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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열쇠 시즌2’···부국부민(富國富民)의 길

적대적 제국-식민지 논리 외골수 행보에 쇠락의 길

[대한민국 번영의 지혜<46>]-제4장 제국주의는 없다 : 제국과 식민지(2)

과거형 제국-식민지 존폐 기로···국가 기반한 초국적 패러독스 대세

덕성 근간 선의의 신 제국질서···인류에 새로운 조화 네트워크 요구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1-03-22 00:02:22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아주 보기 드문 독특한 이념분쟁을 벌이고 있다. 좌우 진영논리로 극단적 대립이 계속되면서 국민 간 갈등과 증오가 도를 넘었다. 이 같은 대립은 세대싸움, 지역다툼, 빈부갈등까지 한껏 부추기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멀어져 가고 국운 쇠락의 음울한 기운이 확산되고 있다. 부강한 국가와 잘사는 국민을 만들어 가기 위한 현안이 산더미처럼 산적해 있는데도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이젠 냉정함을 되찾고 전혀 다른 눈으로 새로운 번영의 길을 찾아 나설 때다. 국민 모두가 조화롭게 하나가 돼 국운의 영속적인 발전의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될 중차대한 시점에 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국민적 좌우명이 필요하다. ‘부의 열쇠 시즌2’를 통해 이 같은 국운 융성의 지혜로운 길을 찾아 보고자 한다.

▲ ⓒ스카이데일리
[전편에 이어]
 
Q. 국가의 ‘존립 당위성’과 초국의 ‘성립 필연성’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A. 진실과 허위(진위), 선과 악(선악), 아름다움과 추함(미추) 등은 서로를 밀어내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다. 밀어냄이 클수록 존재감이 커진다. 이율배반의 정의다. 이 같은 사건의 섭리가 인간과 자연의 근본 원리로 깃들어 있다고 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경우도 상호 반대되는 역할로 길항하면서 인간의 생명을 정교하게 유지시킨다. 진선미(眞善美)와 위악추(僞惡醜)를 이분법으로 가르는 눈이 아니라면 위악추 안에 진선미가, 진선미 안에 위악추가 인식된다. 예술은 이런 관계를 활용해 인간의 선의를 확장시킨다. (473쪽 : 진선미와 위악추가 교란하는 원리는 정보다. 정보를 소통할 때 사이 에너지는 기막힌 스탠스를 취한다) 열린 사고를 통해 본질로부터 드러나는 현상성을 보면 국가와 초국의 길항작용 또한 이분법적으로 시시비비를 따질 사안이 아니다. 국가는 존재자의 역할로 현실의 선의를, 초국은 질서자의 역할로 이상의 선의를 각각 추구한다. 현실과 이상은 길항하면서 치밀하게 교란한다. 교란(攪亂)은 스스로 흔들고(攪) 다스리는(亂) 것이라고 했다. 국가와 초국은 상호 ‘덕성’을 명함으로 주고받으며 소통한다. 국가는 초국의 지위를 원치 않아도 타야하고 초국은 국가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아도 인정해야 한다. 그 소통의 중심에 덕성이 자리한다. 덕성은 일종의 명함처럼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국가의 현실과 초국의 이상이 함께 들어 있다. 상호 상극이 되는 정보는 덕성이라는 명함을 통해 연결된다. 덕성은 마치 소립자의 힘을 매개하는 게이지 입자의 모습이다. 만물의 소통 공간은 사건과 상황을 규정짓는 사이 에너지로 양자화 돼 있다. 덕성의 정보와 공간의 사이는 하나처럼 연결돼 움직인다. 인류가 추구하는 평화롭고 행복한 사회는 다르지만 하나같은 조화 속에서 실현된다.
 
