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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포밍(Terraforming)’이란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을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즉 ‘한반도 테라포밍’이란 지금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다시 복원하기 위한 전향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빛의 3원색은 ‘레드(red), 그린(green), 블루(blue)’이고, 색의 3원색은 ‘시안(cyan), 마젠타(magenta), 옐로우(yellow)’이다. 시안 칼라는 옅은 블루 빛깔이고 마젠타는 레드와 비슷하여 일반적으로 미술 혹은 과학시간에 배웠다고 치더라도 쉽게 구분되지 않아 혼동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빛의 3원색과 색의 3원색에는 근본적이 차이가 있다. 그것은 빛의 3원색을 한곳에 비추면 백광(white)이 되는 반면 색의 3원색을 혼합하면 검은색(black)이 된다. 그러하다. 얼핏 보면 비슷할 것만 같은 생각과 방법이 결과적으로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만일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집단이 빛과 색의 근본적인 차이처럼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만들어 내는 정책은 밝은 백광이 아니라 오직 어두운 검은색을 만들어 낼 뿐이다.
국가를 운영한다는 것은 정책과 예산, 그리고 그것을 수행할 사람 즉 공무원이 필요하다. 빛의 3원색과 색의 3원색은 그 근본적 차이가 있듯이 이 3가지 요소가 잘못 구성되거나 그 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면 국가 운영에 있어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만다.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 외교, 안보, 국방, 경제, 문화 정책 그 모든 분야에 있어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가 잘못된 가치관과 신념으로 자신들만의 판단력으로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추진한다면 그 결과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일 뿐이라는 것이다.
모든 것은 전 정권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현 정부
최근 온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불법 부동산 투기’ 사건을 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2009년 이명박 정부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한 이후 너무 많은 정보와 권한이 집중되었다”면서 모든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 있다고 공식적으로 주장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 벌써 9년이 다 되어간다. 그리고 그사이에 대통령이 2번 바뀌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것조차 벌써 4년째일뿐더러 내년이면 또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하는 시기이다. 언제까지 전 정권의 탓을 할 것인가? 철부지 어린아이도 이 나이쯤 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할 정도로 성장하지 않았을까? 아직도 철 지난 이념에 빠져 정신세계는 1980년에 고착되어 있는 흑백사진 속의 인물들을 보고 있는 것만 같다.
그들이 진보주의를 외치지만 현실 속에서의 그들의 본 모습은 진정한 ‘퇴보주의자’에 지나지 않는다. 오죽했으면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까지 ‘촛불정부까지 투기를 하다니 LH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라고 정의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심상정의 논평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자타공인 좌파 정당인 정의당의 입장에서 볼 때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좌파도 아닌 마치 공산주의자들의 인민재판을 대체한 ‘적폐’라는 단어로 대한민국의 모든 업적과 시스템을 적폐 세력과 행위로 단정 짓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처단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다.
심상정 의원의 정의처럼 지금 정권을 잡은 ‘자발적 적폐 정치그룹’의 논리라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그 모든 것은 단군할아버지가 이 땅에 터를 잡았기 때문이라고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 정권은 말한다 “모든 것은 대한민국의 책임이다”
우리가 북한(北韓)이라고 부르는 나라, 공식 국호(國號)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우두머리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은 16일 새벽에 “한미(韓美) 합동군사연습을 두고 모든 남북합의를 파기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다시 말해 남북한 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모든 원인은 무조건 대한민국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모든 것은 전 정권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현 정부나 모든 것은 대한민국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북한 정권의 묘한 공통점이 있지 않은가?
그렇다. 그들은 그렇다. 결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남의 탓만을 한다. 그것이 배려와 책임을 모르는 공산주의와 그것을 찬양하는 자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마치 지령이라도 받은 것처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들도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도 표명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인 교육 현장에서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우리 어린 청소년들에게 공산주의를 세뇌시키고 있는 전교조의 정체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바로미터이다.
김여정의 망언에 국방부는 전반기 한미연합지휘소훈련(CCPT)은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언급하는 등 소극적 대응을 하였다. 동(同) 연습훈련은 그동안 진행하던 각종 한미 간 연합연습훈련을 ‘북한의 눈치’를 보고 대폭 축소한 개념으로 통상의 절차와 같이 1단계(8~12일) 지휘소연습(CPX)에 이어 2단계(14~18일) 실기동훈련(FTX) 순으로 진행한다.
다시 말해 수 십 년간 진행해 온 통상의 연습 및 훈련이라는 것이다. 그토록 오랜 기간 진행해 온 한미연합훈련이 실제로 북한에 물리적 위협을 주었는가? 아니면 시도 때도 없이 핵무기 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1, 2차 연평해전, 천안함 어뢰 공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물리적인 공격 행위와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들은 과연 누구인가? 이러한 불법적이고 악랄한 군사적 무력 도발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했던 이들 또한 누구인가?
이런 중에 국방부는 생뚱맞게 ‘사병들의 머리를 기르게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를 두고 수많은 예비역들조차 심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 군인이 머리를 짧게 자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속칭 군기를 잡는다는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부상 발생 시 신속한 치료에 대비하고 단체 생활에 따른 기생충 예방 방지에 그 근본 목적이 있다. 반면 해군의 경우 육군과 달리 머리를 기른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물에 빠졌을 때 머리채를 잡고 신속히 구조하기 위함이다. 군인에게 있어 ‘두발의 기준은 철저하게 생존’이라고 단정지울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강군의 조건은 비싼 무기가 아니다. 1970년대 베트남전 당시 미국의 대폭적 군사지원을 받은 월남의 군사력은 동북아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였다. 그런 월남이 변변찮은 무기로 무장한 베트콩에게 연전연패하고 국가가 망하고 공산화되었으며 수많은 베트남인이 도살되고 보트피플이 탄생하였다. 북한의 문제는 핵무기에 집중되어 있으나 정작 실효적으로 더 큰 문제는 북한이 세계 3위 수준의 생화학무기 보유국이라는 점이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생화학무기의 위험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 또한 대한민국의 책임인가?
‘촛불정신’의 종착점은 그들만의 ‘적폐 창출’인가
17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뒷돈과 향응 접대 그리고 취업 청탁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강 해이가 매우 심각하다고 한다. 봇물 터지듯이 수없이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나 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두고 “부동산 적폐 청산과 거래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과연 좌파정치그룹에게 있어 적폐가 아닌 것은 그 무엇이며, 본인들이 이미 역사상 가장 큰 적폐세력이 되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가?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적폐 청산이 현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과연 촛불 정신은 또 무엇인가?
게다가 지금 이 땅의 ‘민주노총’이라는 단체, 실제로는 ‘반민주적 세력’인 그들은 ‘주택의 50%를 국유화’하여야 한다고 주장까지 하였다. 말 그대로 공산주의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6.25전쟁을 일으켜 민족을 대량 학살하고 공산주의로 2천만 명의 북한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과의 야합인가?
북한이 모든 잘못은 대한민국의 책임이라고 하고, 현 정부는 모든 잘못은 전 정부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그냥 북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꿈꾸는 선량한 주민들과 지금 대한민국에서 북한 공산주의 정권을 추종하는 이들이 자리를 맞바꾸고 각자 원하는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롭지 아니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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