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학의 불법출금 관여 논란’ 이광철 고발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폴리로그 > 사건·사고

이규원·차규근 연결해 영향력 행사 의혹
법세련 “기본권 훼손·헌법적 가치 말살”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4-07 14:00:12

▲ 시민단체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사진)을 고발했다. [사진=뉴시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고발했다.

법세련은 7일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및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은닉 등의 공동정범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3월 “공소시효가 끝난 일에 대해서도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라”며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과 장자연 리스트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과거사 진상조사단 업무를 담당하던 이 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날인 2019년 322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이규원 검사가 연락할테니 함께 출국 금지하면 된다”고 말했다.

차 본부장은 이 검사와의 통화에서 인천공항 팩스번호를 알려주는 등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논의했다. 이후 이 검사는 3월23일 0시 8분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긴급 출금 양식이 아니라 일반 출금 양식 서류를 출력해 ‘긴급’이라고 수기로 추가했고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김 전 차관의 2013년 서울중앙지검 사건 번호를 기재한 출금요청서를 법무부에 송부했다.

몇 시간 뒤 서울동부지검의 내사번호가 적힌 가짜 출금 승인요청서를 보냈고 차 본부장의 승인으로 김 전 차관의 출국이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령상 긴급 출금은 사형·무기 및 징역 3년 이상형을 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 피의자로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했을 때 할 수 있는 조치다.

법세련은 “법률전문가인 이 비서관이 이 검사가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 본부장에게 ‘이 검사와 함께 출국 금지하면 된다’며 연결시켜 줬다”며 “사실상 권한이 없는 이 검사에게 불법적인 출금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가짜 서류 작성 등을 공모한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은 명백히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헌법적 가치를 말살한 위헌적이고 위법한 폭거다”며 “불법출금 사건에 관여한 범죄자들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을 지키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조성우 기자 jsw5655@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