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확대 이뤄져야 안정화…정부·여당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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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통한 공급확대→집값 안정 추진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4-08 15:30:00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자가 10년 만에 복귀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민간정비사업 확대를 통한 주택 안정화를 줄 곳 강조해왔던 만큼, 잔여 임기 1년간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시민 사이에서도 그동안 폭등한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는 등 어느 때보다 규제 완화의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다만 서울 시장 권한만으로는 드라마틱한 변화를 주긴 어려운 만큼 정부와 여당 협조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은 오세훈 후보가 총 279만 8788표(57.50%)를 득표해 190만 7336표(39.18%)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18.32% 차이로 따돌리며 당선됐다.

오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변도 적인 부동산 규제 정책이 공급을 축소 시켰고, 이로 인해 집값이 상승했다고 밝혀왔다.

그런 만큼 오 시장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스피드 주택공급’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어왔다. 먼저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선 용적률·층수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해 억눌렀던 민간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 안팎에서는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재량권에 한계가 있는 데다 잔여 임기도 짧은 만큼 단기간 내에 규제를 완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2년 실거주 요건, 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이 법들은 시행령 또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용적률 완화나 인허가 절차 이행 등은 서울시장의 권한이 상당수 작용한다. 서울시 조례상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상 상한 용적률보다 통상 50%p 낮다.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식으로 용적률을 높여줄 여지가 있다. 그동안 자치구에서 도맡았던 1차 안전진단 용역업체 선정 및 관리 등의 안전진단 업무가 서울시로 이관돼 안전진단도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용적률, 안전진단만으로는 사업성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속도감 있게 공급을 추진하려면 다른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시장 권한으로는 민간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며 “정부 여당이 협조를 통한 전방위적인 공급확대가 이뤄져야 수요자들이 추격 매수에 나서지 않고 대기 수요로 전환해 안정화 기조가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