Q. 초국의 질서에서 패권·이권형 제국과 식민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A. 과거형 제국주의는 지배와 침략을 통한 패권행사와 이권의 추구였다. 현대의 제국과 식민지 관은 많이 달라졌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글로벌 강국으로 부상하고 냉전을 거치면서 더욱 강대해진 미국은 구소련 몰락 이후 유일 대국으로 남았다. 현대판 제국으로 불리는 미국의 위상은 실로 막강하다. 미국의 국무부(Department of State)는 내치를 전혀 하지 않는 외교부다. 국무부라는 이름 안에 세계를 하나의 국가로 보는 제국정신이 담겼다. 일견 오만해 보이는 미국은 국가이면서 초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중이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를 정치·경제·군사 부문에서 직·간접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미국의 자유주의 정신을 전 세계가 암묵적으로 따르고 있다. ‘자유의 여신상’은 글로벌 제국의 명분으로 우뚝 서 있다. 하지만 미국은 과거형 제국주의와는 다른 행보를 한다. 많은 국가의 상생·협력을 유도하는 방식이 정교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경찰국가라는 선의(善意)만을 집요하게 내세운다. 이를 통해 미국은 인류의 생명과 책임을 보호하는 질서자임을 자임하고 있다. 모든 국가의 주권을 존재자로 인정하면서 선의를 유도하고 그 국가들이 미국의 이상적인 선의를 따르도록 하는 질서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과 악의 양동작전이 초국다운 면모를 보인다. 미국의 역할을 보면 패권·이권형 제국과 식민지 질서를 비유적으로 가늠하게 한다. 주권을 송두리째 집어 삼키고 생명을 빼앗으며 재산을 강탈하는 과거의 식민지형 제국주의와는 다르다. 물론 미국이 완벽한 질서자의 이상을 실현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는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초국의 질서를 암시해 주고 있다. 덕성을 근간으로 한 선의의 제국질서가 인류의 새로운 네트워크로 요구되고 있다. 반면 현대판 제국을 추구하는 듯한 중국은 정 반대의 길을 가고 있어 우려스럽다. (478쪽 : 인간은 주고 받는 가운데 대상성을 더욱 분명히 한다. 삶 가치는 대상에서 찾게 되고 실제 대상으로 드러난다) 초국의 질서는 모든 국가가 상호 초국의 대상성을 인정하는 이상 속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 패러독스다.
    
Q. 미국 중심의 질서가 늘 시시비비에 휩싸이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까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고윤석] ⓒ스카이데일리
 
A. 글로벌 질서는 과거나 현재 모두 경제력이 근본적으로 좌우한다. 경제력은 돈이다. 돈은 부가가치 운동성이라고 했다. 일을 하게하고 나아가 그 일을 통해 부가가치라는 효율을 내게 하는 것이 돈이다. 미국의 기축통화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절대적 힘을 가졌다. 무한정 찍어대면서 언제든 회수할 수 있는 능력은 신의 권력을 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제든 호수의 물을 채우고 뺄 수 있는 능력은 호수에 사는 물고기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과 같다. 미국의 경제 권력은 제국의 부정적 측면인 패권·이권의 힘인 것이 사실이다. 엄밀히 진선미와 위악추를 함께 갖고 있다. 진선미라는 운전대가 위악추로 빛나게 하는 방식이 잊을 만하면 적절히 이행되고 있다. (482쪽 : 돈은 진선미-위악추의 대칭성을 통해 무엇이 진실인지 혼란스럽게 하면서 인간의 사회성과 사회적 소외를 결정짓도록 하는 힘을 발휘한다) 국제관계에서의 사회성은 글로벌 질서에 조화로운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돈은 조화의 네트워크 내에서 일정한 울타리를 넘지 않도록 사회성을 지원한다. 동시에 인간의 세 가지 생존조건인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생명 중 사회적 죽음을 예방해 준다. 사실 경제적 생명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생존조건을 모두 관통한다고 했다. 미국의 기축통화는 위악추라는 부정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돈이지만 전 세계 국가들을 이처럼 진선미의 울타리 안으로 묶어 놓았다. 기축통화는 특히 돈의 특성인 ‘소유의 분산’이란 순환을 언제든 통제할 수 있는 권능을 가졌다. 이 또한 진선미와 위악추를 아우르는 정교한 균형추로 역할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공한다. 기축통화 권력이 일 가치에 실시간으로 골고루 안배되도록 하는 것이 균형을 유지하는 일이다. (482쪽 : 인간의 일 가치와 그 일을 통해 분산되는 이타성이 돈의 고임현상을 분산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돈을 매개로 한 ‘얽힘의 이타성’은 고의적이지 않은 돈의 무소유를 촉진시켜 더 많은 공동의 부가가치를 산출하도록 한다.
 
