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후보지 발표…“민간 활성화 예고돼 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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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이상 주거지 16곳 선정…“새 시장 규제 완화에 참여 저조할 수도”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3-30 13:40:00

공직자들의 투기로 공공에 대한 불신이 높이진 가운데 정부가 2차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다.

부동산 업계 안팎에선 새로운 서울 시장 선출 이후 민간 재개발 활성화에 따른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찬밥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5월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의 2차 후보지 16곳을 29일 선정·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주로 역세권, 5만㎡이상 대규모 노후주거지다. 노후 저층 주거지가 많은 성북구(성북1·장위8·장위9)와 서대문구(홍은1·충정로1·연희동 721-6)에서 각각 세 구역이 선정됐다.

양천구 신월7동-2, 송파구 거여새마을, 노원구 상계3, 강동구 천호A1-1, 동작구 본동 등도 최종 후보지에 이름을 올렸다. 유력한 후보였던 용산구 한남1구역은 일부 주민의 반대 등으로 후보지에서 배제됐다.

16개 후보지에는 현재 1만109가구가 있다. 계획대로 재개발이 완료되면 2만202가구로 1만93가구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조합은 늘어난 물량의 절반인 5000여 가구를 공공임대와 수익공유형 전세 등 임대주택으로 내놔야 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조만간 주민설명회를 연 뒤 연내 정비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목표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도 촉진하는 사업이다.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주민은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청년층,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지원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LH와 SH는 앞으로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개략적인 정비계획과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의견도 수렴하는 한편, 자치구와 연내 정비계획 수립절차 착수를 목표로 사업을 준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새 서울 시장 선거를 앞둔 현재, 공공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 서울 시장 후보자가 모두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혜택이 있다곤 하나 사업성도 면밀히 따져봐야할 것이고 무엇보다 준공 이후 품질이나 가격 상승 여력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면서 “서울 시장 후보들이 내놓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의 영향으로 사업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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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