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조사 논란’ 김진욱,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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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면담·조사 과정서 관용차 에스코트 논란
행안부 관련 규정 어긋나…밖에서 문 열 수 있어
법세련, 별도 출입절차 등 관련 정보공개청구

한대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4-09 12:58:51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5동 정문 출입구를 통해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진욱 고위고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황제조사 논란과 관련한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김 처장을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9일 오전 수원지검에 김 처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7일 김 처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출금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 지검장을 면담 및 조사하기 위해 관용차를 이용해 공수처에 출입시켜 ‘피의자를 관용차로 에스코트 했다’는 논란을 일으킨바 있다.

이에 공수처는 “이 지검장 면담조사 당시 공수처에 청사출입이 가능한 관용차가 두 대 있었는데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피의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어서 이용할 수 없었다”며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공수처 측이 언급한 해당 차량은 쏘나타 승용차로 나타났다. 피의자 호송 차량은 승합차여야 한다는 행정안전부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뒷문이 열리지 않는 해명 역시 운전원이 필요할 경우 잠금 해제를 할 수 있는 차량인 데다 뒷문이 잠겨도 밖에서는 열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이에 김 처장의 차량을 내준 것은 피의자 호송 차량을 쓸 수 없어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 지검장에 대한 특혜가 아니었냐는 비판이 커졌다.

법세련은 “공수처의 보도자료는 명백한 허위이고 국가기관의 보도자료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에 해당하므로 허위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공수처 직원과 김 처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검장이 청사출입 보안지침을 지키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는 의혹과 공수처의 ‘별도 출입절차’에 관한 자체 지침 내용 공개 부정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면서 “만약 공개를 거부한다면 소송을 진행해서라도 공개하도록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법세련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해야할 공수처장이 친여성향의 이 지검장을 자신의 관용차로 모시듯이 청사로 들어오게 해서 면담조사가 아니라 사실상 밀실야합을 한 것은 공수처의 존재를 부정하는 대단히 심각한 불법행위다”며 “이미 정치색깔이 덧씌워진 김 처장이 공수처 수장으로 있는 한 공수처가 내놓은 수사결과를 신뢰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김 처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공수처는 정권에 아부하는 판검사의 잘못은 덮어주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일하는 검사는 가혹한 수사로 정권 비리 수사를 못하도록 겁박하는 용도의 정권 홍위병 같은 기관일 뿐이다”며 “공수처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하며 공수처 설립에 앞장 선 정치인들은 모든 책임을 지고 정계은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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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의 기자 duha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