Q. 반미(反美) 연대의 국가들은 미국을 패권형 제국주의로 규정하고 있는데
 
A.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반미(反美) 전선이 형성돼 있다. 남미에서도 한 때 반미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중동의 경우는 종교적인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고 남미는 좌파 정권의 확산에 따라 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이 미국 중심의 글로벌 질서를 난타했다. 반미 전선에 선 국가들은 미국을 과거형 제국주의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이 전 세계 국가들을 향해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배를 불린다는 게 반미 전선에서 나오는 목소리다. 일견 타당할 수 있지만 대부분 반미 전선은 자신들의 권력욕을 공고히 하기 위한 내치용 양수겸장으로 촉발된 성격이 강했다. 너무 큰 적이기에 감히 적대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칼을 뽑아든 용기는 냉정히 따지고 보면 내치용 응석 수준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이들의 적대적 행위를 무겁게 지켜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군사옵션을 수행하더라도 결코 단독으로 하지 않는다. 형식적인 절차라고 해도 UN 또는 나토 등 국제여론을 잘 듣고 따져본 뒤 행동에 들어간다. 엄밀히 미국은 전선(全善)일 수 없는 국가들 중 하나임에도 응석을 부리는 반미 전선은 마치 전선(全善)의 행동을 요구한다. 그들의 열국주의(劣國主義)가 패권·이권형 현대판 제국과 식민지 이론을 소환하고 있다. 우등국으로 가는 길을 스스로 차단하는 자승자박이다. 미국은 글로벌 질서자의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태양 같은 신성한 국가는 아니다. 무한정 빛을 주고 밝음을 주는 신의 나라는 더더욱 아니다. 열국의 반미 전선이 미국을 태양의 나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이념의 마수처럼 제국-식민지 구습에서 빠져 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짜 태양의 나라는 공존공영 하는 초국의 질서다. (526쪽 : 태양 속에는 차가움이 공존하고 있다) 차가움은 태양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는 대상이 있음을 암시한다. 자유시장은 뜨거운 태양과도 같다. 상상을 초월한 핵융합 에너지들이 단 한시도 쉬지 않고 폭발하면서 빛을 내는 태양은 자신을 태우며 돕는 방식으로 인간의 신앙이 돼 왔다. (526쪽 : 스스로 돕지 않는 타락은 영원히 타락한다) 제국과 식민지 인식을 버리지 않으면서 적대적으로 날을 세워 패배형 열국주의에 빠져 있는 이념주의는 미래를 포기한 채 가장된 정의를 내세우고 있다. 초국의 질서가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태양의 빛은 없다.
   
