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는 허황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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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께 北핵무기 242개·ICBM 다수 확보
어설픈 평화 타령이 핵개발 시간 벌어준 셈
전작권 환수·유엔사 해체 유보…핵우산 필요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4-15 00:02:02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대북 강경책을 펴던 박근혜정부를 촛불로 끌어내리고 집권한 문재인정부가 4년 내내 북한의 선의(善意)만 믿으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라는 허황된 대북정책에 함몰 돼 있는 동안 꾸준히 핵개발에 매달린 북한이 핵보유국을 넘어 실질적인 핵강국이 됐다. 전문가들이 우려한 대로 문정부가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다종화·정밀화를 추진해온 북한의 핵전략에 시간만 벌어준 꼴이다.

한국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연구소는 그제 북한이 2027년께 최대 24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수십 기를 확보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북한 핵무기 위협대응’ 보고서는 북한이 선제 핵공격을 포함한 강도 높은 무력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문 정부의 평화 일변도 대북정책이 한반도 평화는커녕 외려 핵전쟁 위협을 초래한 것이다.

북한을 과소평가하는 얼치기 안보전문가들은 그동안 북한의 궁극적 목표는 핵 무장 국가가 아니라 핵 무력을 금전으로 보상받는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북한 정권은 통치 정당성 제공, 김정은 정권과 국가의 보전, 북한의 지역 강국 등극, 한·미 동맹의 와해, 강압 외교 강화, 전쟁 수행 능력 증강 등 핵무기를 국내·외교 정책과 군사 목표를 동시에 이루는 다목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제대로 본 것이다.

보고서가 정리한 ①서해 5도 점령 뒤 핵으로 위협 ②서울 ‘핵인질’로 제한적 핵공격 ③핵 60개 공격, 남한 군사력 무력화 ④미국 본토 위협해 핵우산 약화 ⑤핵탄두 해외 판매로 외화벌이 등 북한의 핵전술 5가지 시나리오는 매우 구체적이고 섬뜩하다. 북한은 절대로 남한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던 관변 학자들은 물론 “북핵은 통일 한반도의 것”이라고 떠벌리던 ‘우리민족끼리’ 신봉자들은 머쓱하게 됐다.

보고서는 북한이 2020년 현재 핵무기를 100개 안팎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함께 핵 선제공격 위협도 커진 셈이다. 북한 외무성은 5년 전 “결정적인 선제공격은 북한이 미국의 갑작스러운 기습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자기 방어권의 자연스러운 행사라고 주장한 바 있다. “조선이 없는 지구는 까부셔야 한다”는 김정일의 말처럼, 북한의 핵능력과 포악성을 보면 식언으로 볼 수만은 없다.

특히 휴전선에서 가까운 서울이나 인천 등 주요 도시를 기습 점거하고, 한국·미국의 반격이 이어질 경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기지나 일본,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을 위협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 제한적인 핵 공격을 통해 한·미 대응 의지를 꺾어 한반도를 장악하는 것은 북한의 불변하는 군사전략 중 하나이다. 미군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면 반전 여론이 일어 미군이 철수할 것으로 북한은 믿고 있다.

문제는 우리의 대응력이다. 보고서는 한·미 당국의 대응전략을 ‘억제-격멸-방어-좌절’ 등 4가지 개념으로 설명했다. 즉, 핵무기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정권붕괴라는 비용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을 북한 스스로 인식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마땅히 문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연합사 해체는 유보돼야 하며 북한이 경기(驚氣)를 일으키는 한·미·일 군사동맹도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미국의 한반도 핵우산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됐다. 한반도 평화는 무도한 북한 정권의 소멸을 통한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뿐이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꿴 문 정부의 선택지는 별로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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