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국무회의 데뷔전서 부동산·코로나19 대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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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동주택 공시가 산정 참여·신속진단키드 활용 요구
지속적인 회의 참여 예고…“활발한 현안 협상 통로 삼을 것”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4-13 12:29:45

▲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화상으로 연결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코로나19 대책을 정면 비판했다. 또 민생이 갈수록 피폐해져 간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에 문재인 대통령이 응할 것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13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우려했다. 오 시장은 “공시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등 국민 경제적 부담과 직결된다”며 “이 같은 공시가 상승에 따라 급증하는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 국토교통부(국토부)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결 방안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토지, 단독주택의 경우 국토부, 시군구가 공시가 결정 과정에 같인 참여하지만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한다”며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자체장이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대통령과 관계 장관들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책도 비판했다. 그는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폐업 고려 소상공인은 32.3％에 달하고 한국신용데이터에 의하면 사회적거리두기 조치로 주간 매출은 전년 대비 45％까지 감소했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희생에 기반한 지금의 방역 체계는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영업장에서의 간이진단키트 사용 등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해외에서 이미 검증된 간이진단키트를 즉시 활용하면 방역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생계형 서비스업을 대표하는 음식점업, 소매업 등의 영업기본권을 더 보장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우선 정부가 인정한 신속항원검사 방식을 활용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했다.

정부 협조도 당부했다. 오 시장은 “이 같은 (신속항원검사) 방법은 광범위한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용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결과 확인이 가능한 간이진단키트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빠른 시일 내에 사용 허가를 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대통령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바란다”고 했다.

오 시장은 지속적인 국무회의 참석도 예고했다. 그는 국무회의 후 긴급브리핑을 열고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민심을 전달하기 위해 참여할 것이다”며 “현안에 대해 국무회의를 활발한 협상 통로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오 시장님이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하셨다. 환영한다”며 “당선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 말씀을 한번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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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