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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삯은 사망이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로마서 6 ; 23>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치러지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어느 덧 보름 남짓 남았다. 이번 보궐선거는 서울과 부산을 비롯해 총 21곳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다른 곳은 차치하고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만으로도 역대급 재보궐선거로 정치권에서 지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정당이 정당체제에서 후보들을 선발하고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돌입했다. 특히 1년 후 펼쳐질 대선의 전초전이란 판단 아래 각 정당이 사활을 걸고 표심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여당에서는 서울·부산 시장 보궐 선거를 치르게 된 귀책사유는 까마득히 잊은 채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며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구걸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능멸하는 행위로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번 시장 보궐선거의 귀책사유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에 있다. 정당의 공천을 받아 선출된 인사의 잘못으로 다시 선거를 치루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당은 보궐선거로 인한 유·무형의 손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뿐더러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오히려 유권자의 심판을 받겠다고 나서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4·7 재보궐선거에 필요한 예산)를 보면 19곳 총 선거비용이 932억900만원이다. 이중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만 824억3700만원(88.4%)이 투입될 예정이다. 서울이 570억9900만원, 부산이 253억38000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지만 지방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한다. 사실상 정당의 잘못으로 치르게 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막대한 시민들의 혈세가 빠져 나가는 것이다.
더구나 각 정당이 지지를 호소하며, 우후죽순 쏟아내는 각종 표퓰리즘성 공약과 이로 인한 유·무형의 행정력까지 감안할 경우,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4·7 재보궐선거가 목전에 다가오면서 민주당을 생각하게 한다. 지금 우리 국민은 서울·부산 시장 성추행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기억해야 한다. 겨우 1년 남짓 남은 잔여기간의 시장을 뽑기 위해 800억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만 하는지, 또 그럴만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서울, 부산 전임 시장들이 왜 시장 직을 잃어야 했는지 말이다.
엄밀하게 따지자면 4·7 보궐선거는 선출직 공직자와 그를 추천하고 후원하며 지지를 한 정당에 대해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 선거다. 일례로 최근 전 대표가 성추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정의당은 이번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청하지 않기로 해 책임정치의 대원칙을 행동으로 보여줬다.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보궐선거를 하게 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이런 규정은 더불어민주당 당헌에도 명백하게 규정돼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난해 당헌(제96조 제2항)에 ‘전 당원투표로 달리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까지 달아가며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세우면서 그야말로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식언(食言)정당’이라는 것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냈다. 당원 30%정도가 참여한 투표결과다. 한 술 더 떠 민주당은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다”며 뻔뻔함을 보였다.
권력의 주인인 시민이 후보를 잘못 공천한 정당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선거는 더 이상 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다. 자칫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양대 축의 하나인 책임정치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찬성 181, 반대 33, 기권 15. 이는 지난 달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가덕도공항특별법 표결 결과다. 여야가 의기투합해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두고두고 역사에 죄인으로 남을 최악의 국책사업을 의결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 특별법을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형법 제 122조 위반)라는 말도 나온다. 한국 1, 2대 도시에 먹칠을 한 이번 성추행보궐선거는 대선급 차원이라는 평가다. 문 대통령이 가덕도로 달려갔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가덕도 신공항 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심지어는 가덕도 신공항 이름을 ‘노무현 국제공항’으로 하자는 아이디어까지 나왔다. 고인 노 전 대통령이 기뻐할지는 의문이다. 김정은의 말처럼 ‘자던 소가 일어나 웃을 일’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보니 “김해공항 확장을 가덕도 공항으로 뒤집기는 ‘현대판 고무신 매표행위’가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여야가 가덕도를 부르짖지만 미래는 잿빛이라는 분석이 의외로 높다. 나랏돈 28조원을 쏟아 부어도 정작 부산시민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은 ‘혜택은 땅 주인과 관련 업자에 한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분통을 터뜨린다.
그 중 한 명이 오거돈 전 시장이란다. 관여했던 고위인사까지도 “여야가 부산 시민을 속이고 있다” 며 “부산 시민이 전국 공항의 현황에 어두운 걸 이용해 정치권이 ‘가덕도 신화’를 만들고 헛된 환상을 심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이 코로나19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의 법제화를 추진 한 바 있다.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마찬가지로 재보궐선거 시 귀책사유를 발생시킨 정당에 대해 책임을 묻고 그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금의 반납과 정당기탁금 및 국고 보조금의 반납 등 구상 권을 발동,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 제정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단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매번 반복되는 재보선 선거에 대한 책임은 여야가 전혀 묻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내로남불’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보궐선거부터라도 국민들은 주권의식을 갖고 투표에 신중함을 보여야 한다. 국민 각자가 깨어나지 않으면 주인을 모시는 노예로 살 수 밖에 없다.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아울러 국민의 이름으로 보궐선거를 하게 만든 정당에 대해서는 법안의 유무를 떠나 선거비용 등 국고보조금을 반환케 하는 구상권을 청구해야한다. 왜 잘못을 저지른 정당의 선거비용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가.
한시적으로 만드는 특별법보다 기본법과 일반법을 중요시하는 공약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국민이 무시당하지 않고 내 지역의 눈앞 이익보다는 국가와 국토 전체의 이익을 먼저 볼 줄 아는 지혜로운 주권으로 심판해야 한다.
뒤늦게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박원순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지만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진정으로 사과를 한다면 책임정당 차원에서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 책임정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말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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