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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데이터 기반 행정 시스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의 공공분야 AI 활용 가이드라인과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AI 기반 정부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연구원(연구원)은 11일 ‘선진국 AI 공공 정책 활용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우리보다 앞서 인공지능(AI)의 민간 뿐 아니라 공공 분야에서 AI 활용에 대한 아젠다를 수립하고 공공 부문 AI 활용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옥스퍼드 인사이트와 국제개발연구소의 정부 AI 준비도 지수 결과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AI 준비도는 77.695점으로 세계 172개 국가 중 7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 분야 AI 관련 연구는 2020년 기준, 미국이 192편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EU가 178.8편, 중국은 141.4편인 반면, 한국은 7.1편에 그치고 있다.
이밖에도 많은 선진국에서는 공공 특화 전략·공공 활용 정책 원칙 수립, 상향식 의견 수렴, 디지털 정부 구현, 사회적 문제 해결, 데이터 유통 및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운영, 컨트롤 타워 운영 등과 같은 활발한 공공 활용 정책을 수행 중에 있다. 이러한 정책과 더불어 빅데이터 기반 행정, 증권시장 부정행위 모니터링, AI 기반 기상예측, 화재예측 등 다양한 공공 영역에서 이미 AI를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연구원은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공공 영역 AI 활용 및 AI 기반 정책 수립을 해야한다고 강조했으며 여러 가지 정책적 방향성을 제안했다. 주로 범정부적 차원의 국가전략과 더불어 공공부문 특화된 국가전략 및 부처 단위 실행 가능 수준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미 수석연구위원은 “공공데이터 개방뿐만 아니라 민간이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총망라하는 AI 학습용 데이터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며 “국가 수준의 공공 관련 AI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AI 연구 허브 구축으로 AI 공공 서비스 활성화를 추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창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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