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급등에 세금 늘었지만…“급매물 일시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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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시가 19.08% 증가 14년 만에 최대…재산세 3600억 증가
종부세 대상APT도 증가…“임대사업공제·증여로 급매물 적을 것”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3-16 13:00:00

올해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 19% 넘게 급증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안팎에선 조정기로 진입할지 아니면 상승세를 유지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금이 올랐지만 매물 던지기 현상이 일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적다는 것은 시세가 조정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기준 19.08%로 집계됐다. 2007년(22.7%) 이후 14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그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 2017년 4.44%에서 2018년 5.02%, 2019년 5.23%, 2020년 5.98% 등으로 완만하게 증가해 왔던 것을 보면 과속 인상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세부적으로 공시가격은 최근 가격 상승률이 도드라진 지역이 크게 올랐다. 세종시는 70.68% 급등하고 경기도는 23.96%, 대전시는 20.57% 올랐다. 서울시는 19.91%, 부산시는 19.67% 오르고 울산시는 18.68% 상승했다.

공시지가가 급등한 지역에 따라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세도 급등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는 3600억 가량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봤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4620호, 서울은 16.0%인 41만2970호다.

지난해 9억원 초과 주택은 전국 30만9361가구, 서울은 28만842가구였다.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 편입 대상 주택이 전국에선 69.6%, 서울에선 47.0% 늘어난 것이다. 서울 등 지방 광역시 등지를 중심으로 종부세 편입 대상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공시지가 상승으로도 시장 안정화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지금 과열된 집값이 가라 앉기 위해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일어나고 급매물 간의 가격 경쟁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운을 뗐다.

이어 “급매물 가격 경쟁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다주택자들의 상당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 돼 있어 세재혜택을 받고 지난해 증여를 통해 이미 대처를 해놨을 것이다”며 “또한 자본이득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적지 않은 만큼, 내달 급매물이 일부 나타날 수 있지만 금세 거둬드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