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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재판에 넘기며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여권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기획된 사건이라며 반발하자 국민의힘에서는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이번 기소는 지난해 1월29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이후 1년 3개월 만의 추가 기소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이 실장 기소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었다. 이 실장은 2017년 10월 송 시장, 송 전 부시장 등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업재해모(母)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모병원은 당시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했던 현재 국민의힘 의원인 김기현 당시 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다.
이 실장은 이후 2018년 3월 송 시장 측에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해 공약을 구체화하도록 지원하고 선거일이 임박한 2018년 5월 산재모병원이 예타에서 탈락했다는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는 검찰의 이 실장 기소에 반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실장을) 기소해서 유감이다”며 “이 실장의 거취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므로 신중하게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임 전 실장도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실장 기소에 대해 “부당하고 비겁하다”며 “검찰 주장대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이라면 당시 비서관이었던 이진석이 무슨 권한으로 그 일의 책임자일 수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스스로도 ‘그 그림은 아니다’ 싶어 무리하게 임종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던 것인데 그럼 임종석을 기소하든지 혐의를 찾지 못했다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마땅한 순리다”며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균형발전위원회까지 압수수색하고 숱한 공무원을 소환 조사해서도 증거를 찾지 못하고 이진석이 사회정책을 담당한 이유만으로 그를 희생양 삼은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 전 실장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 기획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형 공공병원을 공약했고 그래서 우리는 예타 면제를 통해 울산 공공병원을 해결하려 노력했다. 여기에 무슨 정치적인 음모가 있단 말이냐”며 “이른바 울산 사건은 명백히 의도적으로 기획된 사건이며 그 책임 당사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다. 재판을 통해 이진석의 결백함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적반하장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 의원은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임 전 실장 등의 적반하장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이 윤 전 총장에 의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것이라는데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니고, 손으로 쓴다고 다 글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은 문 대통령에게 아킬레스건이다. 차기 정권을 누가 차지하더라도 그 진실을 덮고 넘어가지는 못할 것이다”며 “이 정권의 표리부동한 위선의 가면을 벗기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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