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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포밍(Terraforming)’이란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을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즉 ‘한반도 테라포밍’이란 지금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다시 복원하기 위한 전향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983년에 발표된 노래 한 곡이 있다. ‘하늘엔 조각구름 떠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있고 저마다 누려야할 행복이 언제나 자유로운 곳(중략) 우리의 마음속에 이상이 끝없이 펼쳐지는 곳’이라는 내용의 가사이다. 국민가수 정수라가 부른 곡으로 아직까지도 많이 애창되는 불후의 명곡이다. 이 노래 가사의 첫 소절은 지금은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로 대기가 오염되어 맑은 하늘을 바라 볼 수는 없어졌으나 그 깨끗하던 시절의 서울과 한강의 정취와 함께 어우러지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로움을 만끽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좌파정치그룹과 추종자들에게는 건전가요라는 비아냥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아직 성숙되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한민족의 우수성과 자유주의, 그리고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 시스템의 우월함’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었다. 지금처럼 국제관계를 외면하면서 민족의 자존심을 뭉개고 오직 중국 공산당을 사대하며 북한을 추종하고 국가를 사회주의로 이끌고 있는 그들과는 근본적으로 시작점이 달랐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선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들
이제 대한민국 1, 2의 도시인 서울, 부산시의 시장을 다시 선출하는 재보선 선거일이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선거의 공통된 이유는 공교롭게도 민주당 소속 박원순,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 사건 때문이다. 두 명의 전임 시장들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보궐선거에 사용되는 예산은 무려 824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 또한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이에 전임 시장 2인과 민주당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순수 선거 국면에서만 바라보면 부산시장의 경우 박형준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 되면서 전반적인 안정화를 찾아가는 분위기인 반면, 서울시장 선거는 아직 그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시점이다. 최근 실시한 지지율 여론 조사의 경우 박영선 38.3% vs 오세훈 36.6%, 박영선 39.1% vs 안철수 39.4%로 나타났다가 민주당의 온갖 실정이 노출되면서 3월 9일 이후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고 한다.
이 수치만으로 볼 때 제 1 야당의 후보인 오세훈은 민주당의 박영선과 박빙의 대결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직 명확한 노선 정립은 하지 않았으나, 범야권의 후보로 단일화 했을 때 안철수의 당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 또한 어디까지나 불협화음 없이 합리적으로 연합했을 경우에 한해 서이다. 의원 수에서 앞서는 ‘국민의 힘’이 체급이 다른 ‘국민의 당’과의 지분 구조를 놓고 갑론을박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다만 지금은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한 정권 교체에 대한 범야권의 전향적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지난 10여년의 과거 기억 속으로 들어가 보자. 모든 문제를 이념 대립으로만 몰아간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진 좌파 정부의 문제점으로 인해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로 정권을 교체하였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장이던 오세훈 후보는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재신임 투표라는 넌센스 행각을 벌인 바 있고 이후 서울시장 재선거 당시 안철수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며 50%대의 지지율을 가졌으나 대선에 대한 욕심으로 지지율이 5%에 불과하던 박원순 후보에게 그 권한을 인계하게 된다.
사실 지금도 그때와 상황은 다른 듯 유사한다. 오세훈 전 시장에게서 시장 직을 이어 받은 박원순과 정치노선을 같이하는 박영선 후보, 당시 후임 시장으로 가장 유력했던 안철수 등 시장 선거를 앞둔 ‘등장인물’은 똑같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후보들은 물론 서울시민 모두가 타임머신을 탄 듯도 하다. 과연 오세훈 후보는 무상급식 재신임 투표 사건 이전으로 돌아갈 것인가? 안철수 후보는 그때의 돌풍 효과를 10여년 후에 맞을 것인가? 아니면 그때처럼 박영선 후보가 어부지리로 서울 시장 자리를 얻을 것인가?
최소한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는 서울시 시민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에 크나 큰 빚이 있다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두 후보의 후보 단일화만이 서울시의 잃어버린 10년을 찾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간은 욕심이 많다.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 것도 없을 것 같다. 이러하든 저러하든 정치인들의 선거놀이로 서울시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10여년의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것이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그때와 마찬가지고 그들만의 잔치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고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이 모든 것은 또다시 서울시민의 몫으로 남았다.
가덕도 국제공항과 LH공사 불법 투기사건은 현 정부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
과거 오랜 기간 공직 생활을 한 경험으로 볼 때 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에 부합되는 기획서, 실행을 위한 계획서 작성, 예산 편성, 집행 등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한 이유로 단계별로 전문가들의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치고 사소한 사업의 경우라도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사업 추진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 예비타당성 검토는 물론 4계절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감사원의 수시감사 등 거쳐야 할 검증 단계가 아주 많을 수밖에 없다.
사실 당연한 일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그 예산 사용의 효용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가덕도 국제공항 건설처럼 집권당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하나로 해결될 그런 종류의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국회의원 정족수를 기반으로 물리적으로 예비타당성 검토를 회피한 사례는 비일비재하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각설하고 가덕도 국제공항의 입지 조건을 확인해 보자. 일단 수심 70미터 이상의 바다를 매립하는 초대형 토목공사를 통해 공항 활주로를 건설한다는 것부터 그 문제가 시작된다. 일반적인 강(江)의 경우에도 공사의 난이도가 있으며 건설 전후 유속(流速)에 의한 지속적인 토사 유출로 안정적 지반 구축에 한계가 있다. 서해안에 건설된 영종도 인천 국제공항과 새만금 간척공사와는 그 차원을 달리한다. 태평양으로 연결되는 깊은 수심의 바다로 한반도 접근 태풍의 주요 진로 중 하나라는 것도 큰 악재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모든 악조건을 무릅쓰고 건설하였다 치더라도 지속적인 지반 침하 방지를 비롯한 유지보수 비용은 천문학적 수준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게다가 육지와 바다의 경계선으로 잦은 해무가 발생하여 속력이 20Km/h 내외의 불과한 선박조차 매우 조심해야하는 지역이기도 하기에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보장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물리적 악조건 이외에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였다. 다름이 아니라 가덕도 인근 지역의 땅 대부분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집안의 소유라는 것이 언론에 밝혀진 것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가 시장시절 그토록 추진하려했던 가덕도 국제공항 설립의 목적이 그것이었다면 그리고 가덕도 국제공항 건설을 가지고 부산시민들을 농락하는 현 집권 여당의 행위 또한 정당화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때마침 보란 듯이 LH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개발 사전 정보를 이용한 수백억원대의 투기 사실이 세상에 밝혀지면서 현 정부의 실정과 부정부패의 실상이 여실히 밝혀지게 되었다. 이 사건은 지금 온 국민들의 분노를 야기하고 있으며 정부와 공무원 대한 신뢰도로 끝없이 추락시키고 있는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전이되고 있다. 오죽했으면 정권 교체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재보궐 선거라는 정치적 상황을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나머지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정부합동조사단을 만들고 ‘투기한 LH 공직자들은 패가망신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것이 LH 직원들의 문제로 한정시킬 만한 수준의 일인가? 공직 사회가 그만큼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만큼 부패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아닐 듯싶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자 또다시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 조사하겠다며 ‘물타기’를 시도 하고 있다. 아직 최종 판결이 안 난 상태에서 벌써 4년째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을 또다시 들먹이고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양심도 없고 최소한의 예의도 없고 스스로의 대한 자기반성도 없는 철부지 어린애들의 장난질 같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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