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복합사업 수익률 보장해도 주민 동의 저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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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후보지 21곳 선정…용적률, 토지 수익 향상 공언
보궐선거에 민간 기대감↑…전문가 “사업진척 힘들 듯”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4-01 13:00:00

2·4 부동산 대책의 주요 골자인 도심 내 공공주도 복합사업의 후보지가 공개됐다. 정부는 사업 참여 지역을 늘리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지만, 사업에 속도가 붙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서울30만가구·전국 80만가구+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2·4공급대책)의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4개구, 총 21곳을 선정했다.

이번 1차 후보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후보지 중 공공이 시행 주체가 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 우선 접수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입지요건(범위·규모·노후도 등)과 사업성요건(토지주 추가수익, 도시계획 인센티브) 등을 검토해 선정했다.

국토부가 1차 후보지 21곳에 대한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용도지역 1~2단계 종상향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 개발을 추진할 때보다 용적률이 평균 111%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341세대(39.9%)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토지주의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3.9%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9.6%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선도 사업 후보지 중 올해 안에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 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30%p 증가)을 보장하고,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허가를 우선 처리하는 등 지원할 계획이다.

후보지 공개와 동시에 각종 용적률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한다고 공언했지만 사업 참여 지역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새 서울 시장 후보들이 모두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어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정부가 공개한 후보지는 과반 수 이상 주민 동의를 기반으로 선정된 것이 아니다”며 “지자체가 결정한 후보지를 발표한 데다 여야 서울 시장 후보가 일제히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는 만큼 공공 주도 개발은 더욱 찬밥신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