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주 
)
농본주의(農本主義), 자본주의(資本主義), 지본주의(知本主義)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을 거쳐 탄생한 근대 공화국 이전 인류의 경제활동 근본은 농업이었다. 일하는 사람이 자경(自耕)농민이었든 노예나 농노 또는 노비였든 간에 농업은 노동력을 동원하여 토지를 경작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지금처럼 상공업 중심이 아니라 농업이 중심인 시대는 농본주의(農本主義) 시대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농업은 토지라는 자연 조건에 얽매일 수밖에 없고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해야 한다. 이에 자연의 변화를 파악하는 경험이 중요하므로 농본주의 사회는 노인의 경험을 중요시 한다. 자연히 토지 지배를 둘러싼 신분제도, 대가족 제도, 조상신 숭배, 기우제 등 제사를 주관하는 샤머니즘이 농본주의 시대의 정신 세계를 구성한다.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근대 이전의 농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개인으로 존재할 수 없었다. 농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고유한 인격을 가진 주체가 아니라 신분 질서에 따른 공동체의 구성 부분이었다. 먼저 인간을 종교에서 해방해야 했고 시장에서 개인의 경제 행위가 신분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했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政敎分離)는 산업혁명의 전제조건이 됐고 경제와 정치의 분리(政經分離)는 시민혁명의 중심적 요구였다.
그리하여 근대 자본주의(資本主義) 사회가 탄생한 것이다. 생산력이 농업 사회에 비할 바 없이 크게 증대돼 거대한 인구를 먹여 살리고 다양한 인간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됐다.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크게 향상됐는데 그것은 인구에 비해 자본의 증가가 가속화됐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발전하자 생산력이 증대된 만큼 상대적 불평등도 깊어졌다. 이를 배경으로 19세기 말, 20세기 전반에는 인간의 시기심을 선동하여 정권을 장악하려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이 등장했다. 이들 사회주의 세력들이 상대적 불평등을 선동해 정권을 쥘 수는 있었으나 사회주의는 체제로서 자립할 수 있는 생산력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의 반사물, 대립물(안티테제)로서 지식 계급의 관념 속에서만 존립했다. 2차 대전 이후 약 30년 동안 소련 정권은 지하 자원을 팔아 국민을 매수해 억지로 명맥을 유지해오다가 지하 자원의 경제적 가치가 줄어든 1980년대 말에 스스로 무너졌다.
20세기 말 정보통신혁명과 21세기에 본격화 된 지식경제혁명을 통해 세계 경제는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경제적 가치의 원천은 자본주의 시대처럼 자본이나 노동이 아니라 지식과 데이터가 되고 있다. 자본의 중요성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특정 국민 경제의 경쟁력은 지식과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에 달려있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다. 지식 체계 자체가 가치의 원천인 지본주의(知本主義)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세계는 지식경제 체제로 전환하느라 바쁘다. 공화주의 정신이 확고한 나라들은 새롭게 도래하는 지식경제시대에 대비해 지식과 데이터를 쉽게 생산하고 활용하기 편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그런 시대에 대비하도록 국민과 국가를 바꾸는 데 온 힘을 쏟아 붓고 있다.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 권력만 쥐면 국가와 국민경제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착취할 수 있다는 타락한 공산주의 아류와 전체주의자들의 억지가 통용되고 있다. 선동과 감성팔이로 역사를 왜곡해 국민을 홀리고 무리하게 판결을 내리다 국제법적 기준에 미달해 진퇴양난에 빠지고 공화정에 반대한 반역 세력의 죄까지 뒤집자고 혈안이다.
지식경제 시대에 제3의 길은 없다
영국 노동당원인 앤서니 기든스는 냉전체제 해체 후 1990년대 이념적 혼란을 겪고 있던 서구 좌파들에게 ‘제3의 길’을 주장해 그들을 안정시키고 토니 블레어 정부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다. 우리나라 지식 계급들에게도 전파돼 신(新)중도파 운동을 불러 일으켰다.
제3의 길 운동은 이때 처음 등장한 게 아니다. 체제로서 존립 불가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이념적으로 경도돼 있던 서구 지식 계급들은 자신들의 관념이 체제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정당성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늘 제3의 길 운동을 주장했었다. 비겁하게도 이들은 자신들의 사상과 관념을 근본적으로 반성할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시장경제나 자본주의는 소수 극렬한 개인주의자들의 독점적 이익을 위해 대다수 사람들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제도라는 것이 모든 형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기본 교리다. 자본주의는 대중을 점점 가난하게 만든다는 것이다.…그러나 이 교리는 칼 마르크스가 만든 것이 아니다.…그것의 가장 성공적인 전파자는 마르크스주의 저술가들이 아니라 칼라일(Carlyle), 러스킨(Ruskin), 영국 페이비언들(British-Fabians), 독일의 교수들, 그리고 미국의 제도주의자들(American Institutionalists)과 같은 사람들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현실은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도 더 대중적 풍요를 달성했다. 이에 비해 사회주의 이상에 따라 20세기 전반 등장한 소련 공산주의는 퇴영적 착취 계급의 권력 노략질만 보여줬다. 자신들의 사회주의 주장의 진실성이 대중적 심판의 대상이 되자 위기를 느낀 이들 서구 지식 계급들이 제3의 길을 들고 나온 것이다.
