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소법 시행, 보험산업 소비자 신뢰 확보 계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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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권 CEO 간담회… “올해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마련해 자본확충 지원할 것”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4-06 15:55:50

▲ 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은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회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보험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른 소비자보호 강화가 단기적으로 보험회사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보험은 약관이 어렵고 민원과 보험사기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각별한 노력과 세심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소법이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보험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생명·손해보험사 대표들도 금소법 시행 등 최근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우선 은 위원장은 보험업계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 원활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정부는 금소법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가동 중이고 내주부터는 금소법 시행상황반도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또한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법규준수에 애로가 없도록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업계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영업채널 관리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한다.

은 위원장은 “광고심의, 핵심설명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분야별로 금융당국과 업계 공동으로 전담 테스크포스(TF)를 꾸려 속도감 있게 마련할 예정이며 마무리 되는대로 신속하게 공유·전파하겠다”며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 영업채널에 대한 소비자 보호 관련 정보의 공유와 교육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험산업 발전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2023년 시행될 국제회계기준(IFRS17), 신(新)지급여력제도(K-ICS)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자본을 충실화하고 상품설계, 자산운용, 배당 등에 있어 전사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올해 안에 보험업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본확충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은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금융이므로 정부는 실손‧자동차 보험 상품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겠다”며 “ESG‧뉴딜 분야,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등 혁신 중소기업, 초장기 MBS(주택저당증권) 등에 대한 투자에도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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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