Q. 인류의 공존공영에 기여할 정치체제에 현대문명의 과학과 기술이 기여할 수 있는가
 
A. 문명과 정치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움직인다. 문명은 부가가치 탑이다. 부가가치는 효율을 축적한 돈 에너지다. 돈은 화폐로 탈바꿈하면서 치열한 세속화 과정을 거쳤다. 정치는 이 돈을 통해 수많은 사건들을 야기하거나 수렴한다. 사건은 문명에 다시 영향을 미치면서 빈부를 가른다. 문명과 정치는 마치 인류에게 살생부처럼 기능한다. 하지만 문명을 이루는 도구들이 정치를 변증법으로 발전시킨다. 원시 인류부터 도구로 불려 온 문명의 톱니바퀴들이 돌았다. 현대의 톱니바퀴는 바로 과학과 기술이다. 이들은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현대판 대상로(隊商路) 기능을 한다. 험남한 대상로는 교역이라는 부가가치를 선사해 인류 문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533쪽 : 기업과 개인들은 변화무쌍한 거대 실크로드를 통해 재화의 등가를 장인(匠人)의 가치로 신봉한다) 문명의 고도화는 자유시장의 무한경쟁을 통해 필연적으로 이행된다. 기술의 진보는 변화무쌍하지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커지는 부를 축적하게 한다. 첨단기술은 비단길 역할을 해준다. 부가가치가 커질수록 변수 또한 무한대로 커진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불신이 확산되고 갈등이 양산되면 정치가 필연적으로 개입하는 수순을 밟는다. 정치는 분열의 아이콘이기는 하지만 이슈나 문제를 수렴해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이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영영소가 ‘부가가치 대상로’에 대한 신뢰다. ‘기술적 신뢰’는 정치체제를 진화시키는 매개가 된다는 것이다. (533쪽 : 국가의 권위가 사라지는 제2의 자본시장은 돈이 곧 국가의 기능을 대신하는 신뢰 프로세스를 담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돈 에너지에 대한 기술적 신뢰망은 자본시장의 진화다. 무한 변수를 수용하고 또 수렴하는 제2의 자본시장이 열리면 신뢰받지 못하는 국가는 권위를 상실한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국가는 정치체제에 혁신을 가할 수밖에 없다. 탈중앙화를 촉진하는 기술적 진보는 정치 무용론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높인다. 국가는 이에 대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주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초국의 질서로 옮아가야 한다. 패권·이권형 제국과 식민지 이론에 빠져 국가 간 협력을 소홀히 하는 국가는 망국의 길로 빠진다.

목차
제1장 신 보수의 가치
 
1-1. 욕망의 장
1-2. 권력의 장
1-3. 경쟁과 차별
1-4. 빈수레 진보
1-5. 이념의 굴레
1-6. 탈 진영의 길
1-7. 신 보수가치
 
제2장 누가 약자인가
 
2-1. 인심과 수심
2-2. 베풂과 이기심
2-3. 강자와 약자
2-4. 강자논리
2-5. 약자논리
2-6. 강자의 비탈
2-7. 약자의 험로
 
제3장 새로운 평등을 말한다
 
3-1. 불평등 샘
3-2. 평등론
3-3. 평행한 삶
3-4. 삶의 사단(四端)
3-5. 책임의 행복
3-6. 신들의 평등
3-7. 인간의 지혜
 
제4장 제국주의는 없다
 
4-1. 열국주의
4-2. 제국과 식민지
4-3. 민족의 꿈
4-4. 제국의 꿈
4-5. 1인 나라
4-6. 초국의 실수
4-7. 무국의 질서
 
제5장 민중은 가공됐다
 
5-1. 국민론
5-2. 민중론
5-3. 지성적 시민
5-4. 오만한 민중
5-5. 인공의 허(虛)
5-6. 신들의 공(功)
5-7. 인간의 꿈
 
제6장 역천의 이념인가
 
6-1. 건곤(乾坤)
6-2. 변증 소용돌이
6-3. 하늘의 영광
6-4. 반야(般若)의 지혜
6-5. 순천&역천
6-6. 현재형 인간
6-7. 미래 사다리
 
