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속임 통계에 청년실업 고공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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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속임 통계에 청년실업 고공행진

이창현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4-16 00:02:22

통계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2021년 3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취업자 수가 2692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만4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이후 1년1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만1000명·7.6%),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9만4000명·9.0%), 건설업(9만2000명·4.7%) 등에서 증가했다. 교육서비스업도 지난달 3만2000명(1.8%) 증가했다. 지난해 2월(-9000명·-0.5%)부터 감소하다가 14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이와 달리 도매 및 소매업(-16만8000명·-4.8%),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7만1000명·-5.9%), 숙박 및 음식점업(-2만8000명·-1.3%) 등은 감소했다. 도매 및 소매업은 2019년 6월부터 22개월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지난해 3월부터 1년 넘게 감소세가 이어졌지만 감소폭은 전월 대비 감소했다.

이처럼 겉으로 보기엔 예전에 비해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은 암울한 상황이다. 이는 기저 효과 및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정부의 재정투입 일자리사업의 영향이 작용한 것이다. 특히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더욱 그렇다. 이유인 즉슨 경제활동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30, 40대 일자리가 각각 17만 명, 8만5000명이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30, 40대가 가장 많이 포함된 제조업 취업자 역시 13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40만8000명 늘었다. 20대~50대 청·장년층의 취업 지표보다 60대 이상 노인 일자리만 늘어난 것은 고용 개선이 됐다고 보기 힘들다. 이는 정부의 단기 알바성 공공 일자리 사업 영향이다. 20대와 50대에선 각각 13만명, 1만3000명 늘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건 지난달 실업자가 121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6000명(3.0%) 늘었다는 점이다. 2018년(125만7000명) 이후 동월 기준으로 3년 만에 최대 규모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4.3%로 1년 전보다 0.1%p 올랐다. 최악의 실업 사태가 현재진행형 중에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고용 한파가 개선됐다며 ‘셀프 칭찬’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말문이 막힐 정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실업률(10%)이 코로나19 위기 직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 세대’의 취업난과 불안을 보여주는 것 같아 가슴 아픈 대목이고 풀어야 할 최대 숙제”라고 말했다.

결국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바로 정책 기조 전환이다. 앞서 정부·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주52시간 근로제 등에 혈안을 뒀다. 이에 모자라 기업규제3법·노조 3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 스스로 청년 실업을 부추긴 것이다. 겉으로만 실업률을 걱정한다 하지 말고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규제완화 등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시 ‘고용 개선’이란 단어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이창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창현 ch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