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이 만든 국토·재산 피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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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용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4-15 00:02:35

서울에 자리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방문해 보면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욕’이다. 서울의 아파트 중위값이 이미 9억원을 상회하고 있는 데다 투기과열지구로 막혀 있는 서울은 LTV 규제 때문에 현금 보유가 적은 서민들은 사실상 구매할 수 조차 없다.

여기에 지난해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셋값까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매매, 전세 어느곳 하나 실수요자들이 오갈 때가 없게 되자 중개업자들 사이에서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임기 내내 규제 폭격을 가하더니 서울 주택시장은 그야말로 서민들은 쳐다도 보지 못할 나무가 돼 버렸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은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경기도 외곽으로 눈을 돌리겠다는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서울 집값 고공행진으로 좌절한 실수요자들이 늘어나자 이러한 심리를 이용한 이들이 생겨나고 있다. 경기도 지역 내 상당수의 디벨로퍼는 산지 등을 깎아 타운하우스로 개발해 분양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 타운하우스는 서울의 아파트에 비해 대지지분도 높고 대출도 많이 나오는 데다 분양가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경기도 수원 등 서울과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괜찮은 지역의 경우 완판 행진을 이루고 있으며, 경기도 가평, 양평 등지에도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이러한 타운하우스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제들도 속속히 나타나고 있다. 그 첫번째는 국토파괴다. 현재 타운하우스 열풍이 이뤄지고 있는 수원, 양평, 가평 등지는 시의 개발 경사도 기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러한 허점을 틈타 돈을 벌겠다고 나서는 디벨퍼들은 산지를 헤집고 막대한 타운하우스를 개발하고 있다.

두번째는 분양가도 그리 싸지 않다는 것이다. 타운하우스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것은 서울 집값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올라 그런 것이지 대지의 공시지가와 비교해보면 결코 싼 수준이 아니다. 또한 타운하우스는 유지비도 아파트에 비해 더 많이 들며 대지 가격과 향후 전망 등을 따져보면 거래액이 오를 가능성도 적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실수요자들은 막대한 대출을 끌여 당겨서 타운하우스라도 마련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러한 타운하우스는 향후 금리가 오르면 막대한 재산적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서울의 주택시장 불안 현상의 결과 경기도의 산림이 파괴되고 수요자들의 재산적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서울 집값 폭등으로 경기도에서 생겨나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면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배태용 기자 / 생각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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