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년차, 공공기관 부채 21.4조 급증…한전 부채비율 128.7%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폴리로그 > 국회·정당

사채발행·방만경영 원인…에너지·SOC 등 12개 기관, 전체 부채 중 약 80%
금융부채 관련 의사결정 체계 조정·감사원 결산검사 대상기관 등 검토돼야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4-05 12:21:41

▲ 지난 2019년 공공기관의 부채가 전년대비 21조4000억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스카이데일리

문재인정부 출범 3년차인 지난 2019년 공공기관의 부채가 전년대비 21조4000억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표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부채비율이 128.7%에 달했다. 국회입법조사처(조사처)는 사채발행액 지속 증가 및 방만경영 등을 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조사처가 5일 발간한 공공기관의 부채현황과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2013년 말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시행 이후 2018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9년에는 전년 대비 21조4000억원이나 증가했다.

2018년까지 하락 추세였던 공공기관 총 부채비율은 2019년 156.3%로 전년도(155.2%) 대비 1.1% 상승했으며 2019년 GDP대비 공공기관 총부채 비율도 27.4%로 2018년(26.5%)과 비교해 0.9% 증가했다.

특히 에너지·SOC 등 주요 부채 중점관리 12개 기관이 전 공공기관 부채의 약 80%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경우 2019년 128.7%의 부채비율을 기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비율은 126.7%였다.

조사처는 부채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정부의 주요 정책사업 추진 등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과 함께 정부의 보증을 바탕으로 한 공공기관 사채발행액의 지속적 증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및 공공요금 인상 억제에 따른 원가이하의 요금제 등도 부채증가의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9년 기준 공기업 총 부채 388조982억원 중 238조5477억원은 차입금 및 사채 등의 외부차입급으로 총 부채의 61.5%를 차지하고 있다. 외부차입금 중에서 사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78.3%(186조8547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016년 공공기관이 출자를 통해 자회사 등을 설립하는 경우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무리하게 투자함에 따라 결국 해당기관에 재정부담 및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가스공사 및 대한석탄공사 등 23개의 공공기관에서는 해당 출자기관에 총 213명의 퇴직 임직원이 임용되는 등 출자회사가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에서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명예퇴직 부정수급, 출자회사의 만성적 적자발생, 시중금리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수준의 직원 주택융자금 제공, 업무추진비 및 사내접대비의 부적절한 집행 등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조사처는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는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공공기관의 사채발행 등 금융부채 관련 의사결정 체계 조정 방안 △공공요금과 원가 사이의 괴리 축소를 위한 원가검증 절차 제도화 방안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과 경영실적 평가 연계성 강화 방안 △감사원 결산검사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조성우 기자 jsw5655@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