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출사표’ 박용진, 모병제·여성 군사훈련 ‘파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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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 정치혁명’ 통해 안보 공약 밑그림 공개
징병제 폐지·남녀 모두 40~100일간 기초 군사훈련
남녀 차별 논란, 병역 면제·회피 등 갈등 감소 주장

한대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4-18 14:24:33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위 공매도 제도개선 문제 지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병제와 여성 군사훈련을 제안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19일 출간되는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에 안보 공약 밑그림을 공개한다. 박 의원은 이 책을 통해 모병제 전환과 혼합 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이라는 파격제안을 내놨다. 현재의 징병제를 폐지하고 남녀 모두 40~100일간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해 예비군으로 양성하자는 것이다.

박 의원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를 기반으로 최첨단 무기체계와 전투수행능력 예비군의 양성을 축으로 하는 정예강군 육성 을 추진하는 것이다”며 “의무병제를 유지하되 의무복무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청년세대의 경력 단절 충격을 줄이고 사회적 에너지 낭비도 막을 수 있다. 여성의 군복무를 통해 의무복무기간은 대폭 줄이되 병역 대상은 넓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제도는 일정 나이까지 연간 일정 기간의 재훈련을 받는 예비군제도를 결합해 의무병제를 기반으로 하고 모병제를 주축으로 군대를 유지하는 새로운 병역제도다”며 “온 국민이 국가비상사태 시 군인으로 소집될 수 있는 방안으로 대규모 군대를 상비군으로 유지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줄일 수 있으면서도 강력하게 군사력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제도가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데도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병역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불필요한 남녀 차별 논란을 종식시킬 수도 있다”며 “병역 의무 면제 및 회피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정치개혁 복안으로 국회의원 증원을 제안하기도 했다. 국민적 반감이 클 수 있겠지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인을 퇴출하고 국회의 질을 높이려면 증원을 통한 경쟁을 이끌어야 한다 것이다. 세부적으로 국회의원 정원을 300명에서 330명으로 10%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동시에 대통령과 청와대의 권력을 축소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책 출간에 대해 “오늘 대한민국의 상황은 ‘혁명’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한다. 코로나로 사회적 불평등과 불공정은 더 심해졌고 갈등과 균열은 더 깊어졌다”며 “정치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어야 한다는 정치의 본질이 담겼다. 세상을 바꾸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각오와 용기를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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