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거액여신, 자기자본 5배 이내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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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협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건설업 대출 합계 50% 이하로 제한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4-04 14:55:47

▲ 4일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DB]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거액여신 한도를 자기자본 5배까지로 규제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업·건설업 등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와 유동성 비율도 제한한다. 이와 함께 상환준비금 중앙회 의무예치 비율도 상향해 유동성 부족에 따른 대응능력을 키운다.

4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농식품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규제 강화 및 규제차이 해소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우선 상호금융업권 거액여신 규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이 기반인 상호금융업 취지와 맞지 않게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거액여신의 비중이 타 금융업권 대비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의 총여신 중 거액여신의 비중은 8.7%로 은행(4.7%)이나 저축은행(1.8%)보다 높았다.

소수 차주의 부실에 따른 조합의 동반 부실화 우려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기자본 5배, 총자산 25% 등의 거액여신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조정 기간을 감안해 3년의 유예기간 이후 시행한다.

다음으로 신협 조합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 예치비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신협조합 상환준비금(예·적금 잔액의 10%)의 중앙회 의무예치 금액 비율(50%)이 농·수산·산림조합(100%)보다 낮아 조합의 유동성 부족문제가 발생하면 신협 중앙회의 대응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80%로 상향조정하고 이후 상황을 봐서 100%까지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 상호금융업권은 부동산업·건설업 등 업종별 여신한도를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아 전체 여신 중 비중이 높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호금융업의 총여신 중 부동산업‧건설업 비중은 2016년 말 6.7%에서 2018년 말 15.2%, 2019년 말 17.6%, 지난해 말 19.7%로 꾸준히 느는 추세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를 신설해 개인사업자·법인 대상 대출 가운데 부동산·건설업에 대해선 각각 총 대출의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한다.

경영건전성 지표에 유동성 비율이 없어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지 못할 우려가 큰 상호금융업권에 저축은행 등 타 업권과 같이 유동성 비율규제도 도입한다. 앞으로 상호금융사는 잔존만기 3개월 내 유동성부채(예·적금, 차입금 등) 대비 유동성자산(현금·예치금 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신용협동조합(신협) 중앙회 선출이사의 지역별 선출도 가능해진다. 현재 전국을 1개 구역으로 13명의 선출이사가 대의원회에서 선출되고 있어 지역 대표적 성격이 약하고 특정 지역의 의견을 중앙회에 전달하는 등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전국 15개 지역으로 나눠 각 지역별로 1인씩 선출이사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 밖에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자본잠식 조합의 경우 조합원 탈퇴·제명 시 손실부담비율만큼 제외하고 출자금을 반환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신협의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에 충당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금융위는 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의, 차관·국무회의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신용협동조합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윤승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