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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을 논의했지만 처리하지는 못했다.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고조항’과 관련된 기술적인 조율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은 관련 조항이 다른 법률에 반영된 만큼 중복규제에 해당할 수 있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앞서 여야는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 잠정합의한 바 있다. 여야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두고 갈등을 빚은 바 있지만 논의를 통해 적용을 받는 공직자 범위에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까지 포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약 190만명이 이 법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여야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공직자를 징계하는 것은 물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14일 오전 다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법은 제정법인데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이 다섯개가 있고 공무원행동강령이라는 령이 또 있다. 그 관련법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미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은 부동산 신고 관련 조항이 적용되는데 그 시행령은 6개월 이내에 개정된다. 그 개정되는 내용에 오늘 제기된 부동산 관련 유사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정부 입장이 있다. 일부 의원들은 국민 정서를 감안할 때 이해충돌방지법에 반영하자고 하는 등 법 기술적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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