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文정부의 외교·안보·인권정책에 철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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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불명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의문
한·미동맹 약화, 한·일관계 훼손에 올인
對中 3不정책·대북 저자세 바로 잡아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4-09 00:02:01

국민의 철퇴가 내려졌다. 문재인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력전을 펼친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 서울 25개 선거구, 부산 16개 선거구에서 박영선·김영춘 후보가 모두 제1 야당인 국민의힘 오세훈·박형준 후보에 전패했다. ‘내로남불’로 상징되는 집권당의 무능과 오만, 위선, 불공정, 파렴치에 주권자인 서울 시민과 부산 시민이 심판한 것이다.

4·7 보선에서의 여당 참패는 일찌감치 예견됐다. 민주당 지도부가 20년, 50년 장기집권을 장담할 때부터 곱지 않던 국민의 시선은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준 조국·추미애 사태에 진저리를 쳤고, 관제 땅 투기꾼 집합소가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과 주택을 구입도 보유도 매매도 증여도 못하게 하며 국민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가려는 부동산 관련 세금 폭증, 운동권 출신들의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 준 민주화유공자예우법 추진에 절망했다.

여기에 오늘날 세계 10위권 한국 경제를 있게 한 ‘신이 내린 에너지원’ 원자력발전소를 폐기하고 중국산 태양광 패널로 멀쩡한 산하를 폐허로 만든 어설픈 탈원전정책, 야당과 여론이 극구 반대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어 권력비리 방탄 조직화한 교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84조 규정을 어긴 대통령 억지 탄핵과 구속에 국민은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과 같이 부드럽게 하고,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해야 한다’는 사자성구 ‘춘풍추상(春風秋霜)’을 벽에 걸었다는 청와대는 대통령이 개입한 울산시장 선거 부정과 ‘댓글 조작’으로 대선을 부정하게 치른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종범인 드루킹 김동원 씨가 만기 출소했음에도 아직 버젓이 도지사직을 수행하고 있고, 뇌물을 받은 증거가 명백한 ‘좌파 대모’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구하기 위해 사법제도 신뢰를 훼손하는 뻔뻔함에 국민은 아연실색하고 있다.

어디 그뿐이랴. 목숨을 걸고 동해안으로 탈북한 20대 두 북한 청년을 살인자 누명을 씌운 북한의 요구대로 안대에 포박한 채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한 사건은 두고두고 인권문제로 거론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이런 이중적 행보에 반발하며 ‘가짜 인권 가짜 평화,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대한민국을 떠나라’고 항의하며 신발을 던진 국민 정창옥 씨를 8개월째 장기 구금하고 있는 파렴치는 이 정권의 ‘민주성’마저 의심케 한다.

4·7 보선 참패로 무도한 정권은 심판 받았으나 정부 독단으로 진행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정책은 여전하다. 국가의 존망과 연결되는 외교·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를 강화하며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이어야 하나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중 특히 국민 염장을 지르는 일은 북한과 중국에의 저자세다. 북한이 삐라를 보내지 말라 하면 청와대와 여당이 쏜살같이 나서 대북전단금지법으로 호응하고, 중국을 방문해서는 사드 추가 배치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불가입, 한·미·일 3국동맹 거부 등 굴욕적 3불(三不)정책을 헌납하고 왔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애걸했던 정부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또 한 번 굴욕외교를 예고하고 있다. 연말께 김정은의 방한도 추진하고 있다. 전 세계가 우려하는 북한 비핵화와 인권문제엔 눈감고, 국방을 위험에 빠트리는 전시작전권 환수와 적화 위험이 다분한 평화협정 체결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제는 국민이 문재인 정권의 정체 불명한 외교·안보, 반 인권정책에 철퇴를 내릴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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