제7장 이상사회를 논하다
 
7-1. 제3의 역사
7-2. 사회적 굴레
7-3. 사회의 꿈
7-4. 대동사회
7-5. 커뮤니티 진보
7-6. 이상국가론
7-7. 이상사회론
Q. 한반도에서 여전히 성행하는 과거형 제국주의 인식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A. 좌파를 꼭 진보라고 하지 않는다. 과거의 구태에 매몰된 좌파가 의외로 많다. 좌파의 바이블로 통하는 ‘해방전후사의 인식’도 국가 간 관계를 지나치게 지배·피지배로 엮은 뒤 현미경을 들이댔다. 상생·협력이나 책임·사랑의 잣대로는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미국은 패권·이권 지향형 제국주의 침략의 원흉으로 내몰렸다. 제국-식민지 사관은 열등국을 벗어날 수 없는 열국주의라고 했다.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할 때 미국은 영원한 한반도의 주적이 된다. 과연 진실일까를 되물으면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국민이 훨씬 더 많다. 잘못된 방점은 일제 36년의 만행 때문에 촉발됐다. 대동아공영이란 허무맹랑한 일본 식 제국주의를 가공할 핵무기로 일거에 뭉갠 주역임에도 좌파에 의해 미제(미 제국주의)로 불려 온 미국이다. 이후 평화헌법 포승줄을 묶어 놓고 일본 열도 전체를 병참기지로 활용해 온 미국은 좌파에 의해 일본과 같은 제국주의로 상정됐다는 것이다. 미국이 일본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제국주의라면 일본 치하에 있던 식민지는 노예로 전락했어야 했다. 좌파의 식민사관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다. 현대사의 대부분 사건을 제국-식민지 이론에 결부시킨다. 사건만을 바라보면 빙산의 일각을 보는 오류라고 했다. 사건을 일으킨 ‘다발의 상황들’을 보는 지혜가 중요하다고 했다. 신체적 생명은 생명유지속성 상 사건을 중시하지만 지혜는 타자의 생명유지속성을 함께 보기 때문에 상황을 먼저 본다. (591쪽 : 생명은 극성의 조화 속 신적 경지에 이르지만 시공간과 엮이며 유한자라는 틀의 제한 속에 있다) 사건만을 바라본 해방전후사의 인식들은 제국-식민지 틀을 확고히 만들어 버렸다. 정작 그 틀을 만든 주역들은 그 창살에 갇혀 나오지 못하고 있다. 과거형 제국-식민지론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정의의 사도임을 자처하기까지 한다. 해방전후에 벌어진 다발의 상황들을 종합하면 철저히 제국-식민지를 추구했던 일제와 구소련 연방의 음험했던 실체가 훨씬 더 많이 보인다. 해방전후사의 잘못된 인식은 중국 공산당의 패권형 제국-식민지 욕망까지 부추기고 또한 감추게 했다.
 
Q. 어떤 경우에도 제국-식민지 사관을 궁극적으로 떨쳐 버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A. 국제관계의 냉혹한 질서를 감안하면 제국과 식민지는 형태만 바뀔 뿐 온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실제로 인간의 욕망과 권력욕이 존재하는 한 지배·피지배 논리는 살아 있는 것이 맞다. 하지만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게 하는 현실적인 방식이 있다. 마치 아무리 큰 수라도 곱하기와 나누기는 0의 연산을 할 경우 0으로 흡수되는 것과 같은 의식의 전환이 그것이다. (566쪽 : 가로줄의 사과가 아무리 많아도 세로줄의 사과가 0개이면 없는 사과들이다) 사과는 가로와 세로에 동시에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 좌표는 곧 존재라고 했다. 좌표로 설명되는 함수 또한 존재를 규정한다. 가로와 세로는 좌표다. 지구상 어디에 있어도 이들 두 좌표만 있으면 위치를 특정할 수 있다. 좌표상 시공간을 점유하기 위해서는 최소 두 개 이상의 좌표가 있어야 한다. 운동성이 가미되면 시간의 좌표까지 존재를 결정한다. 존재가 드러날 때 네트워크가 가능해진다. 서로를 확인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가 운영된다. 국가 간 이뤄지는 초국의 질서 또한 마찬가지다. 제국-식민지 사관은 이 같은 존재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마치 가로줄 사과가 3개가 있으면 세로줄 사과는 없어도 사과 3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사건만 보고 사건에 영향을 주는 다발의 상황들을 감안하지 않기 때문이다. 0의 의미를 곱씹어 보면 이념은 허무맹랑한 단견이다. 코끼리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만 보는 방식을 진리라고 하면 코끼리는 죽어야 한다. 단견은 생명에 죽음의 위협을 가하는 위험한 착각이다. 제국-식민지 사관을 떨쳐버릴 때 억울한 사건은 사라지고 위대한 사건을 맞을 시간이 온다. 초국의 질서를 만들어 가는 노력은 무한책임과 무한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항상 재무장 하는 일이다. [계속]
 
[스카이데일리 알앤알(R&R, Rich-Research)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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