혁명으로 시민의 재산을 몰수하고 자유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소련식 전체주의 계획경제에 대한 대중적 비판이 커지자 서구 지식 계급들은 혁명 대신 가격 통제나 최저임금 인상, 외환 통제와 같은 부분적 계획으로 시장경제의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선동한다. 이런 제3의 제도를 프랑스에서는 간섭주의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중도주의라 불렀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제3의 길은 실패했다.
가령 아이들 우유만큼은 저렴하게 공급해야 할 것 아니냐는 선동으로 가격 통제를 실시했다고 보자. 정권이 우유 값을 시장 가격보다 낮게 고정하면 한계 생산자들은 우유 생산을 중단할 것이다. 결국 아이들이 마실 수 있는 우유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가격 통제를 실시한 정권의 의도와 다른 결과다. 많은 우유를 싼 값에 제공하겠다고 선동하지 않았던가.
이제 정권은 선택에 직면한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우유 가격 통제를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공급을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 우유 공급을 늘리려면 우유의 한계 생산자들이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우유 생산에 필요한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을 낮추면 된다. 사료 가격과 유통의 가격을 통제하는 등 가격 통제를 국민경제 전반적으로 확대 실시하면 된다. 그러나 이것은 더 이상 시장경제, 자본주의가 아니다. 바로 전면적 계획경제, 사회주의다.
좋은 집을 값싸게 공급하겠다고 선동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본질도 가격 통제 정책이다. 그 정책은 결국 25전 25패로 끝났다. 그러자 집권 세력들은 이제 와서 국민
]'은 집을 소유할 필요가 없다고 노골적으로 선동한다. 국민의 자유권의 일부인 재산권을 축소시키고 건강한 공화주의 국가의 근본이 되는 중산층을 없애 국민을 국가의 노예로 만들겠다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저급한 권력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정부에 의해 시행되든, 노조의 압력과 폭력에 의해 시행되든 최저임금제가 임금을 간섭받지 않는 시장 수준보다 높게 책정하는 순간 매년 장시간 지속되는 대량 실업의 결과를 초래한다. 신용 확대로 이자율을 낮추려는 시도가 일시적으로 경제 호황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게 형성된 호황은 인위적인 온실의 산물일 뿐 가차 없이 침체와 불황으로 이어진다.” (루드비히 폰 미제스, <자유를 위한 계획은 없다> 제2장)
현 정권 지지층인 정규직 노조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반길 것이다. 주머니가 두둑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 현재 고용시장 바깥에 위치한 청년층은 장기간 실업에 빠질 수밖에 없다. 권력이 가격을 통제하면 기업은 채용을 더욱 줄일 것이기 때문이다. 재정 적자를 통해 일시적 경제 호황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 정권 이후 국민경제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위험 속에 장기간 경제 침체와 불황을 맞을 것이다.
결국 정부의 역할은 독과점과 같은 시장의 실패, 특히 경쟁의 훼손을 바로 잡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시장에서 시민의 자기 결정권과 경쟁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가격과 수요자의 선호를 통제하는 순간 국민경제의 지식 생산은 둔화되고 그런 시장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오염되어 데이터로서 가치가 없다. 그래서 중국 등 수정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들은 미국 등 정상적 시장경제 국가의 데이터 기업의 기술을 훔칠 수밖에 없다.
공화정과 시장경제로 성공한 대한민국에 아직도 각종 제3의 길 유형의 정치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짓이다. 지식 계급은 자기 이익 챙기기 위해 강단과 언론 지면을 통해 사회주의 타령하고, 민주적 사회주의 등 온갖 수사를 동원한 기타 정당들은 결국 주사파 2중대 역할을 하면서 권력의 콩고물이나 챙기는 현실이다. 그러다간 우리 후손들은 망한다.
20세기 자본주의 시대에도 이미 실패한 제3의 길 운동은 지식경제시대에는 더더욱 대안이 될 수 없다. 주사파 등 전체주의자 뿐 아니라 민주적 사회주의 등 그 이름을 무엇으로 포장하든 주사파 권력의 콩고물이나 챙기는 ‘콩고물 정당’, ‘제3의 길’ 정당도 모두 정리돼야 한다. 지식경제시대에는 공화정과 시장경제 체제 국가만 번영할 것이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1
감동이에요1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