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지원사격 나선 野…서울형 거리두기 근거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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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단계별 집합금지 세부 근거 없어…합리적 정책 마련할 필요 있어”

한대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4-18 15:04:20

▲ 국민의힘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형 거리두기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에 나섰다. 사진은 방역 중인 식당. ⓒ스카이데일리

국민의힘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형 거리두기’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섰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단계적 집합금지와 업종제한은 국민생활과 소상공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기준과 방역대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에 근거하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단계별 집합금지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단계별 집합금지 업종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이 없이 모법에 일임하고 있어 정부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방역과 관련한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정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구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정부 방역 정책의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에 대한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충분한 법적 검토 및 국민생활과 소상공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단계별 금지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구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방역정책이 특별한 기준 없이 갈팡질팡 해왔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업종제한과 관련하여 방역과 국민경제를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 시장은 일률적 제한에서 벗어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영업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형 거리두기를 발표한 바 있다. 그는 “방역과 민생을 모두 잡기 위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수립에 착수했다”며 “매출 타격을 최소화하되 방역수칙은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사업주 책임과 의무는 한층 강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중앙정부에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대의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