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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조특법(조세특례제한법)은 96조의3을 신설해 지난해 상반기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에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에 지난해 6월 말까지였던 적용 기한이 지난해 말까지로 늘렸다. 또한 공제율을 50%에서 70%로 상향했다. 지난해 임대료 인하 분부터 해당되며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로 한정한다.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운동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민간의 ‘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면 정부가 절반을 부담하고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것이다.
먼저 임대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이어야 한다. (법인·개인 여부와 매출규모 제한 없음)
세입자는 지난해 1월 31일 이전에 상가를 임차해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 음식업, 숙박업은 1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업자여야 한다. 여기에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이어야 한다.
단 사행행위업과 과세유흥업 등 일부 업종 세입자,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
지난해 2월~12월까지 임대료나 보증금을 당초보다 인상, 지난해 2월 1일 이후 계약 갱신 등의 경우 5% 초과 인상된 경우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의할 점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제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시켜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추계 신고하는 경우(간편장부 대상자는 제외)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무신고 및 기한 후 한 경우, 사업용계좌 미개설,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의 의무 불이행자는 역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임대계약서와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하고,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 또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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