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투기적발 특검·국정조사 합의했지만 성사까진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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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특검 받고 국조 역제안… 與, 즉각 수용
조사 기관 및 대상 놓고 이견… "악마는 디테일에"
前 정권까지로 확대 여부 갈등… 특검 발족도 관건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3-17 13:38:00

▲ 여야가 3시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특검 및 국정조사에 합의했지만 조사 기관 및 대상 등을 두고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스카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특검 및 국정조사에 합의했지만 조사 기관과 대상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 특검 발족 등에 시간이 걸리는만큼 실효성 논란까지 대두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합의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특검 제안을 받아들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더해 국회의원 및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와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같은 날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도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국정조사 제안을 수용했다. 그는 “야당이 청와대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겠다. 미진하다’고 의혹을 제기한다면 국회가 그 결과를 가져와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도 된다”고 밝혔다.

여야는 특검법 마련 및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이달 임시국회 중 특검법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검 임명 및 수사 대상 등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실제 조사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부동산 투기 사태를 ‘부동산 적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특검 수사 대상을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부동산 개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의 택지개발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정조사의 경우 증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여야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대상으로 투기 파문의 진원지인 경기 시흥·광명을 비롯한 3기 신도시 토지 거래자 전원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실효성 확보를 언급하며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다. 김 직무대행은 “국정조사라 하면 국회에 출석도 시키고 해야 하는 건데 수사 대상자들은 국회에서 소환하는 데 제한도 있다”며 “야당이 제안했기에 적극 수용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300명 투기 전수 조사 기관 선정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김 직무대행은 “가장 중립적, 객관적이면서 능력있는 기구를 설치하거나 현재 존재하는 기관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확답을 피했다.

또 국민의힘은 전수 조사 대상에 청와대 참모진 등 고위공직자 전반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역시 민주당과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조성우 기자 jsw5655@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