 6-5. 순천&역천 6-6. 현재형 인간 6-7. 미래 사다리   제7장 이상사회를 논하다   7-1. 제3의 역사 7-2. 사회적 굴레 7-3. 사회의 꿈 7-4. 대동사회 7-5. 커뮤니티 진보 7-6. 이상국가론 7-7. 이상사회론

Q. 국제사회에 강자·약자 구분이 없는 평등의 질서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데 

 

A. 패권·이권 등의 기준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제국주의(帝國主義)가 여전하다. 제국을 인정하는 마인드 속에 열국주의(劣國主義)가 또한 동거한다. 하지만 제국은 없다는 강력한 배수진을 치면 열국이 사라진다. 영웅적 리더는 제국을 인정하지 않는다. 열국은 당연히 그들의 마음속에 자라지 않는다. 열등국이 우등국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 상생·협력의 약자논리를 타는 의지가 더 강열하다. 이를 통해 우등국에 안착했을 때 책임·사랑의 강자논리를 실천하는 중심에 설 줄 안다. 진정한 제국정신이다. 패권·이권 등의 이너써클을 이끄는 제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외견상 존재하지만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고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 제국은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악의 현상성일 뿐이다. 악의 상황들이 사건으로 드러나는 것이 현상성이라고 했다. 패권·이권의 상황들이 많을수록 제국의 위상은 떨어지고 끝내 침몰한다. 인간과 자연 모두 본성은 선의(善意)라고 했다. 가속운동이 일어날 때 악의(惡意)가 동반한다고 했다. 제국의 악마적 속성은 순천의 도리를 거스른다. 천사의 의지가 강렬히 스민 인간과 자연의 본성은 선한 파동성으로 엮여 있다. 극미의 공간도 에너지가 없는 곳이 없어 선(善) 의지가 비어있지 않다. 순수 에너지에 반하는 패권·이권의 제국 에너지는 파동의 변형을 부른다. 지구와 생명의 공생은 정교한 파장의 조화 때문에 가능하다. 수맥이 조화를 흔들 때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이너써클을 위시한 제국이 수맥처럼 본래의 선한 파동을 흔들면 불행한 씨앗이 싹튼다. 전쟁과 기아가 만연해지고 종국에는 패권국의 멸망을 재촉한다. (230쪽 : 자연과학적 접근으로 볼 때 천사는 자연계 모두의 속성이며 에너지 적으로는 파동의 연속이다. 천사는 물론 악마 또한 파동성을 피할 수 없다) 강자·약자의 이분법적 구조는 영속하지 않는다. 순수 에너지 파동이 역사의 흐름을 늘 주도한다. 홍익인간의 경우 순수 에너지 파동을 확산시킬 수 있는 포용의 정신을 보여준다.

 

Q. 냉철한 국제질서를 너무 이상적으로 낙관하는 것은 아닌가

 

A. 현실은 냉철한 이성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멀리보지 못하는 에고의 속성이 강하게 지배한다. 에고로 표현되는 표면의식은 잠재의식의 산물이다. 영원성을 띠는 잠재의식은 표면의식을 지배한다고 했다. 인류의 종교·철학 대부분의 역사는 잠재의식의 순수성을 인정하고 전파했다. 이를 이상적으로 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이다. 수많은 사건의 섭리는 평행한 삶의 상황들이 만들어 내는 파노라마다. 이율배반의 정의가 역설적으로 모순을 사라지게 한다. 평행한 삶은 모든 가능성을 아우른다. 냉철한 국제질서는 결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냉철한 국제질서는 무한한 포용성 속에 녹아 든 개념이다. 에고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도록 잠재의식을 방해하고 있을 뿐이다. (286쪽 : 사건의 섭리는 불성의 인연 같은 다르마의 법률로 이기적 이타성을 띤 새로운 지혜나 지식의 창조과정이다) 불가능할 것 같은 선악의 공존 속에 이기심은 이타성으로 발전한다. 선악의 순환 속에서 이뤄지는 이타심의 발아는 누구에게나 이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혜나 지식의 창조를 의미한다. 이는 가속운동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기준은 가속운동을 근간으로 하는 모든 생명의 척도라고 했다. 인간의 창조를 시현하는 핵심 도구 역시 기준이라고 했다. 기준이 좌표계에서 계속될 때 지식과 지혜의 탑이 쌓인다. 진리는 늘 변화무쌍하게 변하면서 시작을 반복하게 한다. (286쪽 : 시작은 끝없는 수레바퀴를 거듭 돌리는 평생숙제다) 수레바퀴를 돌리는 소명을 따르는 것이 열등국을 벗어나게 해주는 주인의식이다. 소명을 따를 때 모두에게 이로운 선순환의 에너지장을 일구게 한다. 그 소명은 인류의 평등을 실현하게 해주는 책임·사랑의 에너지다.

 

Q. 역사적으로 우등국 조건 때문에 지배나 침략이 정당화 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A. 자유의 무한 항진이 진정한 우등국의 조건이다. 지배나 침략은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응분의 대가를 받는다고 했다. 자유는 지배와 침략이 정당화 될 때 제한되는 속성이 있다. 인류사를 보면 지배·침략은 자유를 기반으로 한 창조를 멀리하고 비자유를 전제로 한 추종을 강권하는 속성을 지녔다. 지배·침략은 스스로 무너질 담장을 쌓는다는 것이다. 우등국의 조건은 자연의 원리를 벗어나서 생각할 수 없다. (298쪽 : 국가도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한 조건은 자연의 원리를 얼마만큼 많이 이해하고 축적하느냐에 좌우된다) 자연은 창조된 속성 때문에 창조력을 품고 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다. 창조력을 신성으로 본유(本有)한 인간은 모순일 것 같은 진실에 항상 위험하게 맞서면서 창조력을 극대화 시켜 왔다. 직관과 통찰은 가장 빠른 창조의 지름길이 돼 왔다. (298쪽 : 선진국의 조건은 추종이 아닌 창조이기 때문에 반드시 직관과 통찰을 전제로 하면서 사건의 섭리에 늘 서는 위험을 자처한다) 지배·침략이 위험을 자처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로의 무한 항진을 멈추지 않는 것이 위험을 끌어안는 정신이다. 창조의 연속성은 일 가치로 결실이 나타난다. 자유는 일 가치를 끌어 올리는 역동성과 그 에너지 발산을 미세 조절하는 비역동성을 모두 포괄하는 힘이다. 전자는 개척하는 위대한 자유이고 후자는 창조하는 성스러운 영혼의 자유다. 개척·창조는 지배·침략과 유사해 보이지만 전혀 다르다. 진정한 우등국은 유아독존 식 부(富)를 추구하지 않지만 부를 얻는다. 또한 헤게모니 권력을 멀리하지만 권력을 쥐는 묘한 마력을 갖고 있다. 그 부와 권력은 결코 지배와 침략에 사용되지 않는다. 인류를 품는 의지가 열국주의에 담겨 있으면 더 이상 열국이 아니다. 열국은 이미 강국이다. 인류를 지배하고자 하는 의도가 제국주의에 담겨 있으면 열국에 빠진 상황이다. 제국주의와 대척점으로 세운 열국주의를 이념으로 내세운 ‘적대적 열국주의’가 옹립되면 결코 우등국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계속]

 

[스카이데일리 알앤알(R&R, Rich-Research)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