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주택법 법제화…“서울 특수성만 부각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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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기본주택법 도입 기초 법령 4건 발의…역효과 우려 적지 않다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4-18 13:00:00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주택(장기임대형, 분양형)’ 실행을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에 제출됐다. 부동산업계 안팎에서는 기본주택 만으로는 주택 시장 안정화 효과가 미흡할뿐더러 서울 특수성만 부각시켜 오히려 집값을 자극하는 결과를 이르킬 수도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경기도 기본주택을 위한 법들이 속속히 발의되고 있다. 올해 2월 8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대표 발의한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분양형)’ 제정안을 시작으로 같은달 25일 이규민 의원(민주당·안성)이 ‘공공주택 특별법(장기임대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19일에는 박상혁 의원(민주당·김포을)이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분양형)’ 제정안을, 이달 14일에는 이규민 의원이 ‘공공주택 특별법(분양형)’ 개정안 등을 발의하면서 기본주택 관련 법안 4건이 계속해서 국회에서 발의됐다.

앞서 도는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서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꾸겠다며 지난해 7월과 12월 각각 경기도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을 발표한 바 있다.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공급하는 주택 유형으로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4개의 법안은 기본주택법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이규민 의원의 법안 2건은 공공주택 범주에 기본주택 분양형과 장기임대형을 신설하고, 그 성격을 무주택자 대상 공급 등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노웅래 의원과 박상혁 의원의 법률안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경기도의 기본주택 분양형 정책과 연계가 가능하다.

경기도는 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입주 자격(소득·자산·나이) 제한이나 입지, 임대주택 투기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들이 해소돼 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고 있지만 부동산업계 안팎에서는 경기도에 기본형 주택 등이 도입될 시에 서울의 특수성을 더욱 부각 시켜 집값을 오히려 자극하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고 제기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임대형 아파트는 주변 집값을 오히려 끌어내리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원주민의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커 반발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다”며 “주택도 하나의 상품인데 이러한 임대아파트 등이 법령으로 추진될 시에는 시장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과를 낳을 수도 있으며 이는 결국 서울의 특수성을 오히려 부각 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배태용 기자 / 판단이 옳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